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과 이와 관련된 법을 지키게하겠다고 하는 정부조직부서의 하나가 "법무부장관"직이다.
새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이여성, 추미애가 신상에 관한 정보를 국회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단다.
이여자는 좃꾹이가 법무장관직을 겨우 한달여쯤하고 쫒겨난, 희대의 사건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때, 여권신청할때도 개인의 신상정보는 필수적으로 관계당국에 제출해야만 그다음 단계의 수순으로 넘어간다.
추미애라는 인간에 대한 신상정보도 없이 헌법에 명시되여있는 장관직 수행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여자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호시탐탐 헛점을 노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뿌락지인지의 여부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는데...그동안 수십명, 아니 수백명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청문회에 신상명세를 법에 따라 제출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거부했다는 소리는 추미애가 처음이다. 이런 기본상식도 없는 여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국사를 논의 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머리에는 어떤 사상으로 채워져있을까?
문재인 정부하에서,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한자는 없었다. 초대법무장관, 박상기는 첫째 자질부터가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었다. 역대 66명의 장관들중에서 두번째로 사법고시 합격을 못했던, 함량미달의 장관이었고, 그뒤를 이어 장관직 한달반 정도를 했던 좃꾹역시 고시패스를 못했던자로, 사기,선동, 공갈 혐의로 현재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는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까지 한, 전직좌파성향이 강한 판사출신이다.그녀의 경력으로 봤을때, 청문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하기전, "추미애 상품"을 잘 팔기위한 설명서(신상명세)제출은 너무도 필요한 기본상식이다. 이러한 불쾌한, Arrogant한 행동은 대통령문재인에게서 전염된것 아닌가싶다. 청문회기간만 채우면, 청문회에서 인준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추미애의 과거 전력을 모르는 청문회참석 국회의원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고관대작직을 뽑는 요식행위여서,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신상명세자료 제출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하고있다. 기본상식을 뭉개는 이런 인간이 법무장관을 하면, 조직안에서 법령이 먹혀들어갈까? 아니면 신상명세서에 밝히기 어려운 난제들이 너무많아서 였을까? 아니면 문통과 한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똥창이 맞아, 헌법에 따라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검찰청 수사의 본질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천한 것일까? 또 쉽게 이해가 안되는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동급인 당대표를 한사람이, 입법부나 당대표의 서열이나 체면도 던져버리고 그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그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이해가 안된다. 불행한 법치국가(?)의 현실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전부 ‘비동의’ 표시를 해서 회신했다. 앞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추 후보자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 내 휘트니스클럽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해당 휘트니스 회원 가입 이력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추 후보자의 지역구 내에 있는 건국대에서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도 학기별 출결 현황과 제출 과제 목록, 입학 시 제출 서류 사본 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했다. 이밖에 추 후보자가 건국대 소유 파주의 한 골프장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의 추 후보자와 가족들의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전부 자료제공을 거절당했다.
김 의원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세대에 강의신청 내역, 출결 사항, 과제물 제출 내역, 성적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조차도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27/9899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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