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특히 정치꾼들, 고위 공직자들은 그들이 대중앞에서, 혹은 필요한자들끼리의 모임에서 자주 즐겨 사용하는 한마디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또는 "우수한 우리 한민족..." 등등의 미사여구를 그럴듯하게 연설속에서 사용한다. 지난 5천년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정치꾼들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때는, 어김없이 씹고 뱉는 껌정도로, 그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당히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새까맣게 잊던가? 아니면 아예 머리에서 지워 버린다.
정치꾼들의 근성이 선거철이 가까워오면, 자기네들만이 가장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경제를 걱정하는것 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선거구의 주민들 위해서 모든걸 다해주겠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마치 국가세금이 자기주머니돈인것 처럼 엉터리 공약을 곡간이 차고 넘칠정도로 읊어댄다. 거기에 속없는 주민들은 박수를 쳐대고...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거짖 선동 사기꾼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유명한 구케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해대는 뉴스를 보면서,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또 여의도의 주인 행세를 하겠구나 라는 자괴감이 가슴을 짖눌렀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이승만, 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으로 부터 4.2미터 높이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기증 받겠다는 증서 전달식이 열렸었고, 이미 제작된 동상을 세울려고 했었으나,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제동을 걸고, 결국 기증증서만 전달 받았는데, 이마져도 반대단체들의 시위로 도서관은 난장판이 됐었다는 뉴스에, 한국은 영원히 위대한 지도자를 존경하거나 영웅을 추대할 능력이 없다는 불쌍한 나라임을 또한번 확인한것이다.
동상하나 세우는것,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도 걸지 못하게 막는 나라, 이런나라에서 영웅을 추대한다는것은 앞으로 또다른 5천년이 지난후에야 가능할것 같다는 절망만이 높이 쌓여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근대적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잘사는 현대적 국가로 발전시킨것은 그냥된것이 아니다.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헌신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희생과 이와 보조를 마추어 경제적 견인차 역활을 한 재벌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작품이었었다. 그러나 그뒤 한국의 정치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재벌총수들은 마치 야바위꾼 아니면 국민들의 재산을 도적질해서 부자가 된것인양 격멸하기에 바빴을뿐, 단 한마디라도 그분들의 공적을 고마워 했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았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그정점에서 무릎이 썩는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집단이다.
세계적 지도자 였던 김우중 대우총수는 선동꾼 김때충이가 죽여 버렸고, LG구룹 구자경회장과 조양호 한진구룹회장은 문재인이가 간접살인으로 죽였고, 삼성은 이재용부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으나,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재벌후세의 상속을 못하고,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 원자폭탄보다 더 위력이 큰 상속세 때문이다. 이악법을 알면서도, 정치꾼들은 기업인들을 사회악쯤으로 여겨, 다른 서구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속세법을 개정할 얘기도 꺼내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잘사는 나라에서는 상속세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기업을 보호하기에 정부가 모든 Favor를 주고 있다. 최근에 돌아가신 기업총수들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는 뜻으로 최소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들의 공적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었어야 했다.
동상건립하나, 광화문에 태극기를 휘날리기위한 Pole하나 허락치 않는 나라에서 영웅을 추대한다는것은 고목에서 꽃피기를 바라는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후세 사람들이 민족적 영웅으로 가슴속에 새겨두기 위해서, 우선 인천공항을 "박정희 국제공항", 그리고 부산공항을 "이승만 국제공항"으로 개명해서 사람들에게 불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역설했었다.
전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서있는 한국의 국제적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우선 국제공항 명칭을 개명해서 세계 여행객들에게 알릴겸, 후세들에게도 역사의 산 실험장으로 하자라는 생각이다.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그나라들의 영웅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친 공항명을 볼때마다, 나는 항상 "왜 우리는 훌륭한 인물이 없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지만, 살아가면서 역사를 터득하고 각나라에서 칭송하는 영웅들의 실적,업적을 Research해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분들에 비해 훨씬더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정치꾼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먼저 그러한 입법, 또는 제안을 했어야 했는데... 남의 공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그렇게도 인색할수가없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완전 할수가 없다. 3/86의 세대의 대부격이었던 김문수씨가 한 말이 회자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하면서, "공7 과3" 그한마디에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분은 지금 휘청거리고있는 보수를 일으켜 세우기위해서 옛동지였던 문재인 정부와 싸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요즘처럼 나라의 경제가 폭망하고, 정치꾼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콩나물 시루처럼 꽉차서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울때, 국민들이 존경하고 받드는 영웅을 거국적으로 탄생시켰더라면, 국민들의 여망과 뜻을 한데모아 그분께 "어려운 이때 나라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한목소리로 하소연 했을것이다. 그런 영웅이 없기에, 정치꾼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썩어빠진 정신때문에, 소원을 빌 대상이 없는 불쌍한 졸부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입력 2019.12.25 03:17
경제 발전 초석 깐 재계 거인들의 퇴장길 쓸쓸하고 인색해 우리의 영웅을 도매금 매도한 386 운동권 세계관이 남긴 건 그들만의 우상숭배뿐
세밑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던 거목들의 잇따른 별세 소식이 유난히 크게
가슴을 울린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 올봄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타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깐 인물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속속 사라지고 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재계 1·2세대의 연이은 부음에서는 한 세대의 종언 혹은 한 시대의 파장(罷場)이 읽힌다.
더더욱 허전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들과 작별하는 방식이다. 가족장이든 회사장이든 비공개장이든 선택은 유족 몫이다. 장례 간소화라는 측면에서는
돋보이기까지 한다. 이들에게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좌파 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치르는
'시민사회장'이나 '민주사회장'이 부러운 것은 더욱더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대표 경제인들의 마지막 길에 좀 더 범사회적인 애도와
예우가 있으면 좋았겠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등에 걸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광의의 국가 건설자였다. 사업가 이전에 애국자였던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키워낸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대접에 우리는 유난히 인색한 편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류성룡은 전쟁이 끝나면서 '나라를 그르친' 이유로 파직당했다. 그가
명예를 온전히 회복한 것은 무려 200여 년 뒤였는데, 얼마 안 가 조선은 패망했다. 독립과 건국, 호국과 부국에 매진한
근현대사 속 어떤 지도자도 자국 지폐에 얼굴을 싣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진보 좌파가 득세하면서부터는
대한민국 역사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게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이로써
우리는 영웅이 없는 나라가 됐다. 사실은 영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웅을 만들지 않는 나라다. 이에 비해 강대국일수록 영웅도
많고 직군도 다양하다. 이는 영웅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영웅사관(英雄史觀) 때문이 아니다. 대신 영웅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평소 정치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괄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가로 이름에는 전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장관, 시장 등이 유난히 많이 들어 있다. 중국의 국가
행사 때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전임자를 치하하는 것이 불변의 관례다. 보기에 따라 일본은 동상(銅像)의 나라다. 수많은 역사
인물이 이래저래 영웅이 되어 지금도 곳곳에 살아 있다.
