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온타리오주 선거때도 나는 보수당에 투표했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차치하고, 우선 세금을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떼 보다 적게 낸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Power plants building scandal을 비롯한 많은 실책이 들어났음에도 다시 자유당을 선택해서, 재집권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자유당이 Hydro One의 지분을 민간 기업에 팔아 넘기겠다고 추진중이다. 주민들 거의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자유당정부는 귀를 막아 버렸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11월 1일부터 전기세, 맥주세등을 올리고, 지난 9월달 부터는 Driving 라이센스 갱신하는 수수료를 잔뜩 올려 버렸다. 선생님들과 계약을 하기위해 수백만 달러씩 선생노조에 퍼주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고, 수입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증세된 세금을 납부하기위해 할수 있는것이라고는 허리띠 졸라매고, Eating out 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증세를 계속하면서도 앞으로 2018년까지 적자예산을 세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최소한 3년간은 이렇게 허우적 거릴것 같다. 그후에도 장담은 안된다. 납세자들에게는 죽을 맛이지만, 정부의 Social Benefit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되여가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회의 제1야당, 보수당수 Patrick Brown이 '사후증여세- Death tax'를 없애기위한 법안을 11월 2일(어제) 월요일 온주의회에 상정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 했다.
Patrick Brown 보수당수의 설명에 따르면, 너무나 높은 세금은 사자(Death)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이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새로 당수가 되여 온주여러지역을 순회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마다 현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있다" 라고 월요일 설명하면서 "이번의 개인법안 상정은 그들을 포함한 온주납세자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서, 그들이 삶을 마감 했을때 사후에 내는 세금( Death Tax)을 줄이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런 사후세금은 그분들의 사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세율은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가 가장높게 책정되여 있다"
$500,000달러의 재산에 대해 온주민이 내야하는 세율은 다른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Quebec주 : $65달러.
Alberta주 : $400달러.
New Brunswick주 : $2,500 달러.
Saskatchewan 주 : $3,500 달러.
Ontario주 : $7,500 달러.
1.누가 맨처음 이'사후세금'을 줄이자고 법안을 상정했었나? 답은 보수당의원 Monte McNaughton 의원이었다.
2. 왜 지금이 가장 이문제를 들고 공론화 하기에 적합한 시기인가? 답은 11월달에는 통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계절로 널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3. 이법안 상정에 대한 온주자유당 정부의 입장은? 그들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이법은 전에 보수당 정권의 수상이었던 Mike Harris가 집권 당시에 현재의 세율을 정한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 하자면 우리 자유당 정부는 재산증여세( New Tax on Estate)와는 아무 상관없이 법에 따라 잘 집행하고 있을뿐이다. 우리정부는 이법을 개정하지도 않았고, 전에 보수당 정부에서 세율을 정해 부과하기 시작했던 법이다.
2015년도 예산안에 이법이 새로 부각된 이유는 자유당 정부가 이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이 거두어 들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사할 이유가 들어 났다는 정보를 입수 했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변명이다. 라고.
온주민들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92% 이상의 주민들은 이법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어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온주민들의 걱정은 쌓여만 간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자손에게 재산이 넘어갈때의 세금 감당이 어려워 별도로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추세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한다.
http://www.torontosun.com/2015/11/02/pc-leader-moves-to-kill-death-tax-in-ontario
그것뿐만이 아니다. 11월 1일부터 전기세, 맥주세등을 올리고, 지난 9월달 부터는 Driving 라이센스 갱신하는 수수료를 잔뜩 올려 버렸다. 선생님들과 계약을 하기위해 수백만 달러씩 선생노조에 퍼주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고, 수입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증세된 세금을 납부하기위해 할수 있는것이라고는 허리띠 졸라매고, Eating out 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증세를 계속하면서도 앞으로 2018년까지 적자예산을 세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최소한 3년간은 이렇게 허우적 거릴것 같다. 그후에도 장담은 안된다. 납세자들에게는 죽을 맛이지만, 정부의 Social Benefit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되여가고 있다.
Patrick Brown 보수당수의 설명에 따르면, 너무나 높은 세금은 사자(Death)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이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새로 당수가 되여 온주여러지역을 순회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마다 현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있다" 라고 월요일 설명하면서 "이번의 개인법안 상정은 그들을 포함한 온주납세자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서, 그들이 삶을 마감 했을때 사후에 내는 세금( Death Tax)을 줄이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런 사후세금은 그분들의 사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세율은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가 가장높게 책정되여 있다"
$500,000달러의 재산에 대해 온주민이 내야하는 세율은 다른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Quebec주 : $65달러.
Alberta주 : $400달러.
New Brunswick주 : $2,500 달러.
Saskatchewan 주 : $3,500 달러.
Ontario주 : $7,500 달러.
1.누가 맨처음 이'사후세금'을 줄이자고 법안을 상정했었나? 답은 보수당의원 Monte McNaughton 의원이었다.
2. 왜 지금이 가장 이문제를 들고 공론화 하기에 적합한 시기인가? 답은 11월달에는 통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계절로 널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3. 이법안 상정에 대한 온주자유당 정부의 입장은? 그들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이법은 전에 보수당 정권의 수상이었던 Mike Harris가 집권 당시에 현재의 세율을 정한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 하자면 우리 자유당 정부는 재산증여세( New Tax on Estate)와는 아무 상관없이 법에 따라 잘 집행하고 있을뿐이다. 우리정부는 이법을 개정하지도 않았고, 전에 보수당 정부에서 세율을 정해 부과하기 시작했던 법이다.
2015년도 예산안에 이법이 새로 부각된 이유는 자유당 정부가 이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이 거두어 들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사할 이유가 들어 났다는 정보를 입수 했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변명이다. 라고.
온주민들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92% 이상의 주민들은 이법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어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온주민들의 걱정은 쌓여만 간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자손에게 재산이 넘어갈때의 세금 감당이 어려워 별도로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추세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한다.
http://www.torontosun.com/2015/11/02/pc-leader-moves-to-kill-death-tax-in-ontario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