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판매한 오일대금 60억달러 지불요구.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에 왜 한국만 걸려 망신살이 당하는가?

아래의 기사는 미국의 Bloomberg 뉴스미디아가 한국이 이란을부터 수입한 오일대금을 송금하는데 실패한 사정을 보도한 기사이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달 이란주재 한국대사를 소환하여 아시안 국가에 판매한 오일대금 7조원(60억달러)을 조속히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일보가 보도한것이다.

미국의 중동지역 나라들에 경제봉쇄정책을 편이후, 한국의 2개은행에 불입한 오일대금이 수년동안 이란의 중앙은행에 입금돼지 않아, 서울이 지불하지 않은 미납금을 지불하는데 실패한것에 대해 "매우실망스럽다"고 피력했다고 뉴스미디아는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의 기관에서도 다른 불평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중동지역에 지난달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미납금이 성공적으로 이란에 송금될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파견된 대표단은 아무런 성과를, 즉 송금문제를 해결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파견된 대표단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Power가 없는 껍데기뿐이었음을 이란이 알고 더 일을 꼬이게 하고 말았다. 한심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문제를 해결 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국으로 파견 했어야 했다. 허긴 문재인 대통령도 13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해서, 트럼프를 만났으나, 불과 2분정도 회담하고 백악관을 나왔었다고 하니... 감히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용기나 있었겠는가? 이란에 파견된 대표단은 이란과 협상할때,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 했을까? 그점도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Hormuz해협에 군대를 파병하여 오일의 원만한 수송을 돕겠다고 발표하여, 이란의 반발을 더 사게될것으로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외교부에는 국제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인재가 없음을 여실히 들어내어, 장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처신문재가 큰 걱정이다. 미국이 가장 신경쓰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항상 미국에 협조하기 보다는 어긋장나는 행동을 해서, 미국의 맹방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될정도로 미국으로 부터 팽(?)당해 왔었는데, 이란의 Hormuz오일 수송작전에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어느선을 향해 달리는지? 혼선만 만들어 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때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그외 서방 세계의 나라들과 삐꺽거리는 잡소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아마추어식 외교에 더 걱정만 쌓여간다.

미국은, 한국이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입하여 국가산업이 돌아가고있다는것을 모를리 없다.

왜 하필 한국이 경제봉쇄 정책에 걸려 송금을 못하게 되었었는가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와대에 열손가락으로 셀수없을 정도로 많은 수석비서관들이 있고, 외무부에도 간경화를 포함하여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외교관들이 득실거릴텐데....이문제는 나같은 아마추어도 쉽게이해할수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이행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대신, 이북과 중국에 대해서는 마치 동맹국처럼 처신한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국제적 망신이다.

 

美제재로 결제계좌 막히자, 지난달 한국대사 불러 이례적 항의
정부, 특사 보냈지만 성과 없어… 호르무즈 파병 얽힐땐 더 큰 갈등

이란 외무부가 최근 주(駐)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란산 원유·초경질유 수입 대금(7조원 상당)을 내놓으라"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란 중앙은행 등 다른 기관과 부처도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이 대금 결제 노력이 부실하다"며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전방위적 항의에 깜짝 놀란 외교부는 지난달 말 급히 '특사단'을 꾸려 파견해 무마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 12일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이란의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미·중·일과의 관계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대(對)중동 외교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지난달 중순 유정현 주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9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이란 외무부 당국자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란 중앙은행, 보건부 관계자들도 유 대사와 접촉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최근 외교부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외교부는 지난달 25~27일 전직 이란 대사인 송웅엽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를 이란에 급파했다. 당시 외교부는 송 이사가 이끄는 사절단을 '경제협력 대표단'이라고 발표하며 일반적인 외교 교류인 것처럼 '포장'했다. 송 이사가 실권이 거의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 조치는 이란 정부의 화를 더 돋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대사와 송 이사도 이란 당국자들에게 "최근 미국의 제재가 강화돼 한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위축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이뤄지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미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예견된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예외국이 안 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돼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단교' 수순에 들어갔다.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했다.

이란과의 갈등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겹쳐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 연설에 서 "(호르무즈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항해와 석유 유통 관련 안보가 더 위험해진다"면서 미국 등 각국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다. 이란은 얼마 전 한국 선박을 나포한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 이라크 정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해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4/2019121400306.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2-14/iran-demands-6-billion-oil-payment-from-south-korea-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