정부,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 문재인정부 왜 동맹국과 합동 Military operation절대필요한 이유를 걷어차내나.

또 바보짖을 티나게 하고있구만, 문재인과 그족속들의 국가관,안보관은 어떤것인가?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낳은 삶을 추구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공산사회주의를 더 지향하는 사상을 갖인자들이 모인 구룹인가?

동맹국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이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는 Hormuz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행 유조선을 포함한 서방세계로 Crude Oil을 운반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해협통과를 보호하기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해군청해부대를 중심으로한 해군함정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단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점은, 미해군과 협력하여 합동작전을 펴야 할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을 당혹케 하는, 독자 경비작전을 편다고 한다.

우리는 세계 1,2차대전을 통해서,자유서방세계의 여러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공동전선을 펴고 싸워서, 패배한 기록은 못봤었다. 일본제국주의, 무쏠리니의 파시즘,  독일의 히틀러정권 등등이 세계를 제패할것 처럼전쟁을 일으키고 싸웠지만, 결국은 서방세계가 주축이된 연합군에 다 패배하여, 그통에 우리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오늘에 이르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도 Hormuz해협에 일본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작전중인데, 그들도 미국과 연합하여 작전수행을 않고 독자적으로 해상통로를 보호한다라고 그이유를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파견은 자국의 상선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점이 강하다.

한국은 미국의 별도 요청에 응한 성격이 강해, 아덴만에서의 독자 작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미국과 연대를 한다는 Solidarity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이작전참여로 그동안 한반도와 세계 각처에서 미국과 삐걱거리는 소리를 많이 냈던, 불협화음도 깨끗이 지울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이점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란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눈감아주는데 더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오해를 사게되는 결과를 생각했어야 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란핵무기 개발의 기술은 북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될수있고, 거꾸로 한국해군의 작전을 미해군이 감시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는 우를 범하는 짖이라고 생각된다. 차라리 독자파견을 하지 말던가 했어야 했다.

해군청해 부대를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중에 예기치 않은 작전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그때는 어디에 협조를 요청할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점이다. 분명히 미국 아니면 일본과 협조요청을 조율할텐데...과연 떳떳한 위치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할까?  괜히 우리 젊은 해군수병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속담에 "뭐주고 뼘맞는다"라는 뼈있는 말이 두고두고 우리삶의 교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경우와 뭐가 다른가?

입력 2020.01.21 11:14 | 수정 2020.01.21 14:15

日처럼 美 호위연합에 불참… 국방부 "이란도 한국 결정 이해"
청해부대 오만·아라비아만으로 파견지역 한시확대
왕건함 이동…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 '호위연합' 파견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미군과 별개로 독자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 이유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꼽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이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오만의 살라라항을 주군수보급 항구로 했던 청해부대는 작년 7월 이후 오만의 무스카트항과 지부티항을 오가면서 군수물자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14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