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13, 2019

[“우리민족 끼리의 평화 쇼”는 끝나고 문재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다]- 잘못뽑은 대통령으로 한국이 고사되고있다.

친지가 보내온 카톡을 여기에 다시 옮겨 놨다. 물질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평안하게 살게되나 마음속으로 선배님들의 피땀나는 노력에 감사의 표시가 끝나기도전에, 잘못 선택한 대통령의 망국적 행위에,이렇게 큰 고통속에서 5천만 국민들이 헤매야 한다는게 너무도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열면, 전부 거짖말로 포장되는것들 뿐이다. 그패거리들의 부정선거개입, 반대편 정적죽이기, 엉터리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것도 모자라,그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을 또 붙잡아 감옥에 가둔지가 그얼마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UAE에 한국역사상 최초 원자력발전소건설 Plant를 수출한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평우"변호사의 절규를 단 1 초만이라도 귀기울여 들어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http://lifemeansgo.blogspot.ca/2018/04/2.html

http://lifemeansgo.blogspot.ca/2018/04/cnnbbc.html

좌파 문재인가 우두머리로 있는 현재의 한국정부는 3년도 지나기전에 한국의 경제, 산업,정치는 완전 실종되여, 하면 된다는 희망에 찼었던 용기와 자신감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문재인정권의 망국적 정책의 횡포로 완전히 패쇄하거나, 외국으로 Exodus하기에 온힘을 기울여,평생을 거쳐 일구어온 기업을 회생시키기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를 경제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망국적 정책인것은 국내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많은 원자력관련 학자들 마져도 안타까워 온갖 조언을 들이밀고 있지만, 마의 통풍이다. 금년 겨울에는 미세먼지의 공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내 화력발전소의 약 40%를 내년도 2월 말까지  Shut down시킨다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짖을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올것처럼 떠들어 댔던, 문재인 정권은 현재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완전 왕따를 당해,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협상이 진행돼고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주도권을 잡는것은 고사하고, 미북 양자회담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자리라도 지키기위한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식으로 두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75억원 자치의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김정은이는 "안받는다 헛튼짖 하지말라"라고 경고장을 대신 날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민족 끼리의 평화 쇼”는 끝나고 문재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다]
-김평우 변호사-

2017년 1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수차례의 핵(수소폭탄 포함)실험,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하여 북한이 이웃의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핵과  생화학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 무기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변명하지만 방어와 공격은 동전의 앞과 뒤이라 구별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방어용이라는 변명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1990년 초  한국,미국등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한 모든 약속을 위반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기초로 하여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 평화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전입니다.
세계질서와 평화의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등 강대국들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한시라도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공개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방문하여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중재를 부탁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자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주체사상의  신봉자인  문재인 정부 지도층들에게 부탁하여 "김정은 살리기 "작전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만사를 제치고 "김정은 살리기" 작전에 나서서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불러 "평화 올림픽쇼"를 벌이고, 이어서 4월에는직접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 "평화회담 쇼"를 벌였습니다,

물론 이 두개의 평화 쇼에 들어간 수 천억원의 돈은 모두 남한 국민들의 세금과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눌린 기업들의 헌금입니다,  " 평화 쇼"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재인의 허황된  장담을 전제로 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 핵협상을 하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무모하게 세계의 평화질서에 도전한  30대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망나니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가지도자로 대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선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으나 못 이룬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더욱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이 "불같은 분노"를 보였기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극적인 반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격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감사의 제스처로 죄도 없이 가두고 있던 3인의 불쌍한  재미 한국인 동포들을 석방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꼭두새벽에 부인과 함께 공항에 나가 이들을 직접 영접 환영하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여 세계인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5월 말에는 국제기자단 앞에서 (갱도가 무너져 쓸모가 없게 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얼핏보면 , 김정은은 그간의 핵무기 개발을 참회하고 사죄하는 "돌아온 탕아" 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폐기하면 미국이 남한을 돕듯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말하여 답례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가려운데 긁어 주는 제스처를 보이자, 한국의 언론들은 마치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폐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오기라도 하는양 기대와 흥분에 들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 문재인이 기획한 "김정은 살리기" 작전은 대 성공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풀려 한반도와 세계에 그야말로 평화의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합니다. 문재인은 금년도  "노벨평화상"을 예약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문재인의 " 김정은 살리기", “평화쇼”는 여기 까지입니다. 김정은 살리기는 남북한의 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핵의 항구적인 완전폐기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군의 남한 철수입니다.

결국,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노리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다는 빅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대리하여 이 빅딜을 미국과 세계 여론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세아 지역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 지역의 평화를 지켜온 보루입니다. 그 평화덕분에  일본, 중국, 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였고 이 지역의 제조업과 무역이 미국, 서구와 함께 세계의 시장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파기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아 정치, 경제상에 일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특히, 일본, 대만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빠집니다. 한미동맹은 비록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협정이지만 그 영향력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세계질서의 한부분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가지는 이 커다란 전략적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은 남한과 미국간의 협정이므로 북한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요컨대, 미국은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한미동맹이나 미군철수를 의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풀고 오히려 미국등이  경제지원을 해주는 빅딜을 제의할 것입니다. 즉, 1993년 미국과 북한이 맺었던 제네바 협정의 방식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993년 제네바협약 당시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지 않은 단계이라 실험, 개발의 중지가 미국의 목표이었습니다. 기간도 장기간 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국의 목표가 중단이 아니라 완성된 무기의 폐기 내지 감축입니다. 제조된 무기의 감축,폐기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있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요구는 핵, 미사일 개발, 제조 기술자의 추방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폐기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다시 개발, 실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북한이 미국의 경제지원을 받는 대가로 지금까지 30여년간 수 백만의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 총력을 기울여 만든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전부 폐기할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김정은이 이를 받아 들이는것은  돈 몇 푼 줄터이니 무조건 항복하고 망명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국에게 허튼 장담과 보증을 하여 졸지에 북미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회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패하면 북한과 미국은 똑 같이 문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문재인은 천하에 실없는 정치인이 되어 어느 나라에서도 찬밥입니다. 갈 곳은 국내에서 쓰레기 언론인들 데리고 평화쇼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중개인의 허위중개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하고 한국경제는 크게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에 어두운 못난 한국국민들도 그때쯤  되면, 자기들이 쓰레기 언론에 속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리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정치인들이 거짓말과 졸속으로 무고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구속하고, 부정선거하고 , 자기편끼리 이권 나누어 먹기는 부정직한 언론인, 법조인, 노조를 매수하거나 이들의 협조만 받으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허위, 졸속 외교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 쇼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북한핵과 미사일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국제 이슈입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입니다. 남한이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북한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우리 후손들의 장래가 있습니다.
“김정은 살리기”, “우리민족끼리 평화 쇼” 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2018. 5. 17. 김 평우 변호사 (Save Kora Foundaion 설립자 겸 대표, 전 대한 변호사 협회장, 한국,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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