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다람쥐 쳇바퀴도는 문통인사-선거범법자가 법무장관이라.검찰마져 무너지면...

새해 벽두부터 암탉이 울어대고 있다. 목소리도 돼지멱따는 소리로 말이다.
돼지멱따는 소리의 주인공이, 문잰이 죽고 못살어해서, 법무장관을 시킨 추잡한 여인이다.  풍문으로 들은 소식이지만, 그녀의 과거 행실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그녀가 문잰의 시녀역활하는 민주당의대표를 했었고, 그전에는 좌파사상을 갖인 자에게는 관대한 처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보수 사상을 갖인 자에게는 철통을 휘둘러서 판결을 내렸던 판사로 그명성이 자자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지금은 일상대화에서 거의 사라졌었지만, 이여인이 자랄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정서로 봤을때는, 여인은, 특히 양반들의 후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시골동네에서는, 아침에 고삿길을 가다가도 남자어른이 나타나면 물동이 머리에 이고서도, 서있다가 그어른이 지나가면 다시 걸음을 재촉했었던 미덕이 있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비하를 뜻하는게 아니고, 어느집 딸아이, 어느집 며느리는 참 얌전하고 부모 봉양 잘하고, 집안의 대들보가 될것이다 라는 식으로 덕담을 나누고 했었다.

그만큼 전통을 잘 지키고, 집안의 대들보 역활을 안하는것 같으면서도, 배고픔을 참고 꿋꿋이  집안을 지켜, 그환경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부모님들, 동년배들, 위에 언급한 여인네 또래의 어린 꼬마들까지(문재인때 꼬마들포함) 힘을 합쳐, 오늘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리더로 해서, 대들보 역활을 했었다. 그렇게 못살았던 그시대에도 사회적 범죄는 지금처럼 극성을 부리지는 않았었다.

https://youtu.be/zPSnfQvsiJQ

그후광을 입어,오늘날 처럼 잘먹고 배따뜻하고 편하게 살게되니까,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움켜쥐고 흔드는 식으로 사회적 질서를 파괴되고, 법준수는, 오히려 안지키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도적질 하고, 사기치고,  선동질 잘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더니, 선거에서도 그꼬임에 넘어가, 사회주의 사상을 철저히 옹호하는 문잰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도덕은 헌신짝이 되고 말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대통령의 오른쪽 팔역활을 하는 보좌관이 바로 법무장관이다. 문잰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호"를 항해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가지명한 법무장관들이 위에 언급한 추한 여인까지 합쳐 3명이었는데, 전부 법질서를 앞서 파괴하는데, 범법자들을 검거하고 심판하는 그휘하의 검찰조직을, 맘에 들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제멋데로 흔들어 대어, 그들이 옹호하는 범죄자 혐의자들을  감옥에 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헌법파괴자들이 된 느낌을 받게 한다.

추여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범법혐의자로 모두가 지목하고 있는 여인이다.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때 여당 대표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출마를 막고, 문잰의 절친  홍철호(?)를 단독 출마시키고, 당시 인기가 더 좋았던 야당의 "김현기?"를 갑자기 범죄혐의를 씌워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여론을 돌려 문잰의 절친이 당선돼게한 혐의자다.  오래전 대선에서 보수우파후보였던 이회창씨가 여론에서 앞서자, 좌파선동꾼들이, 이회창씨의 아들병역문제를 갑자기 꺼내, 민심을 죽은 노무현에게 돌려서 당선시킨 선거가 연상되게한다. 그후 이회창씨의 아들은 병무청의 신검에서 결격사유가 생겨, 병역면제되고 사회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슴이 깨끗히 밝혀졌었지만, 이미 뻐쓰는 떠났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모든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직급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3급(당시 사무관)까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었다. 물론 조직의 장이 인선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서류상에는 대통령 임명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어느나라,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그랬었다.

