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대통령, '큐바와 국교재개, 테러국가명단에서 제외' 정책 발표, 큐바마져도 미국과 화해 하는데....

이제는 큐바마져도 미국정부의 테러 지정국 명단에서 제외 시킴과 동시에 50 여년간 견원지간으로 지내오던 두 나라가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며칠전, 남북 아메리카의 정상들이 파나마에서 정상 회담을 갖었었다.  사실은 지난 연말경부터 두 나라는 서로 화해의 신호를 보내면서 실무접촉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재개 할것을 전제로 실무협상을 계속해 왔었다.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는 별도의 회담을 갖고 화해의 악수를 했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날을 향해 같이 정진 하자는 서로의 생각이 의기투합하여 마침내 국교를 개설 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2월초에 큐바에 2주간 겨울 피서여행을 갔을때에 만났던 현지 주민들과 리조트안의 관리자들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자본이 밀물이 밀려오듯히 큐바를 점령하게 될경우, 자칫 잘못하면 큐바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여, 지금까지 가난 했지만, 인간적으로 이웃간에 정을 나누면서, 도둑이나 범죄가 거의 없이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고 살아온 그들만의 전통이 와해 되지 않을까를 무척이나 걱정하는 심정을 내비치는것을 보았었다.

우선 두나라 국민들이 자유로히 왕래할수 있게 된점이 반갑다.  큐바는 59년 혁명이후로 이북의 김일성 Regime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 큐바가 무엇 때문에 김정은 집단이 그렇게도 원수처럼 여기는 미국과 국교를  재개 했을까?  앞으로 큐바와 이북간의 혈맹관계는 대세에 밀려 형식적인 관계로 명맥만 유지하게 될것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데는 돈이 최고의 보약이다.  미국과 국교를 재개 하면서 큐바인들이 최고의 보약이 되는 돈의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김정은 집단과는 거리가 멀어질수 밖에 없다.  아마도 김정은 집단의 큐바에 대한 비난과 협박이 앞으로 계속이어질 것이다.  유일하게 동지로 믿어온 큐바마져 떨어져 나가는 이시점에서 김정은 집단은 홀로 서기를 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단속을 위한 방편으로 괜히 죄없는 이북 동포들을 더 들볶을 일밖에 없을 것이다.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2312008

큐바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북도 이제는 적대 관계를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는 핵무기 개발을 하느라 귀한 외화 탕진하지말고, 전세계가 바라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화해 무드를 만들어, 이북동포들을 배고픔에서 해방 시켜주면, 그나마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서게되는, 전세계의 웃음거리는 면할수 있을텐데.....

아래에 오바마 대통령이 큐바와 국교관계를 맺게되는 뉴스를 요약해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큐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시킬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 했다.

이런 결정은 미국과 큐바사이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협상중에 발표된 것이다.
시리아,이란 그리고 수단과 함께 캐리비안에 있는 나라인 큐바가 테러지원국으로 묶혀있는 와중에 미국과 큐바가 서로 상대국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기위한 회담을 하고 있었다.

미공화당소속 상원의원, Marco Rubio씨는 백악관의 이러한 결정을 강하게 비난 하면서, 큐바는 아직도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큐바는 30여년전 뉴저지주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을 사살하고 도망간 범죄자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심판을 피하여 큐바로 도망간 범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온 나라이다. 큐바는 또한 유엔의 봉쇄정책을 피해 이북에 무기 밀매를 도와준 나라입니다"라고 2016년 대통령 출마를 지난 월요일에 선언한, 큐바 출신 미국 상원의원 Rubio씨는 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막아왔던 미국의 큐바에 대한 완와 정책을 지난해 12월에 발표 했었다. 그리나 아직도 큐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는 아직도 해제되는 않고 있으며, 이의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하기를, "큐바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테러조직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국제 테러조직에 절대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해왔다"라고 설명 하면서 국교재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백악관 대언론 비사관, Josh Earnest씨는 설명하기를, 미국의 정책은 아직도 큐바의 정책과 법에는 많은 거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테러지원국 명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들이다, 라고.

큐바는 1982년에 국무성에 의해 맨처음 테러지원국에 명단이 올려졌었다. 큐바는 테러조직에 무기를 제공하여 혁명을 도모하는 세력을 도우는 일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2013년도에 발표된 테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큐바가 ETA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과 콜럼비아의 Farc게릴라 조직에 은신처를 오랫동안 제공해 왔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캐리비안 국가, 큐바는 아무것도 발견된것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져 있는것을 수시로 거부해 왔었다.

1959년 큐바 혁명이후 미국과 큐바사이에 있었던 주요 순간들.

1960: 미국은 큐바와 단교를 선언하고 경제봉쇄 정책을 시행하다.

1961: 미국은 Pigs만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냈다. Fidel Castro는 큐바가 공산주의 국가임을 선포하고, 구쏘련과 동맹관계를 맺다.

1962: 미국이 큐바를 침공할것으로 두려움을 먹은 Catro는, 쏘련이 큐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허용하고 이로 인해 두 수퍼 파워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일촉측발의 위기까지 발생. 

1980: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있었던 125,000명의 큐바인들이 당시 카스트로가  국외여행을 잠시 완화한 순간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다.

1993: 미국은 경제봉쇄를 강화하다. 쏘련이 붕괴된 후에 큐바는 경제의 악화로 일부 시장기능을 개혁하게 된다.

1999: 큐바를 탈출한 목선에 함께 승선하여 플로리다 까지 온 배가 침몰직전, 큐바출신 어린아이 Elian Gonzalez가 구조되여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에게 인계됐는데, 이는 큐바에 있는 어린아이의 아버지 뜻에 반하는 조치였었다.  그후에 미법원의 여러 조치에 의해 미연방 관계자들은 어린아이를 큐바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 줬다.

2002: 미국무성 차관보 John Bolton씨는 큐바를 "악의 축"에 포함 시켰다고 발표.

2014: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큐바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외교및 경제교류를 정상화 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Thomas Sparrow,Mondo씨의 분석.

이번 결정은 수십년동안 미국-큐바간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막았던 벽을 허물기위해 미국정부가 취한 가장 확고한 조치이다.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왜냐면 1982년 이래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큐바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큐바가 Farc 또는 ETA같은 게릴라 조직에 더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앞으로도 큐바는 그런 조직에 합류하지 않을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정은, 큐바정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믿음이 강하다는 메세지를 뜻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