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제도는, 막장인생들을 너무도 많이 양산하는, 나라를 망국의 길로 치닫게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케하는, 있어서는 안될, 버르장머리없는 인간 기계를 만드는, 영감소리를 듣게 하는 곳으로 전락한지 오래지만, 이번에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43년 살아온, 육법전서의 문장을 운좋게 잘기억해서 판사자리를 꿰찬 어린 얼간이가 대한민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Farce을 연출했다는데 충격이 너무나 크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 뉴스 미디아 전체가 판에 박은듯이 좌파에 옹호하는 기사만을 내보내기에, 덮어두고, 다른 외국의 뉴스미디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곤 했었는데, 며칠전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43년 살아온, 그것도 유년기, 학생시기, 사법연수원훈련기간빼고,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상식을 갖고 살아온 기간이 몇년이나 된다고 감히, 전직 대통령, 그것도 도망가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속시켰다니..... 같이 구속여부를 검토했던, 선배검사들은 슬쩍 뒤로 빠져 앞으로 청와대를 차지할 정치꾼을 찾아 줄을 대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는 뒷뉴스를 접하고...이게 바로 한국의 사법부의 현실이라는것을 알고, 망연자실하지 않을수 없었다.
43년 살아온 그판사가 국가를 위해 한일이 무엇일까? 대통령하면서 국익에 이익을 가져온것에 비할수 있을까? 43년 살면서, 판사 영감행세를 하면서, 잘은 몰라도 향응 많이 받았을 것이다. 때로는 마누라 몰래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룻밤 다른 여자를 끼고 희희 낙락을 안했다는 보장이 없는, 엉터리 의인이..... 대한민국 법치사회를 대표하는양....
서구사회의 사법부를 보면, 임명 절차와 판검사 되는 길부터 확연히 다른다. 한국식으로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서 판 검사가 되는 관문을 통하는 그런, 인간성은 전연없는, 시험은 없다. 법대를 다니면서 학점을 제대로 획득하면, 그때부터 전문 법조인 사무실에서 Articling을 받고, 그곳으로 부터 써준 훈련내용을 많이 참조하면서, 인간성을 중심적으로 법적용의 본질을 많이 접하고 응용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판사는, 변호사 또는 검사직을 수년간 하면서, 법이 수학공식처럼 칼로 자르듯이 적용할수 없는, 양심에 의해, 그리고 경험에 의해 많이 판결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하는 사회적 보편적 상황을 경험한 변호사 또는 검사출신들이 법관에 임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로 봉직할때, 판결에 따른 많은 관련 사항들을 경험에서 많이 인용한다고 한다. 이제 겨우43세, 인생의 새내기가 뭘안다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항상 떠들어왔고, 배웠던, 내가 이제 겨우 사람살아가는 도리를 조금 깨우치려는 시점에 서서 볼때, 내나이 벌써 72세를 향하고 있다는것을 안다.
한국의 법학 대학원생제도가 서양의 법조인 되기위한 Course 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추겨주고 싶다. 일부에서는 사법시험합격자들만이 능력있는 법조인의 자질을 갖춘자들이라고 옹호한다는데.... 그런옹고집이 이세상에 또있을까?
대통령 구속해 놓고 조사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앞날이 노랗다. 정말로 그들이 정치권의 향방에 귀기울이지 않고, 소신껏 법집행을 해왔다는 전력이 깨끗하다면, 더할나위없이, 대통령 구속수사도 전적으로 수긍하겠지만..... 아서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천 타천 후보로 나선자들의 전력을 보면, 응원해주기 보다는 옆에 있다면 귀따대기를 열대씩이라도 후려 갈기로 싶은 자들로 범벅이 되여 있는 그들의 과거전력을 볼때, 땅이 꺼지는 느낌이다. 북에 대해서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후보들은 한명도 못봤다. 이런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이들의 눈치 살피고 빌 붙기에 혈안이 될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은 정치꾼의 시녀들이라고 하는것 같다. 권력이 회수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용기(?)를 보여 줌으로써 다음 청와대 주인될 정치꾼에게 눈도장을 찍어 두자는 더러운 속셈이 훤히 보인다. 더 더러운것은 43세 판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직책이 높은 판사들은 슬쩍 뒤로 숨어 버리고, 철없는 인생 초년생을 시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더러운 한통속의 얽히고 설킨 법조인들의, 절간에 들어가 육법전서를 앵무새처럼 기억만 시켰으니, 그에 비슷한 법적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 할수가 없는 기계적사고방식만을 가진 그들에게 뭘바라고 기대해야 한단 말인가. 내조국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잘돼야 할텐데....