위에 언급한 추한 여인을 포함함 문잰의 법무장관들은 이런 오랜 관행과 조직안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네 맘데로, Qualification이 안되는 자들을 임명하여, 나라의 법질서를 개떡으로 만들어 온지 벌써 3년이됐고, 그후유증은 너무도 커서, 5천만 국민들이 정심 못차리고 휘청거리고 있음을 매일 본다.  이들 헌법 파괴자들의 제일 큰 희생양이, 헌법수호를 독야청청 지키겠다고 하는, 검찰조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3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부 수장 문잰의 휘하로 귀속되여, 일개 장관이나 할일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어려움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검찰조직을 다 후벼파내고, 자격도 안되는 자들을 그자리에 앉혀서,  문잰Regime이 옹호하는 범법자들을 보호 하겠다니... 이는 소 돼지 말 개 심지어 닭까지도 꼬꼬댁 하면서, 마치 문잰이 희죽대는것 처럼 희죽대고 비아냥대고있다.  검찰이 부서지면, 5천만 국민들이 가야할곳은 우리 모두가 다 잘알고있는 곳 한군데 뿐이다.

다수의 군중은 강력한 Leader가 없으면 오합지졸일수밖에 없다. 그점이 나를 슬프게 한다. 어찌할꼬....

秋 법무장관, 탈검찰화 가속 주문한 靑에 반기?
검찰내부 "민변 법무부로 검찰 장악하겠다는 것"
이르면 7일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이뤄질 듯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가 임박한 6일 청와대를 중심으로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급속하게 추진하려는 기류가 감지돼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들을 법무부 요직에 앉히려는 방침에 추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청와대 등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사 지휘 라인 교체에 쏠려 있던 이번 인사의 관심이 검찰조직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를 민변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개최할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들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방침과 이견을 보여 예정보다 검찰 인사가 늦춰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에서 검찰 간부 인사의 검증 작업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의 이견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속도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법무부 요직을 비(非)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는 탈검찰화를 추진해 왔다. 이용구 법무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등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발탁됐고, 현재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로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1호 발탁인사로 2017년 법무실장에 기용됐다. 법원에 근무할 때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변호사 시절 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 황 국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첫 인사로 검찰개혁추진단 지휘를 맡았다. 그는 민변에서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개XX들' 등 과거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까지 모두 비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내밀자 법무부가 신중론을 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부터 이용구 실장이 차관, 황희석 국장이 검찰국장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돌았다. 이들 중 한명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 "그나마 법무부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을 내서 다시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규정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검찰국장에는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청법에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자리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학 조교수 이상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고위직의 경우 규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당초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빼겠다던 것은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었냐"면서 "민변 출신 변호사 등을 기용해 검찰 개혁의 판을 짜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결재 도장까지 쥐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탈검찰화는 결국 명목이고 '검찰 힘빼기'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검찰개혁 찬반을 떠나 준(準)사법기구 인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인사가 지연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윤 총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누는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한다.

오는 7일 윤 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산하기관장들은 법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직접 검찰 인사가 논의되지는 않겠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따로 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고, 검찰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산적한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무리한 인사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기존 관행대로 검찰 목소리를 듣는 등 절차를 갖춰 인사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늦어도 이번 주 이뤄질 검찰 간부 인사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현재 8자리가 공석이다.

文대통령, 秋법무 임명장 주며 "검찰 감독자로 개혁 잘 이끌라"
검찰, 울산선거개입 사건 배당… 당대표 시절 부실장 전격소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검찰을 향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 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세워 놓고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권한 축소와 수사팀 물갈이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라며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팀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전날 고발한 추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데 이어,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한 날,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추 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민주당 대표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경선 없이 단독 공천한 바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송 시장의 단독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당대표였던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소환해 조사한 정씨는 2018년 1월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송 시장을 청와대 장모 행정관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서 울산 공공 병원 건립 등 송 시장의 선거 공약 관련 협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 밑에 있던 사람이 이런 '특혜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왔고, 추 장관의 의중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씨는 그해 5월 송철호 선거 캠프의 정무특보로 합류했었다. 부산 출신인 정씨는 원조 친노(親盧)로 문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0112.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27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