프랑스 철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에 따르면 영웅이란 한 나라의
사회자본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영웅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물론 천부적 능력과 비범한 인격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 없지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영웅을 사회적으로 발견하고 발명하는 일이다. 영웅 만들기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존경 대상으로
공감하고 모범으로 기억하는 일련의 열린 과정이다. 선진국 신문들이 부고 기사를 중시하는 데는 이런 맥락이 있다. 가령
뉴욕타임스에는 부음 전문 기자만 여럿 있고, 그 부서에는 가장 뛰어난 기자들이 모인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는 고인의 업적만이
아니라 과오도 가감 없이 기록한다.
세상에 탈 없는 인물이 어디 있고, 흠 없는 인생 또한 어디 있으랴. 누구나
영웅이라는 말도 아니고 공과 시비(是非)를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다. 그럼에도 영웅을 착착 쌓아가는 나라가 있고 탈탈 쓸어내는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작금의 '386' 운동권식 역사관과 세계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버렸다. 영웅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를 만든다는 미명 아래 실제 이들이 한 것은 자기들만의 우상숭배와
우신예찬(愚神禮讚)이었다. 하지만 2019년 올 한 해, 그들의 민낯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 한반도
평화를 입에 담을 명분과 염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없다.
한 개인을 떠나보내는 형식이나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방식에서 우리 사회는 좀 더 깊은 이해와 배려, 성찰이 필요하다. 덧셈의 역사가 아닌 뺄셈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나라의 정신적 영토를 점점 더 작게 만들 뿐이다. 이편저편 영웅을 널리 받아들이는 사회, 크고 작은 영웅을 함께
포용하는 사회,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영웅도 그 나름대로 국력이자 국부다.
나와 Lunar가 Back Pack하나씩 메고, 그곳을 다녀온지가 꼭 10년이 됐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다.
오늘 당시의 여행기를 다시 읽어 보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된다.
당시 그곳을 방문하는 Tour package는 없었고,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들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한 서부지역의 7대 초대교회를 주로 탐방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있다.
요즘은 지난 10년 사이에 여행자들을 위한 Tour package가 개발되여 세계 각처로 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자,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 알고있다.
우리가 방문했었던 아브라함 생가는 터키 동부지역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인근 주민들과 터키전역에서 성지순례의 뜻으로 많이 탐방하고있음을 봤었다.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기름진 농경지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탐방도 적극 권유하고 싶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권한다.
나는 금년도 즉 2019년도 3월달에 남아프리카를 Adventure여행 하면서 Jimbabwe와 Rwanda 국경에서 탐방했었다. 아프리카하면 대륙전체가 가난하고, 더운나라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게으르고, 또 각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부패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이기에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1960년대초의 대한민국민들의 삶의 질보다 더 열악하다고 보면 될것 같은 정도로 이해한다.
이들 부부는 4년동안 사랑을 나누었고, 공식적으로 결혼은 2년전에 했었지만, 성탄절을 같이 보내게된 희열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감격은 옛영화에서 보여준 순애보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보기드문 진실된 사랑의 표본이 될것같다. 이들 부부가 어떻게 인연을 맺어, 사랑을 나누고 결혼까지 했는가와 결혼했으면서도 같이 신혼살림을 채리지못하고 헤여져 살아야만 했던가를 자세하게 알려준 얘기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남편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아내는 캐나다에서 살면서,지난 4년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2년전에는 결혼까지 했었지만, 크리스마스에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Emily Knope는 그들의 사랑에 처음부터 한번도 의심을 갖어본적이 없었다. 이들 연인들은 11,00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어 왔었고, 잘 들리지도 않은 전화통을 붙들고 사랑을 나누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캐나다로 데려오기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었지만, 그녀는 처음 사랑을 처음 나누게 될때부터 헤어져 살수는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Ben Tuyisenge 역시 그들의 사이의 사랑에 한점의 의심이 없었다. 단 3번의 데이트후에 그는 둘사이만의 특별한 느낌을 알았다.
"처음 만났을때 우린 결혼하고 함께 살게될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했었지요"
"어떻게요?"
아내, Knop씨는 25세로 토론토 캐나다출신이고, 남편 Tuyisenge는,31세, 르완다의 수도 Kigali출신이다.
올해 25세의 Knope씨는 대학에서 한학기를 쉬고 있을때, 동아프리카를 여행중에 이들은 처음 만나게된다.
그후 각자의 갈길을 위해 헤여졌었는데, 불과 몇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있다는것을 알게됐다.
"우리둘의 만남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고, 그래서 다른 두세상에서 만난것 같은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미친짖 같아 보이기도
했었다." 라고 Knope씨는 당시를 회고한다. 그러나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들 둘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꼭 사랑의 결실을 맺을것을 서로 확인 하면서 헤여졌었다.
Tuyisenge and Knope met in Rwanda in 2015. They knew almost instantly that they had to be together. (Submitted by Emily Knope)
'우리는 결혼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것을 알았었다.'
그후 몇달이 지나는 사이, 이들은 전화로, 이메일로, 텍스트메세지로,그리고 다른 영상물을 통해서 먼거리를 아주 짧게 생각되도록 계속 만남을 유지해 왔었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이를 극복할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속 추진해 왔었다. 우리둘은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었다. 우리는 또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우리관계를 쌓아가기위한 도전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야한다는 더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안겨줬었다."라고 Tuyisenge씨는 설명한다.
Knope씨는 당시에 대학생 신분이어서, 매번 학교에서 며칠씩 학교를 쉬게 될때는 그녀는 르완다로 날아갔었는데, 어떤때는 몇개월씩 머물기도 했었다. 그곳까지 날아가기위한 비행기값은 평균 $1,300달러를 지출 해야만 했었다. 르완다로 날아갈때마다 대량학살이 빈번히 일어나 그때마다 무척 두려웠고 무섭기도 했었다라고 Knope씨는 회고한다.
반대로 Tuyisenge씨가 캐나다로 오는것은 선택사항이 아닌것을 이들 부부는 알게 됐었는데, 처음 이들이 캐나다로 오기위해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입국비자를 신청 했었으나, 그들은 보기좋게 거절당한것이다. 거절당한 여러 이유중에서 하나는 Tuyisenge씨의 가족관계가 믿음이 가지 않을 정도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Tuyisenge씨가 설명한다. 내용인즉, 그는 그의 어머니와 온가족이 1994년도에 있었던 주민 대량학살때 모두 사살됐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용케도 살아남았지만 충격으로 곧 사망하고만다. 그로 부터 몇개월후, 아직 그가 어린아이였을때, 콩고와의 국경옆에 있는 난민수용소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그의 동생과 헤여지고 만다. 그의 형과 그위로 3명의 형들은 다행히도 미국에 삶의 둥지를 마련 했다.
그러나 Tuyisenge씨에게, 르완다에서 그의 가족은 대부분 이웃에 사는 친구들뿐이어서, 이점이 캐나다의 이민국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어서 계속 거절을 당해왔던 것이다.