한국의 뉴스를 보면 뉴스 미디아 전체가 판에 박은듯이 좌파에 옹호하는 기사만을 내보내기에, 덮어두고, 다른 외국의 뉴스미디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곤 했었는데, 며칠전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43년 살아온, 그것도 유년기, 학생시기, 사법연수원훈련기간빼고,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상식을 갖고 살아온 기간이 몇년이나 된다고 감히, 전직 대통령, 그것도 도망가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속시켰다니..... 같이 구속여부를 검토했던, 선배검사들은 슬쩍 뒤로 빠져 앞으로 청와대를 차지할 정치꾼을 찾아 줄을 대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는 뒷뉴스를 접하고...이게 바로 한국의 사법부의 현실이라는것을 알고, 망연자실하지 않을수 없었다.
43년 살아온 그판사가 국가를 위해 한일이 무엇일까? 대통령하면서 국익에 이익을 가져온것에 비할수 있을까? 43년 살면서, 판사 영감행세를 하면서, 잘은 몰라도 향응 많이 받았을 것이다. 때로는 마누라 몰래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룻밤 다른 여자를 끼고 희희 낙락을 안했다는 보장이 없는, 엉터리 의인이..... 대한민국 법치사회를 대표하는양....
서구사회의 사법부를 보면, 임명 절차와 판검사 되는 길부터 확연히 다른다. 한국식으로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서 판 검사가 되는 관문을 통하는 그런, 인간성은 전연없는, 시험은 없다. 법대를 다니면서 학점을 제대로 획득하면, 그때부터 전문 법조인 사무실에서 Articling을 받고, 그곳으로 부터 써준 훈련내용을 많이 참조하면서, 인간성을 중심적으로 법적용의 본질을 많이 접하고 응용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판사는, 변호사 또는 검사직을 수년간 하면서, 법이 수학공식처럼 칼로 자르듯이 적용할수 없는, 양심에 의해, 그리고 경험에 의해 많이 판결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하는 사회적 보편적 상황을 경험한 변호사 또는 검사출신들이 법관에 임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로 봉직할때, 판결에 따른 많은 관련 사항들을 경험에서 많이 인용한다고 한다. 이제 겨우43세, 인생의 새내기가 뭘안다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항상 떠들어왔고, 배웠던, 내가 이제 겨우 사람살아가는 도리를 조금 깨우치려는 시점에 서서 볼때, 내나이 벌써 72세를 향하고 있다는것을 안다.
한국의 법학 대학원생제도가 서양의 법조인 되기위한 Course 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추겨주고 싶다. 일부에서는 사법시험합격자들만이 능력있는 법조인의 자질을 갖춘자들이라고 옹호한다는데.... 그런옹고집이 이세상에 또있을까?
대통령 구속해 놓고 조사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앞날이 노랗다. 정말로 그들이 정치권의 향방에 귀기울이지 않고, 소신껏 법집행을 해왔다는 전력이 깨끗하다면, 더할나위없이, 대통령 구속수사도 전적으로 수긍하겠지만..... 아서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천 타천 후보로 나선자들의 전력을 보면, 응원해주기 보다는 옆에 있다면 귀따대기를 열대씩이라도 후려 갈기로 싶은 자들로 범벅이 되여 있는 그들의 과거전력을 볼때, 땅이 꺼지는 느낌이다. 북에 대해서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후보들은 한명도 못봤다. 이런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이들의 눈치 살피고 빌 붙기에 혈안이 될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은 정치꾼의 시녀들이라고 하는것 같다. 권력이 회수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용기(?)를 보여 줌으로써 다음 청와대 주인될 정치꾼에게 눈도장을 찍어 두자는 더러운 속셈이 훤히 보인다. 더 더러운것은 43세 판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직책이 높은 판사들은 슬쩍 뒤로 숨어 버리고, 철없는 인생 초년생을 시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더러운 한통속의 얽히고 설킨 법조인들의, 절간에 들어가 육법전서를 앵무새처럼 기억만 시켰으니, 그에 비슷한 법적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 할수가 없는 기계적사고방식만을 가진 그들에게 뭘바라고 기대해야 한단 말인가. 내조국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잘돼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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