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독재 괴뢰 정부가 며칠전 5천만 국민들을 향해 발사한, 북괴의 김정은이 개발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괴물 미사일을 맞고, 많은 국민들이 인사불성 상태에 빠졌거나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5천만 국민들이 문재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한표를 부탁할때만 해도, 그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에게 사건 의뢰한 고객들을 등쳐먹으면서 부를 축적했었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 시켰었다. 그러나 그는 첫날부터 5천만의 기대를 헌신짝 처럼 버리고, 사기꾼, 선동꾼, 아첨꿈들만을 모아 그들만이 권력의 특권을 누리면서, 5천만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철옹성을 만들어, 국민들을 암흑세상으로 가두어 눈귀를 막더니, 마침내 괴물미사일을 자기국민들 5천만명에게 무자비하게 발사한 것이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파리목숨 죽이듯하는 김정은독재자 괴물도,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는데..... 문재인은 또다시 방안퉁수짖을 벌였다. 대통령이 아니라,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5천만의 웬수임을, 이번에 국민향해 핵미사일 발사한것으로 확실히 증명됐다. 이란의 코메이니 정권의, 민간 여객기 향해 미사일 발사한것은 양심적인 행동에 견줄정도다. 아이고 이를 어찌할거나.....
괴물 미사일을 맞고 마지막 절규하고있는 직간접 피해자들의 절규를 여기에 옮겨 놓았다.
"선언문"
[허명 변호사]
(전 대구고법판사)
'자유공정시민회의' 기고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아니한가! - 2020. 1. 8. 밤 7:30 문재인은 하수인 추미애를 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검찰 인사 학살'을 자행하였다. 청와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강변하였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였던 대통령의 말에 충실하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을 모조리 좌천ㆍ유배시켜 버리는 검찰 인사가 어찌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가
문재인은 '도둑을 물라고 개를 마당에 풀어 놓았더니 그 개가 주인을 물다니'하는 심정이었겠지만, 어찌하겠는가 그 주인과 하수인들이 바로 도둑인 것을! 이번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조직폭력집단의 우두머리가 부하 중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부하를 시켜 린치를 가하는 것과 다름 없는 '범죄행위'이다.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향하고 조만간 대통령 자신을 겨냥할 상황에 처하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서둘러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그를 시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이자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장관인 추미애도 단순히 문재인의 하수인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공범자인 것이다. 추미애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였는지 검철청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 학살'을 단행한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 받는 것을 피해 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가려지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큰 오산이다.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다 드러나고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좌천시켜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문재인은 지난 10. 3.에 수백만명의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조국 퇴진'을 외쳐 기어코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불과 3개월여 전의 일을! 이제 곧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추미애 퇴진!' '문재인 탄핵!' '윤석열 수호!'를 외칠 것이다. 이는 곧 하늘의 뜻이므로 하늘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좌천ㆍ유배 당한 검사들은 무슨 불의한 일을 저질러 좌천ㆍ유배 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므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야말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것'이므로, 장차 그들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사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바로 저들 범죄자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더욱 그렇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면 윤석열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 저들의 계산이고 또 그들의 목표다.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은 절대 총장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윤 총장이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주의자이며,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온 애국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당한 수사와 용기, 소신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남은 열 두척의 배를 이끌고 왜군을 물리친 심정으로 '정당한 수사'를 계속하기 바란다. 새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검사들도 청와대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검찰의 사명인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역사의 의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은 결코 범죄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끝내는처벌하고야 말 것이다. 죄를 범한 그대들이여!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아니한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2617.html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파리목숨 죽이듯하는 김정은독재자 괴물도,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는데..... 문재인은 또다시 방안퉁수짖을 벌였다. 대통령이 아니라,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5천만의 웬수임을, 이번에 국민향해 핵미사일 발사한것으로 확실히 증명됐다. 이란의 코메이니 정권의, 민간 여객기 향해 미사일 발사한것은 양심적인 행동에 견줄정도다. 아이고 이를 어찌할거나.....
괴물 미사일을 맞고 마지막 절규하고있는 직간접 피해자들의 절규를 여기에 옮겨 놓았다.