"이런 대량학살을 거치면서 살아남아 살아간다는것은 인생 사는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형제들과의 연락이 두절돼고, 숙모와 숙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환경을 설명해가면서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 캐나다 입국을 허락해 주십시요"라는 긴 설명을 Knope씨는 해줬다.
"이렇게 계속 거절돼자,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인것 같았다"라고 Tuyisenge씨는 당시를 회고한다.
결혼은 했지만, 계속 입국거절 당했다.
다음 크리스마스때 이들은 또 입국비자를 신청했었고, 그때 이들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었다. 그다음해 봄에 Knope씨는 다시 르완다를 찾았다. 이번여행에는 그녀의 부모가 함께 했었다. 이들은 그곳 르완다 현지에서 2018년 5월18일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확실하게 신랑 Tuyisenge씨는 캐나다로 입국해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게 된것이다.
더자세한 이들의 사랑얘기는 아래 기사를 참조해서 느끼면 좋을것 같다.
Knope
and Tuyisenge were married in Rwanda on May 18, 2018. They hoped he
could come to Canada so they could build a life together. (Hervé Irankunda)
At least that's what they thought.
Then came the crushing news: Tuyisenge was denied a third time.
"That
was really heartbreaking," he said, recalling the experience. "I'm not
allowed to travel because I don't have my family members.... It was like
being an orphan became another problem."
Each rejection became a reminder of his childhood trauma, feeding a fear that his future would forever be dictated by it.
"You blame
yourself," Tuyisenge said. "When you go through that, there's always
those moments where you think: 'Maybe I'm not worth living. Why am I
still around? Maybe I should have gone with my family.' Because everyone
is treating you differently."
Knope
and Tuyisenge pictured on their honeymoon in Arusha, Tanzania. The pair
would have to wait another year and a half before they could be
together in Canada. (Submitted by Emily Knope)
In January 2019, the pair decided to try again, this time applying for Tuyisenge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It
took weeks to get their documentation ready, collecting personal emails
and taking screenshots of their Facetime conversations, all to make the
case to the Canadian government to allow Tuyisenge to join his wife
Knope.
A cruel twist
Then, in a cruel twist, their paperwork was lost.
That meant restarting the process — and months more apart as they waited.
Finally, on a September morning, an email that would change their lives.
Tuyisenge
was at work at a non-profit organization in Kigali when an email came
from the Canadian government saying he would have to undergo a medical
check.
In November, the news they had been waiting for: Tuyisenge had finally been accepted to come to Canada.
On
Dec. 21, just days before Christmas, Tuyisenge arrived at Toronto's
Pearson airport after a 21-hour trip, exhausted and nervous — but more
than anything, elated.
Knope and her entire family were there waiting, cheering as he walked through the arrivals gate and into her arms. Overcome with emotion, Tuyisenge says one thought occurred to him in that moment:
"This
looks like family, this is what family does… Seeing how happy everyone
was, welcoming me, it made me feel like even though my family passed
away, I still have another family," he said.
'I felt like I was coming home'
"Some of them you've never met but when you see their faces, how happy they are, hugging you, it's another level of humanity.
"I felt like I was coming home … even though it was my first time being there."
Through it all, Knope says, the pair have learned about patience, love and what matters most.
"To me, he has always been worth it.… We got through it together and it really did make us stronger."
For
Christmas, the pair say they haven't planned much. On the agenda:
taking it slow, spending as much time as possible with family.
Tuyisenge is also slowly adjusting to the cold and getting acquainted with life in a brand new city.
"Putting on all those layers, I feel like I'm heavy, almost like I'm congested?" he says with a laugh.
"I'm like a kid, looking around.... Everything is different."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와 관련된 법을 지키게하겠다고 하는 정부조직부서의 하나가 "법무부장관"직이다.
새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이여성, 추미애가 신상에 관한 정보를 국회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단다.
이여자는 좃꾹이가 법무장관직을 겨우 한달여쯤하고 쫒겨난, 희대의 사건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때, 여권신청할때도 개인의 신상정보는 필수적으로 관계당국에 제출해야만 그다음 단계의 수순으로 넘어간다.
추미애라는 인간에 대한 신상정보도 없이 헌법에 명시되여있는 장관직 수행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여자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호시탐탐 헛점을 노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뿌락지인지의 여부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는데...그동안 수십명, 아니 수백명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청문회에 신상명세를 법에 따라 제출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거부했다는 소리는 추미애가 처음이다. 이런 기본상식도 없는 여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국사를 논의 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머리에는 어떤 사상으로 채워져있을까?
문재인 정부하에서,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한자는 없었다. 초대법무장관, 박상기는 첫째 자질부터가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었다. 역대 66명의 장관들중에서 두번째로 사법고시 합격을 못했던, 함량미달의 장관이었고, 그뒤를 이어 장관직 한달반 정도를 했던 좃꾹역시 고시패스를 못했던자로, 사기,선동, 공갈 혐의로 현재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는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까지 한, 전직좌파성향이 강한 판사출신이다.그녀의 경력으로 봤을때, 청문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하기전, "추미애 상품"을 잘 팔기위한 설명서(신상명세)제출은 너무도 필요한 기본상식이다. 이러한 불쾌한, Arrogant한 행동은 대통령문재인에게서 전염된것 아닌가싶다. 청문회기간만 채우면, 청문회에서 인준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추미애의 과거 전력을 모르는 청문회참석 국회의원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고관대작직을 뽑는 요식행위여서,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신상명세자료 제출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하고있다. 기본상식을 뭉개는 이런 인간이 법무장관을 하면, 조직안에서 법령이 먹혀들어갈까? 아니면 신상명세서에 밝히기 어려운 난제들이 너무많아서 였을까? 아니면 문통과 한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똥창이 맞아, 헌법에 따라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검찰청 수사의 본질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천한 것일까? 또 쉽게 이해가 안되는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동급인 당대표를 한사람이, 입법부나 당대표의 서열이나 체면도 던져버리고 그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그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이해가 안된다. 불행한 법치국가(?)의 현실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전부 ‘비동의’ 표시를 해서 회신했다. 앞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추 후보자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 내 휘트니스클럽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해당
휘트니스 회원 가입 이력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추 후보자의 지역구 내에 있는 건국대에서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도 학기별 출결 현황과 제출 과제
목록, 입학 시 제출 서류 사본 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했다. 이밖에 추 후보자가 건국대 소유 파주의 한 골프장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의 추 후보자와 가족들의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전부
자료제공을 거절당했다.
김 의원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세대에 강의신청 내역, 출결
사항, 과제물 제출 내역, 성적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조차도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고향 호남에서도 마침내 문재인사회주의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광주 12월 행사"가 있게 된다는 소식에 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나의 마음을 전하다.
"호남" 하면 "문재인 사회주의 대통령"으로 등식이 성립이 될정도로, 국민들의 뇌리속에 각인되여 있는, 마치 수학공식과 같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좌파들이 우글거리는 전라도 지역쯤으로 내머리속은 정립되여 있는, 좌파 사회주의로 고속질주하고있는 Beacon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터무니없는 좌익들이 날뛰는 곳으로 여기면서 그들에 대해 증오하고 있어온지 오래였었다.
