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당대표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함된, 전체 37명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찰로 부터 기소를 당해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무더기로 의원직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사건을 왜 한국의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했을까? 아니 못했을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간에 치고박고하는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서울남부 지검 대변인 "나 병훈"씨가 발표한 것이다.
한국언론은 다른 커다란 사건들이 많아서? 아니면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리숭 하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집단 몸싸움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의 내용은 황교안 전총리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 소파와 집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아 다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와 그의 보좌관 4명을 그의 사무실에 감금시킨 범법행위 혐의라고 한다. 황교안 총리는, 현재 문재인씨가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청와대 입성할때까지, 대통령권한 대행을 하기도 했었다.
이번 혼란스런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의원수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내용은 각정당에서 득표한 유권자
투표수에 따라서 일부 의원수를 배분하는 방법인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의석수를 군소정당에 나누어 차지하는 시스템으로 의회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에 국회에서 여러번 일어났었던 몸싸움이 발생한후 2012년에 이법이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이법의 통과로 의원들은 5년간의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최고 1천만원($8,600)의 벌금을 물게되고, 또국회활동을 파괴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의원들은 감옥에 갈수있으며, 또는 5백만원($4,300)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그렇게 될경우 의원직을 잃게되고, 앞으로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할수없게 된다.
한국의회의 역사는 몸싸움이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004년에는 당시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시키기위한 의원들 투표때 의원들의 몸싸움이 있었고, 또 2011년도에는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통과를 반대하기위해 당시의 야당은 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었다.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출신의 문재인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국회에서는 여당이 되여, 당시에 입법된 법을 이용하여, 오늘 4월의 총선에서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졸부근성의 시도인것으로 보여 또한번 전세계에 한국정치판의 후진성을 보여주는것으로 이해된다.
https://www.cnn.com/2020/01/03/asia/south-korea-lawmakers-indicted-intl-hnk/index.html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간에 치고박고하는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서울남부 지검 대변인 "나 병훈"씨가 발표한 것이다.
한국언론은 다른 커다란 사건들이 많아서? 아니면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리숭 하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집단 몸싸움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의 내용은 황교안 전총리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 소파와 집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아 다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와 그의 보좌관 4명을 그의 사무실에 감금시킨 범법행위 혐의라고 한다. 황교안 총리는, 현재 문재인씨가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청와대 입성할때까지, 대통령권한 대행을 하기도 했었다.
전에 국회에서 여러번 일어났었던 몸싸움이 발생한후 2012년에 이법이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이법의 통과로 의원들은 5년간의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최고 1천만원($8,600)의 벌금을 물게되고, 또국회활동을 파괴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의원들은 감옥에 갈수있으며, 또는 5백만원($4,300)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그렇게 될경우 의원직을 잃게되고, 앞으로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할수없게 된다.
한국의회의 역사는 몸싸움이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004년에는 당시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시키기위한 의원들 투표때 의원들의 몸싸움이 있었고, 또 2011년도에는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통과를 반대하기위해 당시의 야당은 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었다.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출신의 문재인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국회에서는 여당이 되여, 당시에 입법된 법을 이용하여, 오늘 4월의 총선에서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졸부근성의 시도인것으로 보여 또한번 전세계에 한국정치판의 후진성을 보여주는것으로 이해된다.
Seoul (CNN)A
former South Korean prime minister is one of 29 politicians charged
over a mass brawl at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last year that saw
one lawmaker locked in his office for more than six hours.
A
total of 37 people, including rival lawmakers and their aides, have
been indicted on charges that include assault and vio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pokesperson Na Byeong-hoon said in a briefing Thursday.
They
include former PM Hwang Kyo-ahn, who also served as South Korea's
acting president before the inauguration of current leader Moon Jae-in in 2017. Hwang is now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A
total of 23 lawmakers from Hwang's party and three of their aides were
charged, along with five lawmakers and five aides from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charges relate to a mass brawl in April last year, when lawmaker Chae Yi-bai
and four of his aides were trapped in his office after Liberty Korea
Party members blocked his door with a sofa. Chae, a member of the
minority liberal-conservative Bareunmirae Party, said he considered
ripping out the window to escape. He eventually got out after police
arrived at the scene.
The
chaos was over the government's electoral reform bill, which makes the
allo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300 seats more proportional to
votes and boosts the presence of minor parties in parliament. The
opposition claimed that the bill would "rip the assembly into pieces and
render it a multi-party system."
Other
Liberty Korea Party members barricaded themselves in three committee
rooms, where a vote on the bill was due to be held. That descended into a
much bigger confrontation, as Democratic Party members attempted to get
into the committee rooms and to free Chae from his office.
Despite
the altercation -- and another attempt by the opposition to filibuster
the vote -- lawmakers passed the bill at the end of December. It will
come into force before the country's next general election in April.
If
convicted of disrupting a National Assembly meeting -- a law created in
2012 after several brawls at the legislature -- lawmakers could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8,600). If
lawmakers receive prison time, or a fine of more than 5 million won
($4,300), they will lose their seats and be barred from running in an
election for five years.
Na, the
prosecutor's office spokesperson, said 2,200 hours of security camera
and media footage had been analyzed. The office decided to suspend the
indictment of 83 lawmakers and aides who only had minimal participation
in the altercation, he said.
South Korea has a colorful history of physical confrontations in its National Assembly.
In
2004, a scuffle broke out as lawmakers voted on the impeachment of
then-president Roh Moo-hyun. In 2011, an opposition politician set off a
tear gas canister, hoping to derail the passing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https://www.cnn.com/2020/01/03/asia/south-korea-lawmakers-indicted-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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