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법(Law)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있는 자에게는 보호벽이 되고있지만, 힘이 없는 자에게는 무자비하게,매정하게 후려치고 죽여버리는 핵폭판이 되곤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다. 독재국가는 독재국가데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는 포장을 잘 하기에 겉에서 볼때는 모두가 평등한것으로 보인다. 꼭 그렇치만은 않다는 증거를, 그것도 가장 신사적이고 청렴한척 하면서 법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주머니를 챙기는 추악함을 보면서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된다.
오늘 언론에 나타난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옮겨 본다.
http://www.thestar.com/news/gta/2015/03/31/former-crown-prosecutor-still-earning-over-100000-after-leaving-ministry.html
Sexual harassment 불평으로 2년전에 사임한 전직검사가 아직도 매년 $100,000넘는 봉급을 온주 법무부로 부터 수령하고 있다. 온주정부의 "Sunshine List"정책에 따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자의 연봉이 $100,000이 넘을때 국민들에게 발표하게 되는데, John Raftery씨는 2014년도에 $116,492 달러를 봉급으로 챙겨갔다.
온주 법무부가, 조용히 내부조사를 하게 만든,성폭력에 연루됐다는 구룹불평으로 Raftery씨가 2012년에 근무해오던 브람튼 코드 하우스를 떠나게된 조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비밀에 부쳐오고 있다.
"나는 그문제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지난 화요일 스타지가 물었을때, 피고변론을 주로맡아 일하고 있는 변호사 Raftery씨는 직답을 회피 했다.
'스타'지는 58세의 Raftery씨가 그사건이 일어난후 1년뒤 법무부를 떠날때인 2013년도까지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검사였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는 법무부를 떠나면서$368,439달러를 챙겼었다. 그금액은 평소 그가 받았던 연봉 $180,000에서 190,000 달러의 두배가 되는 거금이었다.
화요일 Queen's Park에서 보수당 국회의원 Sylvia Jones씨는 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검찰총장 Madeleine Meilleur에게 그내용을 따졌다.
"장관님, 나는 장관께서 John Raftery씨 건에 대해서 얘기 하기를 꺼려 하신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관께서 그가 떠날때 거의 $500,000달러를 주고 떠나게 했습니다. 온주민들은 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며 그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라고 Jones 의원은 따졌다.
Jones씨는 설명하기를, Raftery씨는 Peel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리를 물러나면서 무척 큰 선물을 받았고, 또 2013년도에는 놀랄만큼 큰 봉투를 받았었다 라고.
법무부는, 비밀에 부쳐져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가 받았던 보수 또는 Raftery씨의 이직에 대한 상황을 말해 줄수없다라고 잘라 거절했다. 법무부 대변인 Brendan Crawley씨는 화요일 보낸 이멜에서 똑 같이 답변을 거절 했으며, 온주 의회는 연봉을 포함하여 봉급의소급지급, 사용하지 않았던 휴가 지급액, 위로금, 은퇴 저축금 등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일괄 지급한것이라고 말했다.
Meilleur씨는 화요일 이런 특별한 경우의 지급기준에 대한 대답을 다시 거절 했다.
"야당의원들이 알고 있는것 처럼,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해줄수 없다"라고 그녀는 설명하면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수입은 토론 대상이 될수 없다는점을 추가 강조했다. 또한 위로금(Sunshine list)은 "소급하여 지급된 봉급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들을 적용한"내용이 포함된것이다" 라고.
20년 이상을 검사로 근무했던 Raftery씨가, 고참 검사들, 동료검사들, defence counsel, 직원들, 경찰들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증거가 뚜렷하다고 구룹불평이 2012년에 있은후 Brampton 법원으로 부터 검사직을 떠났었다. 그리고 한번은 증인을 성적학대한 적이 있었다고 '스타'지가 앞서 보도한바도 있었다.
한소식통이 '스타'지에 전한바에 의하면, 그런 불평은 적절치 않은 신체접촉, 문제가 될만한 성적표현이었다고 한다. 이건에 대해 Raftery씨에 대한 내부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불평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직까지도 알려진게 없다 라고 소식통은 설명 한다.
지난 연말에 야당의원 Jones씨가 검사들에 대한 모든 불평사항들을 합산해서 알려 달라고 요구 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내용에 대해 추적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 했었다. 그결과로 과연 몇개의 불평이 최종적으로 제출됐는지 그로인해 몇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만약에 자유당 정부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적학대와 이에 대한 대비책, 피해자 보호하는것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불평접수된 통계를 잘 추적하기위한 준비를 해야하며, 그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Jones씨는 설명한다. 또 그는 추가 설명하기를 "투명성의 관점에서 볼때 2014년도에 공무원들 사회에서 일어난 성적학대에 대한 불평건수를 제출할수 있을까요?"라고.
Meilleur씨는, 고위검사들은 최상의 품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중 자신들을 매우 숙달된 전문직업인으로 항상 공정하게 처신할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그녀는 직장내에서 이러한 불평을 해소하기위한 처방이 진행중에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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