김대중씨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보릿고개를 없애고, 후손들에게 더 잘사는 나라를 물려주기위해, 자유를 일부 유보하고, 경제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건설의 횃불을 켜면서 곡괭이 소리가 끝이지 않도록 주야로 땀을 흘릴때, 독재정권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할때는, 공사장에서 땅파기에 여념이 없는 Bulldozer의 Shovel앞에 벌렁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했었던 그가 나중에는 고향 호남지역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까지 했다는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왔었다.
몇년전 친지들과 목포방문하면서, 하룻밤을 찜질방에서 보낸기억이 있다.
아침에 조그만 Main Hall에 몇사람이 모여 담소하면서 우연히 지방 TV화면을 봤었다. 그때 김대중씨에 대한 민주투사로서의 업적을 보여주는 화면이 떴었다. 어쩌다 이곳 지방은 김대중 Mania로 변했을까?를, 감히 발설은 못하고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찜질방의 주인장이 바로 내옆에 앉아 있기에, "김대중선생님의 인기는 여전하군요"라고 던지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렸었다. 대답은 의외였다. 내가 잘못들은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들었다.
"나는 더이상 김대중이를 신봉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분의 정치노선과 민주투사로서의 헌신에 감동되여 살던 집까지 팔아서
그분에게 헌납하기도 했었지요. 대통령하면서, 국민몰래 북괴에 수억달러를 퍼주고, 고향에 와서는, 아직까지도 고향주민들에게 한마디
감사의 말을한적을 못봤고, 자기혼자 똑똑해서 대통령까지 됐다는식으로 건방진 행동에 실망이 커져,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나는 마치 새로운 동지를 얻은기분이었다. 아 호남,내고향 지역에도 김대충의 거짖민주주의, 햇볕정책허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엉뚱하게 탄핵되여 청와대를 나오자, 원래 헌법에 명시된데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기간을 채우는 보궐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으나, 이미 정치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좌파사상으로 찌들은 사람들로 채워져,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선출했는데, 그의 선거공약은 김대중, 노무현 정치 이념을 계승하고, 공평 정의 평등을 주창하여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었다. 특히 호남지역은 거의 열광적이었었다. 전통적으로 정부에 반대기질이 강했던 광주 호남지역은 거의 100% 그를 지지했었고, 믿었었다.
그의 임기가 거의 3년이 채 지나기도전에, 그는 경제를 폭망시키고, 국민들을 좌 우로 갈라놓는 대립정치를 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한것은 바로 탈원전을 실시하여 국가적 손실과,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을 높일수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수주를 완전히 막아 버리고, 수출은 바닥을 치고, 외교는 왕따에 중국의 속국처럼 정상외교를 하고, 혈맹인 미국을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비협조적이고, 김정은 Regime에 퍼주기위해, 제주도에서는 감귤을 김정은에 선물로 보낸다고 공군기를 이용하여 수송했는데, 그안에는 불과 200상자의 감귤만 들어 있었겠는가?를 의심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다.
마침내 호남 주민들은 문재인의 정책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심지어 지자체장 선거까지 개입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비인간적인것을 알고, 더이상은 호남인들을 속이지 말라는, 반 문재인정권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건국의 아버지들을 친일파로 몰아부치는,문재인 이제 갈곳은 푸른 수의를 입어야할 한곳뿐이다.
광주-호남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대한민국 부정하는 文정권" 강력 규탄
"호남이 더이상 민주당-386운동권의 숙주 될 순 없다"
호남 출신 인사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광주에서 오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12월 광주선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과 범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전남·전북 시민, 호남 출향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는 오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규탄대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단체로,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국장, 최영대 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조기양 전 MBC스포츠 대표이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또는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정부 무조건 지지가 정권 독주에 기여한다"
신광조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정권의
독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당독주가 있는 곳은 집권여당 본거지인 호남뿐이다. 호남의 정치의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밝힌 선언문에서 ▲망국적 탈원전정책 폐기 ▲노동시장 이중규제 철폐와 규제완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해적 과거사 후벼파기 중단 등 세 가지의 폐기·완화·중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우리 호남인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철저히 배신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호남은 민주당의 숙주가 되고 386운동권의 노예가 됐다"
이어 "호남은 민주당의 숙주가 되고, 호남인은 386운동권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서 "호남인은 자유인이 되고, 썩어빠진 386운동권 정치인과 지역 일당독재 세력인 민주당과 맞서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외교와 안보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선언문에는 "문재인 정권이 온갖 쇼를 펼치면서 곧 북핵이 폐기될 것처럼, 영구적 평화가 온
것처럼 요란을 떤 지 얼마나 됐나?"라는 반문에 이어 "하지만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것'이라는 등 온갖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며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성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의 '12월 광주선언문' 전문.
[12월 광주선언]
1980년
5월, 금남로에서 광주시민은 자유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2017년 5월, 우리 호남인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철저히 배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망국(亡國)의 책임을 질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의 경제가,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속절없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자유와 창의를 질식시키는 규제는 기업, 언론, 병원, 심지어 유치원까지 조국을 떠나고 싶어 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규제를 남발했으나 그 결과 부동산은 급등했다.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하다.
외교와 안보 역시 총체적 위기와 혼돈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쇼를 펼치면서 곧 북핵이 폐기될 것처럼, 영구적 평화가 온 것처럼 요란을 떤 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지만 지금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거라는 등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면서 일주일이 멀다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조야(朝野)는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대결, 역사 전쟁, 반일 캠페인을 벌여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나라를 고립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정(失政)은 탈원전 정책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선배들의 투혼과 땀과 눈물로 쌓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 보유국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반면에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탈핵무당, 선동가들의 말에 속아 단가가 3배나 비싼 태양광 발전을 선택한 탓에, 건국 이후 수십 년 애써
가꾼 전국의 푸른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이제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중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경제 재도약과 기후변화 대비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도자들도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심지어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은 부동산 규제를 하는 투기꾼이요,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요, 남의 자식은 평준화 교육을 강제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수월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 부동산과 교육으로 신분을 대물림하면서도 평등과 공동체를 부르짖고 있다.
그들이 잘 하는 것은 과거사 후벼파기 뿐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을 되살리기는커녕 그 분들을 친일파로 모는 배은망덕한 짓뿐이다.
아니 한 가지 더 있다면 미래 세대를 수탈하여 현금을 뿌려대는 포퓰리즘 복지며,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다.
상위 10% 기득권 노동조합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일이다.
호남인이여, 이제 각성하자!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위선에 대하여 우리는 통한의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무조건적 민주당 지지가 저런 괴물을 만들고 말았다.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문재인 정권 지지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길거리에 ‘광주가 조국이다’라는 낯뜨거운 구호를 스스로 들고 나가기까지 하였다. 호남인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많은 호남인은 민주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예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로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386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김대중의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김대중이 복수심으로 전임 정권을 적폐로 몰고 국민 분열을 획책했는가? 김대중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는가? 김대중이 퍼주기 복지로 국고를 탕진했는가? 김대중이 반일선동을 했는가?
