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3자 정상회담위해 바로 챙두로 갔는데... 문재인은 북경에서 시진핑 알현한후 챙두로. 왜?

한중일 3국 정상(일본, 중국은 총리, 한국도 총리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챙두에서 만나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위한 모임이었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들의 모임에 하루앞서,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외형상으로는 한중정상들이 만난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 이조시대의 왕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황제를 알현하는식의 만남인것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거기서 합의 했다는 내용은, 문대통령의 한국방문 요청에, 내년에 시진핑씨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언질을 주었을뿐, 확실한 방문확정은 아니었었다. 겨우 생각해 보겠다는 말한마디 들어볼려고 비싼 747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날아 갔었다는 그행동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호혜적위치의 정상 방문맞나?

그렇타고 북한비핵화를 실현시키기위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가 되여 이북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위한 "UN경제봉쇄 결의안"을 완화 시켜달라는 주문을 공동으로 발의 할것을 결의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이북의 맹방인지?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인지를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세계평화를 위한 서방세계와, 미국과 일본에게 미운오리새끼가 된셈이다.

일본의 언론역시, Chengdo에서 개최된 3자의 정상회담의제였던,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회담내용은 한마디 없었고, 오직 한국과 일본정상의 회담을 한국의 주요언론들이 매우 우호적이었었다고 전했다. 일본언론보도를 보자

지난 수요일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수상 아베와의 단독정상회담을 신문들의 머리기사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고전했다.

아베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15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단독회담을 갖었었다.  그와 곁들여 한중일 3자회담이 Chengdu에서  열렸었다고 전했다.

개혁성향이 짙은 한겨레신문은 "해결책을 밑바탕에 깐 대화"의 길을 열게한 유익한 회담이었었다고, 전면의 머리기사로 보도했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회담이 앞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회담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었다. 한두달 전에만 해도 이런 회담이 열릴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보수계열의 신문,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회담의 펙트는 현실성이 있는 진전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비록 이번회담에서 양측다 확실한 결과를 생산한 회담은 아니었지만, 두정상은 필요시 마음문을 열어놓고, 문제들을 풀기위한 의견교환을 그때 그때마다 만나서 얘기 할수있다는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컸다.

또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를, 반일 감정, 반한감정을 자국의 정책문제에 개입시켜서는 완될것이라는점에 서로 인식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양국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될수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다른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는, 이번정상회담은 양국간의 긴장감을 없애기위한 뜻깊은 만남이었다. 그렇치만 두나라는 앞으로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라고 평했다. 

만약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할 품목들에 대한 물량조절을 전의 수준이상으로 조절해줄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양국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될수도 있음을 예측하기도했었다.  이상은 일본측 언론보도를 요약한 것이다.  아래는 한국측의 경향신문 보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 전 들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한 여부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02#csidxedd7c9f101395069ccfdfb177e6d227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02#csidxbff96b7d3c5febb96a7d4a59467894f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02#csidxbff96b7d3c5febb96a7d4a59467894f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02#csidxbff96b7d3c5febb96a7d4a59467894f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02#csidxbff96b7d3c5febb96a7d4a59467894f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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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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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GSOMIA,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나머지 사안이 진전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간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본 기업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든 위로금이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 말지는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당국 간 대화도 겉돌 수밖에 없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대신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한국에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려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는 커다란 압박 요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선 직전인 3월쯤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하면 한·일 갈등이 또 한번 모든 국내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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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02#csidxedd7c9f101395069ccfdfb177e6d22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1449.html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191225_1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2529.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2120005&code=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