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잰 방안퉁수가 주인행세하고있는 청와대의 Main 청사는 파란기와 지붕에 외모는 그렇게 고풍스러울수가 없다. 그주변에는 여러개의 부속건물이 있고, 그안에서 천여명이 넘는, 소위 말해서 문잰 방안퉁수의 손발역활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목숨연명하는, 공무원들중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상주하고있다. 이들이 하는일, 해야하는일은 문잰 방안퉁수를 도와서, 국가운영을 바르게 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질서를 책임지고 보필하는 일이다.
며칠전 언론에 의하면, 미국과 이란간의 분쟁이 커지면서, Persian Gulf에서 Crude Oil운반선이 Hormuz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불법 유조선 감금및 해협통과를 봉쇄할수있는 해상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해군을 현지에 상주시키면서, 서방세계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그중에 미국의 협조요청을 받은, 문잰방안퉁수는 앞뒤 상황파악도 없이 파병을 적극검토하겠다고 통보한것이다. 동맹국으로서, 특히 한국의 원유수입의 거의 전부가 그해협을 통과하여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무사통과를 생각한다면 반대할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간에도 자기소유를 빌려주거나 받을때에는 계산을 하는게 인간사회의 기본 법칙이다. 하물며 국가와 국가간에는 이러한 계산은 더 철저히 따지고 손익계산을 한다. 방안퉁수는 그러한 해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것에만 혈안이 되여, 형이고 동생이고간에 최소한 집안에서만은 왕처럼,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서 집안 식구와 주위를 괴롭힌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특히 서방여러 나라들이 Hormuz해협을 통과하여 필요한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가는데, 무척이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란과 접하고 있는 해협을 지날때,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하기를 하늘에 빌던가 아니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방안퉁수의 능력한계가 여실히 나타난다. 방안퉁수 문잰은, 동맹국 미국이 Hormuz해협의 Security를 강화하기위해 각 동맹국과 이해 당사국에 파병을 요청했었다. 방안퉁수 문잰은, 집안에서 처럼 맘만 먹으면 모든게 제맘데로 될것으로 생각하고, "OK,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곧 확실한 계획을 통보하겠소."라고 대답한것이었다. 정상적인 논리를 펴면서 살아가는 다른 동맹국들은 이란과 미국간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에 대해 심사숙고 하면서 아직까지 파병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방안퉁수 문잰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한국이 처해있는 모든 여건들, 즉 국제적인면에서 한반도에 미칠 여러정황들을 연계해서 살펴 보면서, 주판알을 튕겼을 것이다. 북괴로 부터 한국을 보호하기위해 지난 70여년간 상주하고있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협상, 평택으로 미군 주둔지를 옮기면서, 그동안 미군들이 사용했었던, 용산 기지를 포함한 여러군데의 건물및 토지반환문제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한번쯤이라도 생각해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얽힌 문제들을 서로 연계해서,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었을 것이다.
한국과 이란관계는 그동안 전임 정권에서 유대관계를 잘 맺어와 좋은 친구이상으로 잘 지내왔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동의 화약고"라는 험지에서 한국은 원유수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었다. 경제개발계획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에너지 즉 원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구만리 혜안으로 이란과의 중요함을 직시하고 외교관계를 돈독히 이어 갔었다. 그징표의 하나가, 제 3한강교(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남지역이 개발될때인, 1970년대 초부터, 새로 조성된 도로명을 "테헤란로"라는 명칭까지 부쳐가면서 외교적으로 절친관계를 맺어왔었고, 그랫던 박통의 유산이 오늘까지 이어져 무난히 원유공급이 이루어졌었다.
방안퉁수 문잰은 그관계에 재를 뿌려, 이란-한국의 우호를 깨버렸고, 미국으로 부터는 완전 팽당해 꼼짝 달삭못하는 전형적인 무뇌아 방안퉁수가 된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경쟁상대거나 적군인 북괴와 중국에, 방안퉁수 문잰은 되지도 않을 헛된 망상을 믿고, 모든 Favour를 다주면서, 혈맹 미국에는 사사건건 신경을 건드리는 짖만 골라해왔기 때문이다. 과연 방안퉁수다운, 그로서는 가장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했을 것이다.