김대중이 어용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했는가? 만약 호남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과감히 버려야한다.
호남인은 솔직하게 사실과 마주해야 한다.
호남은 민주당의 숙주가 되고, 호남인은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민의(民意)를 대변해야할 지역의 시민단체는 오히려 민심을 호도하며 운동권 정치인의 마름 노릇을 하고 있다.
누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가?
지금 광주는 민주화의 묘지(墓地)다.
통한의 심정으로 호남인에게 고(告)한다.
이제 호남인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썩어빠진 386 운동권 정치인과 그 똘마니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역의 일당독재 세력인 민주당, 그 민주당과 한통속인 관변 시민단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시민의 궐기는 광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재도약을 기약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원자력 중흥으로 나가자!
김순덕 기자님의 글은 매우 완곡하게 표현해서, 내가 그부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보를 보고 아래에 그일부를 옮겨 왔다. 읽어 보고,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미국과 혈맹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갈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속국으로 시주석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문대통령의 시주석과 회담에서, 느낀점은 혈맹 미국과의 관계는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보여질 정도로 나는 느꼈었다.
그는(문재인 대통령) 중국과 더 심도깊은 코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한국전쟁중(1950-1953년)에 전사한 중국군의 남아있는 유품들을 계속해서 넘겨 주겠습니다.
아래에 옮겨논 문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해진것이라는 가짜 논평을 청와대는 긴급히 발표했다.
중국정부의 보도가 거짖이라는 뜻인데...그에대해 아직까지, 아니 영원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것이다.
그는(문재인) 설명하기를 "시진핑 주석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홍콩의 요즘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내부적 사건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Both Hong Kong affairs and issues concerning Xinjiang are China's internal affairs," Moon said.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184.html 홍콩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것처럼 중국내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 특히 서방세계의 뉴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홍콩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데모데들의 투쟁을 보도하고있다. 오늘은 비오는속에서 홍콩중심가에 모여, 자유를 지키기위한 절규하고 있는 광경을 보도했었다. 어찌하여 문통은 중국내부의 문제라고, 옛날 왕조시대의 Eunuch이 왕께 아뢰는 식으로, 베이징까지 찾아가, 아첨을 떨었단 말인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양국은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공유해 왔으며, 앞으로 양국은 서로 공유하는 코뮤니티도 형성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수평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기도했다.
"한국은 주요 이슈들과 자유무역지지,그리고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사건들에 대한 상호협조와 코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 계속 추신할것임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은 설명했다.
또한 두정상은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현상황에 지대한 관심과 처해진 상황의 문제들에 같은뜻을 갖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라고 시주석은 설명했다.
또 시주석은 설명하기를, 한반도에 평화회담 프로세스를 위한 원동력을 주입 시키기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려는 한국의 의지를 전폭지지한다 라고.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문재인은 감사의 표시를 나타냈으며, 그러한 어려운 문제 해결은 쉽게 얻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문은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의 노력이 더 진전있기를 성취하기위해 중국과 함께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문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 8차 중국-일본-한국정상간의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이회담은 중국영토 남서쪽에 있는 Chengdu에서 화요일에 열린다.
아래는 김논설위원의 Article이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의 반대말은 ‘친중파’인 것 같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이어졌다”며 우파=친일파로
낙인찍은 문재인 정부였다. 일본에는 의전 결례도 격하게 유감을 밝히면서 중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홍콩 민주화시위와 신장 인권탄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고 23일 중국 언론은 일제히 전했다. 보도가 맞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친중파를 넘어 종중(從中)이라고 할 판이다.
● 설마 중국의 인권탄압도 내로남불?
당연히
청와대는 부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는 거다. 그러나 중국에 유감을 표하지도, 정정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CCTV나 영문 공식 포털엔 지금도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영문으로 옮긴 문장("Both Hong Kong
affairs and issues concerning Xinjiang are China's internal affairs,"
Moon said.)이 인용부호까지 붙여 걸려 있다.
홍콩과 신장의 인권 탄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여서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지도자들이 시진핑에 대놓고 지적하는 이슈다. 설령
시진핑이 내정 문제라고 해도 문명국가의 지도자라면 “잘 들었다”가 아니라 인권의 중요성을 표명했어야 옳다.
일본의
결례는 우리끼리 일이다. 그러나 홍콩과 신장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섰다면 국제 망신이 된다. 중국의 언론플레이에 당했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여기서 내로남불 하듯 중국서도 ‘우리 편이니까 내로남불’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나라가 뒤집어졌다.
● 조선의 근대화, 청나라가 좌절시켰다
요즘
주류계급에서 “친일파” 외치면 욕이다. 물론 일본의 식민 지배로 겪은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잊을 순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선의 망국을 일본 때문으로 돌리지, 그 전에 청나라가 중화제국의 부활을 외치며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역사는 잘 모른다.
1876년 개항 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근대화에 매진할 수 있는 천금같은 시기가 있었다. 그 때 식민지 종주국보다 더한 간섭과 이권 탈취로 마지막 개혁 기회를 빼앗아선 조선을 망국으로 떠민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몽(中國夢)이라는
구호 아래 중화제국을 부활시키겠다며 한반도 남북 전체를 장악하려 드는 시진핑을 보다 못해 이양자 동의대 명예교수가 역저를
재출간했다. ‘감국대신(監國大臣) 위안스카이’. 부제(副題)가 모든 걸 말해준다. ‘좌절한 조선의 근대와 중국의 간섭’.
● 대원군을 강제로 수레에 태운 위안스카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20년 이상 늦게 개항한 조선은 개방과 개혁 시작부터 위안스카이 등 청국 세력에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속박돼 자주적
개혁의 기회를 상실했다.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중국이 조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정세와
맞물려 새로운 의미를 시사할 것이다.”
난세의 영웅(또는 간웅)으로 유명한 위안스카이(1859~1916)가 훗날
중화제국의 황제가 된 것도 젊은 날 조선에서 익힌 정치력과 권모술수 덕분이다. 청군(淸軍)이 1882년 임오군란 진압을 구실로
조선 땅을 밟을 때 그는 스물 세 살의 미관말직이었다.
군 책임자가 대원군을 본국으로 끌고 가려고 병영까지
불러놓고도 결단을 못 내리자 위안스카이는 “지체하면 변이 난다”며 덥석 대원군을 수레에 밀어 넣은 간덩어리의 소유자였다. 갑신정변
때는 본국의 승인 없이 병력을 동원해 진압하고는, 고종을 자신의 병영에 옮겨 독립당의 후환을 없앨 만큼 간교하고 치밀했다. ● 평화 외치며 무장해제 하면 다 되나
조선
종주권을 되찾은 위안스카이는 1894년 청일전쟁까지 식민지 총독처럼 군림했다. 조선과 첫 통상조약을 맺은 건 일본이지만,
아편전쟁 이래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구미의 불평등조약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무자비한 조약을 강제한 나라가 중국이다. 일본과
1905년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우리나라는 빈사(瀕死)의 길로 들어선 형국이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내가 감히 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대통령이 평화를 외치기만 하면 북한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이 천사가 될 것 같은가.
