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5, 2015

탈북자 되돌려 보낼려는 중국에 대통령까지 나서 중지 협상 - 좋은 결과 맺었으면...

이러한 뉴스를 접할때마다, 광화문을 마치 자기네 앞집마당처럼 불법 점거하고, 국민들을 담보삼아 정부가 하고져 하는일에 발목잡기를 밥먹듯이 하는 야당 찌라시 구케원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말로는 국민들의 심부름꾼( Guys of errand)이다 라고 목이 마르게, 목에 힘주고 거들먹 거리는 같은 패거리들은 "뭘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더해진다.

며칠전에는 야합당의 "문제아"씨는 개인적인 사신을,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인양, 거들먹 거리면서 외국의 어떤 나라에 보냈다는 뉴스를 본기억이 있다.  이상하게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온순한 양이 돼버리는 그런 이중성에, 이뉴스를 보면서, 허탈하기만 하다. 남북한 대치상황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좌파 우파 가릴 필요가 없어질텐데.... 


박근혜정부의 관리들이 수요일 발표하기를, 세계인권구룹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억류되여 있는,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한,어린아이 한명이 포함된 9명의 탈북자들이 이북에 되돌려 보내면 생명에 까지 위험이 있을수 있다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중국당국과 접촉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동원할수 있는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중북접경지역에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북으로 되돌려 보내는것을 저지하기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곳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대통령 대변인 전혜란씨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Human Rights Watch 이 수요일 박대통령에게, 중북접경 지역에 주둔하고 잇는중국군의 군대막사에 감금되여 있는 여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되돌려 지는것을 막아 달라는 탄원서를 받은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박대통령이 당장에 직접 중국정부와 접촉하여 9명의 탈북자들이 이북으로 되돌려 보내져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것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이북으로 되돌려지면 고문,폭력과 기아만 난무하는 북괴의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여 그들의 삶이 마감되는것과 다를바 없는 삶을 살게 될것이다" 라고 인권감시단의 아시아담당 부책임자 Phil Robertson씨가 설명을 덧붙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외무성은 수요일 현재 함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이들의 탈북을 돕고있는 사람들은, 이미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로 부터 수고료를 받고, 탈북자들의 무사 탈북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협조는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다.  이들 탈북자들은 때로는 중국당국에 붙잡혀 억류되거나 또는 합법적인 여행서류가 없이 아시아 여러나라를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죄목으로 중국에 되돌려 지기도한다.
이런 안좋은 결과가 발생하면, 이들의 탈북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와준 친인척들이 이들의 구명을 위해 국제인권위원회와 외국의 정부가 이일에 나서줄것을 호소하곤 한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정부는 이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탄한다. 대신에 그들을 불법 노동자 취급 또는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곤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세계인권감시위원회(Human Rights Watch)는 중국정부에 9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그들 의사데로 남한 또는 다른 나라로 갈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었다고 한다. 
탈북하여 남한으로 무사히 안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으로 부터 추방당해 이북으로 되돌려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보내지는곳이 노동수용소에 끌려가 심한 노동에 처해지거나 감옥살이를 하고 만다는 것이다.  1951년에 형성된 난민위원회와 1967년에 세워진 협약에 따르면, 살고 있는 조국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탈출하여 중국으로 들어왔을때 중국은 난민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되여 있다 - 즉 그들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당할수 있는 곳에 되돌려 보낼수없다는 뜻이다.
탈북자들을 돕고있는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출하는 이북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론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로 북중국경경비를 더 삼엄히 해서 탈출을 막아 밖의 세상으로 부터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TV 드라마를 불법복사하여 이북으로 비밀리에 반입하는것을 막고, 조국(북한)을 배반하고 탈출하려는 난민들을 막기위한  골육지책에서 국경경비를 삼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에 1,397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했으나, 이숫자는 2009년도에 2,914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국경에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는 증거다. 
http://www.nytimes.com/2015/11/26/world/asia/north-korea-china-defectors.html?ref=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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