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해방이후로, 3년간의 병역의무(Conscription)를 마쳐야 정상적인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수있는 나라다. 국가를 이북의 공산주의 Regime으로 부터의 군사충돌이나, 6/25동란같은 갑작스런 공격으로 부터 목숨을 바쳐 싸우고 지켜서, 후방의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의 4대의무중 가장 성스러운 의무다.
국방의무는 대한민국의 젊은 연령대 남성들에게는 다 공평하게 부여되는 의무지만, 약간의 힘있고 빽있는자들의 자녀들은 그의무를 용케도 피해간다. 그러나 그런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엽적인, 쫄부들의 망국적 행위였음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의무를 피해서 살았다면,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구상에는 존재치 못했을 것이다. 다수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했기에 오늘의 잘사는 조국을 건설했고, 그대열에 서 있었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의 나를 존재케 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 대열에 나같은 피래미도 동참했다는데서 그의미를 깊이 느낀다.
요즘은 3년간의 국방의무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내막은 나는 잘 모른다. 평화가 정착돼서 그랬는지? 그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이는 정치꾼들의 농간이 중간에 많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그들의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기에, 정치꾼의 선거공약에 많은 국민들, 즉 유권자들은 그들의 달콤한 마약에 현혹되여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한그루만을 보고, 전부인양 자신을 맡겨버리는 우를 많이 범한다.
그러한 달콤한 선거공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나라에서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포퓰리즘 공약을 부르짖는 꼼수에 넘어가는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측정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캐나다는 연방총선을 실시했었다. 당의 세력분포로 봤을때 제3당인, 사회민주당(NDP)의 당수 Jagmeet Singh 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했었다. 캐다다는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게 잘되여있다. 그러나 치과 보험은 국가에서 담당해주지 않아 개인부담이다. 그는 치아보험까지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감당하겠다는, 매우 달콤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했었다. 그외에 군소정당들, 공산당, 녹색당 등등의 공약도 비슷했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염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현명한 유권자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자유당의 Trudeau 정부를 재집권하도록 했었다. 그때 느낀점은 한국에서였다면? 의 의문점이었었다. NDP는 그들이 주창한 표퓰리즘 공약의 역풍을 맞아 PQ 지역당에게도 한참 뒤지는 선거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에는 오늘 4월에 총선이 실시된다고 한다. 문재인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선거법까지 개정하여 총선압승을 획책하고있다.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캐나다 유권자들 처럼 발휘된다면, 걱정할일이 없겠지만, 과거 선거에서 보였던 똑같은 양상이 또 나타난다면, 앞날은 암흑의 긴터널을 또 지나야하는 고통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공약한 포퓰리즘중의 하나가 이번에 외신에 보도됐다. 그내용은 종교적, 또는 개인상의 양심에 따라 4대의무중 가장 신성한 국방의무를, 필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쫄부들의 주장마져도 들어 주겠다는 선심행정을 도입하여, 1,879명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을 문재인 정부가 선포한 것이다. 이번 정책발표로 앞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국민의 병역의무를, 종교적,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면제해 준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헌법위에 군림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는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병역의무를 지키는 국가충성도를 깔아뭉개는 반역질을 하나의 꺼리김도 없이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이를 법적 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양심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다는 말인가? 아서라. 5천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판사 몇명의 판결에 따라 휘청거린다는것은 또다른 조롱거리를 전세계에 또 보여준 수치일뿐이다.
South Korea will grant pardons to 1,879 men who refused to do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or personal reasons.
It
comes after a court last year recognised "conscience or religious
beliefs" as a justifiable reason to turn down military service.All able-bodied men in South Korea are required to serve for up to 24 months by the time they are 28.
Conscientious objectors faced 18 months in prison and often struggled to find employment.
One objector who is on parole will be exempt from the remaining penalty.
All the others have already been freed, and the pardon allows them to correct their criminal records.
Rights groups say conscientious objectors face social stigma in Korea - and struggle to find employment after their jail sentence.
An "alternative" non-military service - lasting three years and taking place in prisons or "correctional facilities" - is being introduced next year.
- The tiny South Korean island watching the horizon
- Reality Check: Which countries have military service?
More than 5,000 people were pardoned in total, including 267 who breached election law, and three political and labour activists, the justice ministry said.
The government said the move would help convicts return to society.
How does conscription work in Korea?
South Korea shares a tense relationship - and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fortified borders - with North Korea, and conscription is seen as key to the country's defence.
Able-bodied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army for 21 months, the navy for 23 months, or the air force for 24 months.
Male conscription has been law for decade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arrested and subject to punishment. They face 18 months in jail.
Earlier this year, it was confirmed that pop group BTS would not be exempt - despite fans calling for special treatment.
South Korea's footballers - including Tottenham forward Son Heung-min - received exemptions after winning the Asian Games tournament.
In 2018, a landmark court ruling recognise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service - that did not involve the use of firearms or other weapons - for those with faith-based objections.
After the ruling, charges against hundreds of men, mostly Jehovah's Witnesses who refused to serve, were dropped.
The government released from prison hundreds of men who were already serving jail time and had exhausted all their appeals.
Last week, parliament passed a new law that allows conscientious objectors to do alternative service - but it was criticised by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Confining people to work in a prison - and for almost twice as long as the typical military service - does not respect their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said Arnold Fang, their east Asia researcher.
https://www.bbc.co.uk/news/world-asia-509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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