"선언문"
[허명 변호사]
(전 대구고법판사)
'자유공정시민회의' 기고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아니한가! - 2020. 1. 8. 밤 7:30 문재인은 하수인 추미애를 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검찰 인사 학살'을 자행하였다. 청와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강변하였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였던 대통령의 말에 충실하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을 모조리 좌천ㆍ유배시켜 버리는 검찰 인사가 어찌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가
문재인은 '도둑을 물라고 개를 마당에 풀어 놓았더니 그 개가 주인을 물다니'하는 심정이었겠지만, 어찌하겠는가 그 주인과 하수인들이 바로 도둑인 것을! 이번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조직폭력집단의 우두머리가 부하 중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부하를 시켜 린치를 가하는 것과 다름 없는 '범죄행위'이다.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향하고 조만간 대통령 자신을 겨냥할 상황에 처하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서둘러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그를 시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이자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장관인 추미애도 단순히 문재인의 하수인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공범자인 것이다. 추미애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였는지 검철청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 학살'을 단행한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 받는 것을 피해 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가려지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큰 오산이다.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다 드러나고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좌천시켜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문재인은 지난 10. 3.에 수백만명의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조국 퇴진'을 외쳐 기어코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불과 3개월여 전의 일을! 이제 곧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추미애 퇴진!' '문재인 탄핵!' '윤석열 수호!'를 외칠 것이다. 이는 곧 하늘의 뜻이므로 하늘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좌천ㆍ유배 당한 검사들은 무슨 불의한 일을 저질러 좌천ㆍ유배 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므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야말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것'이므로, 장차 그들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사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바로 저들 범죄자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더욱 그렇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면 윤석열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 저들의 계산이고 또 그들의 목표다.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은 절대 총장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윤 총장이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주의자이며,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온 애국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당한 수사와 용기, 소신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남은 열 두척의 배를 이끌고 왜군을 물리친 심정으로 '정당한 수사'를 계속하기 바란다. 새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검사들도 청와대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검찰의 사명인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역사의 의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은 결코 범죄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끝내는처벌하고야 말 것이다. 죄를 범한 그대들이여!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아니한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2617.html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위해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 가지고 말이 많은데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월 6일 주간조선 기자와 만나 이번 인사 폭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윤 총장이 이번
인사를 전후해 외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가 검찰 고위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 폭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인사로 인해 자신이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총장은 인사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그는 “(후임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와도 잘할 사람들”이라며 “(간부들이나 수사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발령을 받아 온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잘할 거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있을 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권의 논거가 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했을 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이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 애매한 일”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진사퇴 가능성 낮아
법무부가 지난 1월 8일 단행한 인사를 보면 윤 총장의 표현대로 ‘상당수 참모진이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는 통상의 인사 수요를 넘어선 규모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 8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요인이었지만, 결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규모였다. 특히 대검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를 통해 교체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른바 ‘승진성 좌천’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해 보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이 일제히 바뀐 모양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인사 기조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후속 인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실무 책임자들이다. 현재까지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낮지만, 총장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는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파격이 이어질 경우 윤 총장이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당초 검찰 안팎에 나돌던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검찰 내 요직에 보임되는 파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를 앞두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설이 돌았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주요 직책에서도 비검사 출신 인사를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몇몇 자리에 기존대로 현직 검사들이 임명됐다. 검찰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기조실장에는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전보됐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정권의 압박에 내성 생긴 尹
외부의 우려와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이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 일종의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013년에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장을 맡으며 정권의 턱밑까지 칼을 들이댄 바 있다. 이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계속해서 정권 차원의 압력이 들어오자 결국 그는 국회까지 나와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면돌파를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윤 총장은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되며 수년간 한직을 돌았다. 당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댓글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 대부분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댓글수사팀 검사들 중 상당수는 윤 총장이 평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윤 총장은 자신으로 인해 수사팀 출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 총장이 딱 한 번 당시 인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던 것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검사(청와대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가 옷을 벗었을 때였다. 윤 총장은 이때 전직 검찰 선배를 통해 박근혜 정부 정권실세에게 ‘자신이 옷을 벗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자신이 책임지던 조직이나 수사를 놔두고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1779.html
