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nne 수상, 온주정부 적자누적의 괴상한 계산법 - 온주민 각자 $23,000 빛진 신세라니, 짐싸서 도망가기도 쉽지 않고...

온주 자유당 정부는 온주민들을 마음데로 가지고 우롱 하는것 같아서, 앞으로 자유당의 남은 기간을 걱정 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번 선거시에는 두개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는중에, 주민들로 부터 표를 얻기위해 취소하면서, 손해액은 불과 2-3천만 달러밖에 안된다고 항변하더니, 선거후 재집권하자 마자, 실제 손실액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했었던, 거짖 투성이의, 걱정스런 집단에게 앞으로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냥 지켜 보아야만 할 판이다.

온주민 개인당 $23,000 달러의 빛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니..... 짐을 싸서 밤사이 도주 할수도 없고,  그렇타고 미치광이 온주 자유당 정권을 당장에 어떻게 조치 할수도 없고,  그들은 계속해서 집권하기위해 정부보조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에 여념이 없다. 세금을 내지않고 정부 보조금을 타서 사는 사람들은 국가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자기에게 매달 꼬박 꼬박 Pay Cheque이 통장에 들어오는 즐거움에, 선거때가 되면 그렇게 분홍빛 청사진을 잘 그리는 정당에 표를 준다.  이것이 민주주의 맹점중에서 가장 큰 흠이라고 하겠다. 

오늘 Sun지의 사설을 읽으면서, 온주정부가 살림살이 적자누적 예산치를 부풀려서 집계한 다음에, 회계년도말에 가서는 온주살림을 잘해서 예상치보다 적자폭을 훨씬 많이 줄였다는 수상과 재무장관의 합창소리는 온주민들을 망연 자실하게 만들고 있어, 여기에 그내용을 옮겨 놨다.

http://www.torontosun.com/2015/03/31/remedial-math-for-premier-wynne

온주수상 Katherine Wynne내각의 재무장관은 온타리오주의 정부예산의 적자폭을 언급하면서, 오래 쾌쾌묵은 수법으로 화요일 다시 온주민들을 현혹 시켰다.

재무장관 Charles Sousa씨는 토론토 무역협회( Toronto Board of Trade)에서 연설하기를 온주 자유당정부가 온주 살림을 잘해서 당초 예상 적자액 125억 달라에서 약 16억 달러를 절약하여, 109억 달러로 줄였다고 자화자찬 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그는 Canadian Club에서 연설하면서, 온주자유당 정부는 2013-2014회계년도에 발생할 적자누계는 117억 달러인데, 절약 살림을 해서 약 4억 달러를 줄여, 113억 달러로 적자폭을 줄일것이라고 한바 있다 ( 후에 그는 105억 달러로 수정 했는데 예비비를 적용시킨것이다).  2012-2013회계년도에 Sausa장관은 당초 적자액 148억 달러에서 98억 달러로 줄였다고 발표 했었다.   2011-2012회계년도에도 현수상 Wynne의 전임자유당 Dalton McGuinty 수상정부에서 재무장관  Dwight Duncan씨는 발표하기를 당초 적자액 163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줄였다고 했었다.

2010-2011회계년도에 Duncan장관은 자유당 정부는 당초 167억 달러 적자예상액에서 140억 달러로 줄였다고 발표 했었다.

진짜는 이모든 각본이 현온주수상 Wynne이 남겨준 선물이라고 할수 있다. 즉 온주 자유당 정부의 수법인, 의회에서의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적자액수를 부풀려서, 나중에 회계년도말에는, 살림을 잘해서 적자폭을 줄였다는 계산법을 이용해온 것이다.  실제로는 온주정부의 적자폭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게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데, 그것도 두자리 숫자로 매년 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다.

온주 정부감사관 Bonnie Lysyk씨는 지난 2014년 12월달에 온주의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온타리오주의 재정적자는 온주의 경제 성장수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온주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정도로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 전체 부채, net 부채 또는 누적된 적자 등 - 이문제는 여러면에서, 누적된 적자의 이자를 갚고, 또 앞으로 닥쳐올 수년간 온주민들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포함하여 - 온주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2017-2018회계년도 까지는 적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온주의 누적된 빛을 갚기위해 돈을 계속 빌려야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과 또 현재 안고 있는 부채를 갚기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2017/18회계년도까지 연간 발생하는 부채를 없애겠다고 하나, 그때까지 실제 빌린돈의 원금은 $325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액수는 온주민 개인당 약 $23,000달러의 빛을 지고 사는 셈이다." 라고 걱정스런 설명이다.

우리의 후손들, 그후손들의 후손들은 그많은 부채를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