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3, 2015

Utah 법원판사, '레스비안카플' 어린아이양육자격 박탈판결 - 무임승차는 안된다는 판결로 이해.

얼마전 미국최고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합법"판결을 내려 온북미 대륙이 혼돈속에서 정체성을 찾느라 헤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켄터키'주에서는 결혼증명서 발급담당 직원이 동성애 카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요구에 'No' 하여 구치소에서 며칠간 감옥생활을 하기까지 했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산고의 고통도 없이 공짜 승차하려는 이들 동성애 부부들의 생각이 관연 옳은 선택인가로 머리속이 어지럽다.


'Utah'주에서의 한법원에서는 '레스비안' 부부는 입양한 아이를 키울 자격을 박탈 시키고, 그아이를 정상적으로 결혼생활하는 부부에게 양육할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좀더 확대해석해 본다면 이번 판결은 미국최고법원의 동성애카플의 합법판결에 도전장을 던진 사건으로도 확대될수 있지 않을까? 그사유를 들어보자.


미국의 유타주에서는 법원 판사가 '레스비안'부부가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아이를 그들이 양육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고있는 가정에 재입양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판결에 'Utah'주의 어린이와 가족써비스 담당부서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찾기위해 고심중에 있다고 한다. 만약에 레스비안 카플이 양육할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가, 일주일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레스비안 부부, April Hoagland와 Beckie Peirce씨는 아이를 잃게된다. 
Price 읍에서 있었던, 판사 Scott Johansen씨가 내린 명령은 동성애 구룹으로 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있다.  이번 판결후 지방의 TV방송기자와 만난 '레스비안'카플은 이번 판사의 판결은,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판결했던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어 댔다.
"우리부부는 이번 판결에 너무나 충격이 크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짖을 안했는데 이런 결과에 정말로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다"라고 Hoaglad씨는 설명했다.
이들 레스비안 카플은 지난 여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후, 유타주에서는 동성애 카플들이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시키는 행위를 합법화 시킨후 절차에 따라 여러 카플들이 입양하여 아이를 양육시키는 카플들중의 하나이다. 
동성애결혼 합헌판결이후, 'Utah'주에서는 정확한 숫자 통계 추적이 아직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약 12카플이상의 동성애 부부들이 입양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것으로 담당자들은 보고 있다.
입양하여 약 3개월째 기르고 있던 이들 레스비안부부에 대한 양육권 박탈 판결은 많은 동성애 카플들로 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Judge Scott JohansenImage copyrightCBS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단순히 동성애 카플(LGBT)라는 이유때문에 양육권 박탈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충격이고, 그리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신적 발육과 사회적응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인권보호협회의 Chad Griffin씨는 역설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 Johansen씨의 판결기록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첫번째가 아니라는것을 알게된다.
1997년에 Price의 법정에서 그는 16세 아동의 빰을 때려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
2012년에는 13세 소녀에 대한 재판에서 긴머리를 짧게 카트하면 벌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많은 시선을 집중시킨적도 있었다. 당시 소녀는 다른 여자아이의 머리를 자른 죄로 기소되여 재판중에 있었다.
같은해 그는 가게에서 껌 한팩을 훔친죄로 징역을 살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십대소년에게, 단지 그의 학업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하나로 감옥살이를 하도록 판결하여 많은 비난을 받기도했었다.
양육위원회에서는 이들 레스비안 카플, Ms Hoagland와 Ms Peirce씨가 부모로서 아이 양육하는데 그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전연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육위원회의 대리인들은 지금 법원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찾기위해 그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들 어린아이들이 입양부모와 사랑속에서 양육되기를 원하며, 그들이 동성애 부모든 아니든 그점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는다"라고 설명이다.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된 아이가 가능하면 한가정의 부모밑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코져하는 부모에 대한 자격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4800722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