또한 윤 총장은 인사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그는 “(후임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와도 잘할 사람들”이라며 “(간부들이나 수사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발령을 받아 온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잘할 거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있을 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권의 논거가 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했을 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이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 애매한 일”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진사퇴 가능성 낮아
법무부가 지난 1월 8일 단행한 인사를 보면 윤 총장의 표현대로 ‘상당수 참모진이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는 통상의 인사 수요를 넘어선 규모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 8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요인이었지만, 결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규모였다. 특히 대검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를 통해 교체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른바 ‘승진성 좌천’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해 보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이 일제히 바뀐 모양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인사 기조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후속 인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실무 책임자들이다. 현재까지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낮지만, 총장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는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파격이 이어질 경우 윤 총장이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당초 검찰 안팎에 나돌던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검찰 내 요직에 보임되는 파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를 앞두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설이 돌았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주요 직책에서도 비검사 출신 인사를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몇몇 자리에 기존대로 현직 검사들이 임명됐다. 검찰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기조실장에는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전보됐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정권의 압박에 내성 생긴 尹
외부의 우려와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이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 일종의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013년에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장을 맡으며 정권의 턱밑까지 칼을 들이댄 바 있다. 이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계속해서 정권 차원의 압력이 들어오자 결국 그는 국회까지 나와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면돌파를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윤 총장은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되며 수년간 한직을 돌았다. 당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댓글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 대부분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댓글수사팀 검사들 중 상당수는 윤 총장이 평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윤 총장은 자신으로 인해 수사팀 출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 총장이 딱 한 번 당시 인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던 것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검사(청와대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가 옷을 벗었을 때였다. 윤 총장은 이때 전직 검찰 선배를 통해 박근혜 정부 정권실세에게 ‘자신이 옷을 벗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자신이 책임지던 조직이나 수사를 놔두고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1779.html
'검사내전' 쓴 현직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 항의 사표... "검찰개혁은 사기극, 봉건적 命엔 거역하라"
입력 2020.01.14 11:45
| 수정 2020.01.14 18:22
김웅 부장검사, "거대한 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검찰개혁이라고 속여 도착한 곳은 中공안·경찰공화국"
"정보 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 충성’ 맞거래 아닌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될 것"
"‘검찰개혁’ 프레임·구호만 난무…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 취급"
"경찰개혁도?…사기죄 전문 검사 보기에 ‘말짱사기’"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우리는 민주시민"
"추악함에 복종해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평생 더러운 이름 남아"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나"
"동감한다" "부당한 命 거역" 댓글 400개 넘게 달려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현직 부장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글엔 이날 오후 6시쯤까지 "동감한다" "부당한 명(命)엔 거역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댓글 430여 개가 달렸다.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30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고위 간부 교체 인사에 대해 대검 간부가 비판 글을 올렸었다.
법조계에선 "정부와 여당의 초법(超法)적 ‘검찰 힘빼기’ 작업이 막무가내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개혁이라고 속여 도착한 곳은 中공안·경찰공화국"
"정보 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 충성’ 맞거래 아닌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될 것"
"‘검찰개혁’ 프레임·구호만 난무…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 취급"
"경찰개혁도?…사기죄 전문 검사 보기에 ‘말짱사기’"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우리는 민주시민"
"추악함에 복종해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평생 더러운 이름 남아"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나"
"동감한다" "부당한 命 거역" 댓글 400개 넘게 달려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현직 부장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글엔 이날 오후 6시쯤까지 "동감한다" "부당한 명(命)엔 거역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댓글 430여 개가 달렸다.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30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고위 간부 교체 인사에 대해 대검 간부가 비판 글을 올렸었다.
법조계에선 "정부와 여당의 초법(超法)적 ‘검찰 힘빼기’ 작업이 막무가내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냐"며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칼럼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라는 게 핵무기 개발처럼 어찌나 은밀히 이뤄졌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은 아예 듣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는 형사부 검사 시절 다룬 사건 이야기를 담은 ‘검사내전’을 썼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들(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不)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했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했다. "추악함에 복종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아래는 김 교수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김 교수는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칼럼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라는 게 핵무기 개발처럼 어찌나 은밀히 이뤄졌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은 아예 듣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는 형사부 검사 시절 다룬 사건 이야기를 담은 ‘검사내전’을 썼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들(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不)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했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했다. "추악함에 복종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아래는 김 교수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