역사를
아는 우리는 1885년 위안스카이가 고종에게 “조·청(朝·淸) 양국은 존망을 같이 하는 바 조선이 만약 러시아의 침략을 받으면
청이 전력을 다해 구호할 것”이라고 올린 적간론(摘姦論) 상소를 보면 가소롭다. 청나라도, 러시아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대패해
물러날 운명인데 누가 누구를 지켜준단 말인가. ● 위안스카이의 후예가 몰려오고 있다
이달 초 방한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정관재계 인사들을 대거 급소집한 장면은 위안스카이의 환생 같았다. “대국이라고 소국을 깔보거나, 힘을 얻고 약자를 모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일장연설은 완전 내로남불이다.
큐바수도, 하바나에 있는 Partagas Cigar제조공장은 큐바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Tour Course중 Highlight에 속하는 자랑거리다. 오래전에 나 자신도 그곳을 방문하여 제조과정을 보면서 감탄을 한것은 100미터가 넘는 긴 Cigar를 제조공장안의 벽에 선반을 만들어 진열 시키고 있는 자랑거리였었다.
Cigar는 전부 숙련된 Labourer들의 손으로 제조 되는데, 오늘 그과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Idalmis
Ferro는 그손놀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녀의 손을 거쳐 큐바의 명품이 되는 여러 종류의 Cigar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가 어렸을때부터 엄마의 영향이 컸었다고 엄마를 자랑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 더 흥미롭다.
큐바는 주로 겨울이 긴, 캐나다와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캐나다와 유럽에서 휴가를 즐기러 오는 tourists가 거의 100%다. 그외 남미와 미국에서 조금 오는 정도로, 유럽과 캐나다가 주요고객이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약간명씩 이곳 큐바에 관광오는것으로 알고있다. 한국에서 오늘 분들은 주로 캐나다, 미국 또는 멕시코를 방문한분들이 잠시 시간을 연장하여 방문하는것으로 알고있다.
큐바의 Resort에서 나와 큐바의 여러 곳을 일일방문하는 여행 Package를 구입해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매우 낙천적이라는것을 금새 느끼게 된다. 이방인을 만난다는 괴리감은, 나의 경우는, 거의 느끼지 못했었다. 그들의 배급제에 대해 얘기도 해주고...
Resort 안에서는 CNN을 포함한 세계 여러곳의 TV채널을 맘껏 돌려가면서 볼수 있지만, 휴양지 밖의 일반인들은 오직 큐바정부에서 운영하는 TV 채널만 시정 가능하다. 큐바는 공산주의 국가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것이다.
Havana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시간 이상 달리면,Varadero Peninsula가 있는데, 약 20키로 정도 길게 뻗어있고, 반도의 넓이는, 가장 좁은곳은 1킬로 정도 되는 곳도 있다. 큐바내에서 휴양지로서는 가장 인기있는 곳이다. 이곳에 골프 Club과 좋은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한번 방문한 휴양객들이 다시 찾는, 큐바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큐바에는 한국인들도 살고있는데,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후해서, 아니면 조선말기의 어수선할때, 멕시코와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노무자로 일하기위해 고국을 떠났던 용감한 분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분들이 후에 큐바까지 건너가서 살았는데, 현재 큐바거주 한국인 후세들은 보통 4세대를 지나서 살고있는 후세들이라고 하는데, 생활 형편은, 큐바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만큼, 풍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고있다.
늙은 쥐새끼 박지원, Whore 심상정,민주평화당(새빨것거짖말로 포장된 정당),대안신당,바른 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이들은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후한무치한 조폭보다 더 야비한,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선거법 개정안을 이행한, 역적들인데, 이들을 앞장서서 지휘한자가, 전직 의정부 경찰서의 경위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아먹다 걸려, 손이 발돼게 빌고 겨우 목숨을 부쳐 경찰직 계속하다가, 파리가 앞발을 들어 비비는것과 같은, 비상한 수법을 들어, 국회까지 들어가더니, "개버릇 남못준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문재인 사회주의 대통령이 더 많은 권력남용을 하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문희상은 과연 입법수의 수장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문재인 행정부 수반의 제 1중대장으로 스스로 좌천한 것인가?
3권분립중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반 문재인 사회주의자의 명령을 잘훈련된 개가 주인을 위해 헌신하듯 하는 행위는 세계적으로 그유례를 찾아볼수없는,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을 울린 격이 되고, 그들의 Conspiracy데로 돌아간다면, 한국의 선거는 존재이유가 없어지게된다고 본다.
이런 꼼수를 통과 시키기위해서, 제일야당, 한국당을 완전배제하고, 국회에서 의석을 손가락으로 세어도 다 채우지 못하는 들러리당들을 데리고, 문희상은 국민들을 엿먹인것이다. 이런자에게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그자신과 보좌관, 국회의장직의 품위를 지키기위해 최소한 15억원 이상을 지출하다니.... 국민들의 혈세는 그자의 눈높이에서 볼때는, 필요시 마음데로 빼먹는, Stick에 꽂아 놓은 덜익은 곶감같이 되버린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더 좋은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 더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와 이를 리드하는 국회의장이, 거꾸로 국민들의 자유와 보다낳은 삶의 조건을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 처박은 어제의 선거법 행위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만 할 길이라면... 감수해야 겠지만, 조폭들도 양심상 하지 않을 짖을 한 여당과 문희상을 염라대왕께 그죄상을 낱낱히 고발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장래가 더 중요하기에 고발했다. 비극이다. 대한민국의 정치판 현주소다.
[선거법 국회 통과]아수라장 된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27일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전의 ‘동물국회’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에서 가장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개의한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당 반발 속 5분 만에 선거법 처리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속전속결로 표결을 마치고 가결을 선포했다. 여야가 올 4월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에 첫 번째 법안이 통과된 것.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9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기권했다. 한국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해 이를 두고 표결 방식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졌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의장석 앞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완용 (같은) 문희상”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가 시작됐다’ 등이 적힌 종이를 문 의장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졌다. 문 의장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지친 표정으로 “문희상이 이미 죽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다”고도 했다.
우리 생전에 통일이 되면 나도 짐싸들고, 김정일 별장에서 하룻밤 지새면서 김정일의 행세를 해보고 싶은 바램이 있다. 그가
머물렀던 방에서 잠을 잘수는 있어도, 국민들 호령은 안되겠지? 사람목숨을 파리목숨 날리듯 했던,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만이
가능했던.... 나는 김정일이가 아니니까. 상상은 자유니까 별생각을 다해본다. 통일이 된다면 우선 다급한게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이 해야할 과제인것 같다.
몇년전 중국의 한 건설업체가 이북당국에, 고속전철, 고속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면서 건설비를 다 회수하면
바로, 이북에 넘겨주겠다고 제안 했지만, 이북은 거절한것이다. 보안상의 이유였다. 이에 중국업자는, 철도와 고속도로변에 울타리를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 일체 지나는 차량이나 기차를 볼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또한 거절한 것이다.
