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고로 그법이 존재하는한, 지켜져야한다.". 다음 몫은 입법기관이 알아서 할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역사를 보면, 입법기관은 항상, 법의 정의를 지키는것과, 어떻게 해야만이 5천만 국민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삶을 즐길수있게 하는 방법일까?와 는 동떨어진 당리 당략에 따라, A당이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잡으면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위해 악법도 서슴치 않아온 역사가 있고, 또 반대로 B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이득과 권력남용을 맘데로 사용하기위해 새로운 입법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게 저희들 몇사람들의 사업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악순환을 거의 정기적(?)으로 되풀이 해왔던 어두운 역사로 점철되여있다.
그런 악순환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와 한배를 타고 있는 입법기관의 다수당인 민주당 패거리들이, 지난 70여년 동안에 한번도 보지 못했거나, 겪어 보지 못한, 천인공로할 역적질을 단행하여, 대한민국에 무법천지를 만들어, 권력의 총칼을 닦치는데로 휘둘러, 헌법을 현장에서 지키기위해,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찾아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위해 주야로 현장에서 뛰었왔던 검찰의 팔 다리를 다 잘라 버렸었다. 그리고 며칠후면 또 그총과 칼을 다시 휘둘러, 팔다리 잘라버린것으로는 만족치 못하고, 이번에는 목까지 아예 다 처내칠 계획을 짜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외신에 도배 됐었다.
외신의 보도 내용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일뿐,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했고, 또 한국사회의 편파적인 이분법을 자기네들이 즐기고 겪어온 민주주의에 대입해서는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을,간략한 뉴스보도를 했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외신의 내용을 전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아무런 신변보장도 안되고, 입국비자를 받을수 있다는 외교적 보장도 없는,김정은이의 나라에 남한국민들이 구룹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행을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허가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에 아연 실색할수밖에 없었다. 몇년전 남북한 간에 합의해서 실시해온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여 금강산 관광을 구룹으로 갔었던, 남한관광객들중에서, 북한은 관광객 "박왕자"씨를 다른 동료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 살해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아직도 기억에서 뚜렷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관광을 허용하겠다니.... 들어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면, 정부는 어떻게 그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었다.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그음흉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외교장관 간경화도 모르고, 오직 문재인과 그측근 몇명뿐이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상상만 해도 두렵기만 하다. 문재인 처럼 꿈을 먹고사는 미친 사람들은 북한 관광 허용된다고 좋아 할텐데.... 이를 막을 세력이나 애국적 단체들은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내조국이 어쩌다 공산주의의 환상에 빠진자들이 통치하게됐는지? 무지하고, 환상에 빠졌던 국민들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도 그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촛불행진에 All-in하는 광경은, 이또한 외신들의 비아냥 거리는 뉴스거리일뿐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2591.html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역사를 보면, 입법기관은 항상, 법의 정의를 지키는것과, 어떻게 해야만이 5천만 국민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삶을 즐길수있게 하는 방법일까?와 는 동떨어진 당리 당략에 따라, A당이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잡으면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위해 악법도 서슴치 않아온 역사가 있고, 또 반대로 B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이득과 권력남용을 맘데로 사용하기위해 새로운 입법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게 저희들 몇사람들의 사업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악순환을 거의 정기적(?)으로 되풀이 해왔던 어두운 역사로 점철되여있다.
그런 악순환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와 한배를 타고 있는 입법기관의 다수당인 민주당 패거리들이, 지난 70여년 동안에 한번도 보지 못했거나, 겪어 보지 못한, 천인공로할 역적질을 단행하여, 대한민국에 무법천지를 만들어, 권력의 총칼을 닦치는데로 휘둘러, 헌법을 현장에서 지키기위해,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찾아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위해 주야로 현장에서 뛰었왔던 검찰의 팔 다리를 다 잘라 버렸었다. 그리고 며칠후면 또 그총과 칼을 다시 휘둘러, 팔다리 잘라버린것으로는 만족치 못하고, 이번에는 목까지 아예 다 처내칠 계획을 짜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외신에 도배 됐었다.
외신의 보도 내용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일뿐,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했고, 또 한국사회의 편파적인 이분법을 자기네들이 즐기고 겪어온 민주주의에 대입해서는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을,간략한 뉴스보도를 했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외신의 내용을 전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아무런 신변보장도 안되고, 입국비자를 받을수 있다는 외교적 보장도 없는,김정은이의 나라에 남한국민들이 구룹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행을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허가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에 아연 실색할수밖에 없었다. 몇년전 남북한 간에 합의해서 실시해온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여 금강산 관광을 구룹으로 갔었던, 남한관광객들중에서, 북한은 관광객 "박왕자"씨를 다른 동료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 살해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아직도 기억에서 뚜렷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관광을 허용하겠다니.... 들어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면, 정부는 어떻게 그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었다.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그음흉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외교장관 간경화도 모르고, 오직 문재인과 그측근 몇명뿐이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상상만 해도 두렵기만 하다. 문재인 처럼 꿈을 먹고사는 미친 사람들은 북한 관광 허용된다고 좋아 할텐데.... 이를 막을 세력이나 애국적 단체들은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내조국이 어쩌다 공산주의의 환상에 빠진자들이 통치하게됐는지? 무지하고, 환상에 빠졌던 국민들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도 그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촛불행진에 All-in하는 광경은, 이또한 외신들의 비아냥 거리는 뉴스거리일뿐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편을 자세히 보도하며 최근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사를 "조선 왕조 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에 비유했다.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좌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각)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 덕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좌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각)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 덕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권한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며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과 맞먹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편 시도가 그동안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검찰 조직이 정치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 조사를 받고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며 검찰이 수사 명령을 포함 해 기소와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스 모슬러 교수가 "검찰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를 피한 유일의 기관"이라고 한 발언과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검찰은 군사 독재 시절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권한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며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과 맞먹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편 시도가 그동안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검찰 조직이 정치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 조사를 받고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며 검찰이 수사 명령을 포함 해 기소와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스 모슬러 교수가 "검찰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를 피한 유일의 기관"이라고 한 발언과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검찰은 군사 독재 시절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2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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