이제 방안퉁수 문잰은, 원유수입에서 두손에 꽃을 들고 희죽거릴수 없게 됐다. 미국과 약속한데로 파병을 하게되면, 방안퉁수 문잰보다 월등하게 주판알을 잘 튀기는 "이란"이 걸림돌이 돼여 원유수입의 목줄을 막아 질식시킬테고, 반대로 이란쪽에 서게되면, 미국과의 혈맹관계와 그와 연계된 기지반환문제, 주둔비 협상문제,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로 입지는 더 좁아지고, 죄없는 5천만 국민들만 또 밤잠을 설치게된 형국이다.
결국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방향을 잃은 Hunter꼴이 될것이다.
어제 방안퉁수 문잰이 읽은 신년사를 보면 방안퉁수의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표현됐었다.
한미, 한 Iran관계의 현안과, 폭망해간 경제재건문제, 백두산보다 더 높이 쌓여가는 실업자문제, 로켓트보다 더 빠르게 올린 최저임금문제, 기업들이 경제재건을 위해 활동하는데 걸림돌 되는 규제혁신 등등의 문제는 한마디로 잘될것이라는 구렁이 담넘어가는식으로 넘겼고, 대신 공수처시행으로 검찰을 잡아 죽이기위한 검찰개혁, 앞으로 3개월후로 다가오는 총선에 꼼수를 써서 이기겠다는 Conspiracy 들어있는 선거법통과자랑, 김정은과 정상회담 및 평화협정 활성화 등등, 전부가 5천만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야할 생업과 관련된 정책들과는 하등의 관계가없는, 방안퉁수 문잰과 그에 붙어 살아가는 간신들만이 즐겨할 정책들로 가득차, 국민들의 가슴속에 불안과 걱정만 잔뜩 들어 있었다.방안퉁수 문잰의 능력에서는 훌륭한 신년사 였었다. 이방안퉁수를 어찌해야 5천만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낳은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까? 문제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옮겨놨다.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내세운 성과는 궁색하다.”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가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았다고 발표한 지난해 12월 11일. 군 내부에선 이런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반환을 승인한 4개 기지는 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한미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약 10년간 반환이 지연됐던 곳.
정부는 4개 기지의 반환은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기지를 반환했음에도 환경오염 정화 책임 여부를 따지는 한미 간 협의에 계속 응하기로 했다는 것. 과거 미군은 기지를 반환하고 나면 더 이상은 환경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군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과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 건 협의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된 기지 반환 사례 중 정화 비용을 낸 전례가 없다.
미 정부는 미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을 내세운다. 공공안전,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외엔 미 정부가 정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군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해당 기지에 주둔하지 못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의 ‘버티기 작전’에 맞서 이긴 나라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반환 발표 당시 미군과의 환경 협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내는 결론은 같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군과 협의를 계속하게 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비치며 이를 성과로 포장했다. 정부는 ‘성과 아닌 성과’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강조해야 할 부분은 놓치는 패착을 뒀다. “방위비 협상과 기지 반환은 무관하다”며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을 일축한 것.
정부가 5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비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응해 어떤 식으로든 방위비 협상과 기지 반환 문제를 연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정화 비용 규모가 너무 커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다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노코멘트’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향후 협상에 활용할 여지를 뒀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화 비용 문제는 한국 정부의 동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부각할 활용도 높은 카드였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 시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정면충돌 위기가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한국군 파병을 추진하던 정부는 이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등이 터지는 격이 될까 우려하는 듯하다.
전운이 고조된 만큼 미국은 한국의 고심과 별개로 호르무즈 파병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지상군 전투병력 파병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위비 증액과 파병을 통한 동맹의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발 ‘쌍끌이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차피 한국 정부가 정화 비용을 내는 것으로 귀결될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이미 반환받은 기지에 대한 미군과의 무의미한 환경 협의를 끝낼 필요가 있다. 그 대신 한국이 천문학적 정화 비용을 내겠다고 먼저 발표하는 식으로 향후 더 거세질 미국의 ‘동맹의 기여’ 압박을 막아낼 방패 하나를 마련해둬야 한다.
정부가 섣불리 버린 카드지만 이 카드를 재활용하는 건 정부 의지에 달렸다. 10년을 끌어온 4개 기지의 갑작스러운 반환이 대미용임을 명확히 해야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반환이라는 의혹도 해소될 수 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07/9910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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