이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리 없건만, 이번 Chengdu에서 열린 3국(중국,일본, 한국)정상들이 모인 회담에서 또 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이가 절대로 그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의 진정한 의도가 뭘까?
5천만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문재인만, 짝사랑식으로 애걸하는 제스처인데... "뭐주고 뼘맞는" 창녀같은 짖을 왜
계속해댈까? 한국대통령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면서 대북제재 공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재완화론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을 달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플랜B’로 꺼내 든 카드지만, 결과적으로 중-러와 스탠스를 같이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 중국과 보조 맞추며 남북 철도 연결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중국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밝혔다. 동북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구상.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철도로 잇는 사업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자는 내용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반대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 했다. ○ 美는 대북제재 강화-중국 세컨더리 제재 준비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일중한(한중일)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불가에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미국 행정부 소식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걸 예상하라(expect it)고 말할 것”이라며 관련 기류를
전했다. 최근 백악관 관리들과 연쇄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본보와 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북-중 무역협상과 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미국 반응과도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
문제를 중국의 내정(內政)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다고 집중 부각했다. 청와대가 전날 “시 주석의 그런 설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아랑곳없었다. 일본 언론들조차 “아베 신조 총리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문
대통령과 대비해 보도했다.
중국의 외교적 무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자신들의 일방적 발언에
분명한 반론이 없으면 한국 측 발언으로 뒤바꿔 발표한 게 올해만 두 차례였다. 적당히 넘기자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였다. 이번에도
중국 측에 제대로 항의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간 정부가 홍콩 사태에 시종 침묵했던 것과 맞물려 중국 발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그러니 중국 외교의 고압적 자세는
여전하다. 시 주석은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도 해선 안 된다는 으름장이다. 중국 체제에선 리커창 총리도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정상이라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를 지방에서 열면서 한일 정상이 시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에 들르도록 하는 것도 주변국을 과거 조공국 취급하는 황제 행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교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격(格)을 보여준다. 경제·군사적 힘만 커졌지 품위도 예의도 갖추지 못한 중국의 저급한
외교는 역풍만 낳을 뿐이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 시대를 이끌 리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매사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식이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불가피한 현실주의 외교일 수도 있지만, 마냥
이래선 동맹과 우방은 물론 국가적 자존심까지 잃고 말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일본, 중국은 총리, 한국도 총리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챙두에서 만나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위한 모임이었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들의 모임에 하루앞서,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외형상으로는 한중정상들이 만난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 이조시대의 왕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황제를 알현하는식의 만남인것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거기서 합의 했다는 내용은, 문대통령의 한국방문 요청에, 내년에 시진핑씨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언질을 주었을뿐, 확실한 방문확정은 아니었었다. 겨우 생각해 보겠다는 말한마디 들어볼려고 비싼 747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날아 갔었다는 그행동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호혜적위치의 정상 방문맞나?
그렇타고 북한비핵화를 실현시키기위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가 되여 이북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위한 "UN경제봉쇄 결의안"을 완화 시켜달라는 주문을 공동으로 발의 할것을 결의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이북의 맹방인지?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인지를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세계평화를 위한 서방세계와, 미국과 일본에게 미운오리새끼가 된셈이다.
일본의 언론역시, Chengdo에서 개최된 3자의 정상회담의제였던,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회담내용은 한마디 없었고, 오직 한국과 일본정상의 회담을 한국의 주요언론들이 매우 우호적이었었다고 전했다. 일본언론보도를 보자
지난 수요일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수상 아베와의 단독정상회담을 신문들의 머리기사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고전했다.
아베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15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단독회담을 갖었었다. 그와 곁들여 한중일 3자회담이 Chengdu에서 열렸었다고 전했다.
개혁성향이 짙은 한겨레신문은 "해결책을 밑바탕에 깐 대화"의 길을 열게한 유익한 회담이었었다고, 전면의 머리기사로 보도했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회담이 앞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회담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었다. 한두달 전에만 해도 이런 회담이 열릴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보수계열의 신문,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회담의 펙트는 현실성이 있는 진전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비록 이번회담에서 양측다 확실한 결과를 생산한 회담은 아니었지만, 두정상은 필요시 마음문을 열어놓고, 문제들을 풀기위한 의견교환을 그때 그때마다 만나서 얘기 할수있다는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컸다.
또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를, 반일 감정, 반한감정을 자국의 정책문제에 개입시켜서는 완될것이라는점에 서로 인식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양국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될수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다른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는, 이번정상회담은 양국간의 긴장감을 없애기위한 뜻깊은 만남이었다. 그렇치만 두나라는 앞으로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라고 평했다.
만약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할 품목들에 대한 물량조절을 전의 수준이상으로 조절해줄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양국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될수도 있음을 예측하기도했었다. 이상은 일본측 언론보도를 요약한 것이다. 아래는 한국측의 경향신문 보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 전
들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한 여부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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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ew York State의 Auburn Town소재, 방10개 호화 맨션이 단돈 $50,000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 화제다.
이집은 자그만치 6,000 스퀘어 피트의 대 저택이다. 단 구매조건으로 내세운것은, 이부동산을 구입한후의
Renovation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승인받는, 일종의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져 하는 Property Seller의 고민이 있는것 같다.
이맨션은 그유명한 휴양지이자 관광지역인, Syracuse에서 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Finger Lakes에 있는데, 1861년에 건축된 빅토리아식 호화판 맨션이다.
이맨션은 전집주인이 모게지를 갚지못해, Auburn시에서 차압하여, 복덕방, real estate agent Michael DeRosa가 시와 조율을 해서 Agent로 지정되여, 시장에 매물로 나온것이다. 이들은 강조하기를, 경매가 아니고, 이건물을 유지하기위한 일종의 Contest라는점을 강조한다.
그옆에는 2층짜리 카테지도 포함되여 있다고 한다. 손재주가 있고 Old House를 구입해서 Renoavtion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많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건물에 꼭적임자가 될, 그누군가 구입하여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었으면....
James Sheldon Seymour (Born: April 15, 1791 - Died December: 3, 1875)씨는 당대의 유명한 자선사업가였으며, Seymour도서관, Auburn시립병원을 건축하여 운영하기도 했었다. 그가 70세가 됐을때, 현재의 위치에 맨션을 건축한 것이다. 다시 이집은 그후에 Dunn and McCarthy신발점의 창시자, Charles McCarthy씨가 구입하여 거주했었다고 한다.
조금만 Township의 옛건물 보존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지금은 없어져 버린, 일제 식민지의 상징, '중앙청건물'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다른데로 옮겨, 후세에 교육훈련장으로 공개해서, 일본 제국주의 자들의 만행을 알리겠다는 선언까지 했었으나,약속은 새빨간 거짖말로 탄로났고, 현재는 옮겨온 돌조각하나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어느 누구하나 애통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다. 참비교 많이 된다.
(CNN) — A
6,000-square-foot, 10-bedroom Victorian mansion could've been yours for
only $50,000, but there was one catch: You had to put together a
restoration proposal for the historic property in order to be
considered.
The city of Auburn purchased the foreclosed property, and the city's Planning Department partnered with real estate agent Michael DeRosa to come up with the unique method of sale.
"This is not an auction, it's a contest," DeRosa told CNN.
Prospective
buyers had to state their intended use of the property, the restoration
project timeline and cost, and restoration plan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ir application.
Applications closed December 18
and the city will review the offers and vote on a winner. The winner
will be chosen after January 8, DeRosa said.
"It's
not so much the buyer who offers the best price that is of importance
here, it's the buyer with the best intended use and plan to restore this
mansion that really matters," said DeRosa.
The property once belonged to
Auburn banker James Seymour, who was known for his philanthropic
efforts. He founded the Seymour Library and the Auburn City Hospital.
The
mansion sits on approximately an acre of land, and it has three
stories, five bathrooms and four fireplaces. A two-story carriage house
is also on the property.
The property once belonged to
Auburn banker James Seymour, who was known for his philanthropic
efforts. He founded the Seymour Library and the Auburn City Hospital.
The
mansion sits on approximately an acre of land, and it has three
stories, five bathrooms and four fireplaces. A two-story carriage house
is also on the property.
저출산의 문제는,전세계의 선진국들사이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해결책이 없는 큰 지구촌의 문제가 돼고있다. 인구증가의 폭발로 한부부당 한아이 생산만을 강력히 추진해왔던 중국마져도 지금은 일본, 한국을 뒤따라, 산아제한을 풀었는데도, 아이 낳는것을 두려워 하거나 피해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젊은 남녀간의 사랑의 열기를 품어내는 연령은 훨씬 더 아래, 즉 어린나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체면도 염치도 없다. 주위와는 상관없이 보기 사나운 사랑나누기를 거침없이 해댄다. 그러한 풍조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보편화 된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후손 생산은 안한다. 이것은 창조주의 뜻에 Against하는 천륜을 어기는 단것만 먹고, 쓴것은 철저히 먹지 않겠다는 현협적인, Selfish한 짧은 생각들인데... 젊은이들이 깨달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일본은 후손생산을 하지 않는 국가군의 일번지 그리고 그뒤를 이어 한국, 요즘은 중국까지 그바람이 불어 유행성 독감처럼 번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본은 그래서 노인국가의 대명사가 됐다. 일본정부의 통계를 보면, 노년층은 증가하고, 새생명 탄생은 계속 줄어들어 금년(2019년도)에는 일본인구 1억2천만명인데, 신생아는 겨우 864,000명이었다. 2018년도의 신생아 출생때보다 54,000명이 더 줄어든것이다. 이수치는 1899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저기록이다.
Japanese town paying couples to have babies (2018)04:00
금년도 사망인구는 1백3십7만6천명으로, 신생아숫자보다 훨씬많아,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수는 512,000이 줄어든 셈이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사회인 것이다. 이추세가 이어진다면 2065년에는 전체인구는 88백만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노령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부담이눈덩이 처럼 커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이 줄어들어, 이중고의 고통에 직면하게된다. 2030년까지가면, 미국,영국, 싱가폴, 프랑스도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더심각한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의 노령화와 신생아 출산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활동을 하게되는 연령층이 줄어들어 커다란 산업화의 구조가 깨어질 조짐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도에 한국의 신생아 출생율은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었다. 한여성이 일생동안에 임신할수있는, 즉 가임율을 측정했는데, 2018년도에는 0.98명이었고, 이수치는 그전해에 조사된 1.05명에서 또 줄어든 비율이다. 이것은 2018년도의 출생율이, 2017년도에 비해 약 8.7%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 처져있는, 출산을 하지않는다는 뜻인데, 이비율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일본은 2018년도에 1.42명을 기록했었다. 이추세에 마추어 봤을때, 미국은 1.72명이었다. 같은 기간동안에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출생율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비율은 5에서6명이었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젊은 부부가 최소한 2명을 생산해야만 된다. 이숫자보다 높으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아베수상이 앞장서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추세로 간다면 일본의 인구는 2060년이되면 1억명 이하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여 이를 막기위해 2017년도부터 일본정부는 2조엔($180억달러)을 투입하여 3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수입이 적은 가정의 2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는 무상보육을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데이케어에 입학시키기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정책도 실시하고있다.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 저조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점이다.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맞지않는,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난해 발표, 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이정책은 몇명의 이분야 전문가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임신율이 줄어들어드는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인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경제활동시간만 줄어들어 생산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것이다. 거기에 한수더 떠서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전혀 고려지 않은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 소자영업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악법이 되고 만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랑을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겠는가? 일본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는 국가정책으로 몰아부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더 치중할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증가를 꾀하고 있는것과, 한국의 정책은 정반대로 이해된다. 한국은 경제성장율과 수출이 매년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성장책과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위한 정책은 전연 내놓치 않고 있다는데 뜻있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CNN)Japan's
demographic crisis is getting worse, as the fast-graying nation
experienced its biggest natural population decline and a record-low
birth rate this year, government statistics show.
The
estimated number of babies born in the country in 2019 fell to 864,000
-- the lowest since records began in 1899 --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Tuesday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
number of newborns is estimated to have shrunk by 54,000 from 2018, and
the figure remains under the 1 million mark for the fourth year
running.
Deaths in 2019 also hit a
postwar record high of 1.376 million, with a natural population decline
of 512,000 -- the highest ever.
Japan
is a "super-aged" nation, meaning more than 20% of its population is
older than 65.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stood at 124 million in 2018 --but by 2065it is expected to have dropped to about 88 million.
The
country's demographic decline means a shrinking cohort of workers is
left supporting an increasingly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healthcare
and pensions.
Japan isn't alone in
facing falling fertility rates. Germany is a also a "super-aged"
nation. And by 2030, the US, UK, Singapore and France are expected to
have earned that status.
Neighboring South Korea,
too, has struggled for years with an aging population, shrinking
workforce, and low birth rates. In 2018, the country's total fertility
rate fell to its lowest since records began.
The
total fertility rate measure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a woman
will have in her lifetime. In South Korea in 2018, this dropped to 0.98
-- or less than one baby per woman, and a drop from the previous year's
rate of 1.05.
This means 8.7% fewer babies were born in South Korea in 2018 compared to 2017.
This
record low puts South Korea near the bottom of lowest fertility rates
in the world -- even lower than Japan, which had a rate of 1.42 in 2018.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the 2018 fertility rate was 1.72 in the
United States. In some African countries, which see the highest
fertility numbers in the world, the rate can go up 5 or 6.
To maintain a stable population, countries need a fertility rate of 2 -- anything above that indicates population grow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ants to prevent the population from dropping below 100 million by 2060. In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a 2 trillion yen ($18 billion)spending
package to expand free preschool for children aged 3 to 5 -- and for
children aged 2 and under from low-income families -- and cut waiting
times at day care centers.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owered maximum working hours from 68 hours
a week to 52 hours last year, with some experts pointing to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 as a motiv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