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전에 통일이 되면 나도 짐싸들고, 김정일 별장에서 하룻밤 지새면서 김정일의 행세를 해보고 싶은 바램이 있다. 그가 머물렀던 방에서 잠을 잘수는 있어도, 국민들 호령은 안되겠지? 사람목숨을 파리목숨 날리듯 했던,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만이 가능했던.... 나는 김정일이가 아니니까. 상상은 자유니까 별생각을 다해본다. 통일이 된다면 우선 다급한게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이 해야할 과제인것 같다.
몇년전 중국의 한 건설업체가 이북당국에, 고속전철, 고속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면서 건설비를 다 회수하면 바로, 이북에 넘겨주겠다고 제안 했지만, 이북은 거절한것이다. 보안상의 이유였다. 이에 중국업자는, 철도와 고속도로변에 울타리를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 일체 지나는 차량이나 기차를 볼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또한 거절한 것이다.
이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리 없건만, 이번 Chengdu에서 열린 3국(중국,일본, 한국)정상들이 모인 회담에서 또 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이가 절대로 그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의 진정한 의도가 뭘까? 5천만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문재인만, 짝사랑식으로 애걸하는 제스처인데... "뭐주고 뼘맞는" 창녀같은 짖을 왜 계속해댈까? 한국대통령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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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면서 대북제재 공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재완화론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을 달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플랜B’로 꺼내 든 카드지만, 결과적으로 중-러와 스탠스를 같이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 중국과 보조 맞추며 남북 철도 연결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중국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밝혔다. 동북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구상.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철도로 잇는 사업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자는 내용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반대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 했다.
○ 美는 대북제재 강화-중국 세컨더리 제재 준비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일중한(한중일)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불가에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미국 행정부 소식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걸 예상하라(expect it)고 말할 것”이라며 관련 기류를 전했다. 최근 백악관 관리들과 연쇄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본보와 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북-중 무역협상과 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미국 반응과도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 문제를 중국의 내정(內政)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다고 집중 부각했다. 청와대가 전날 “시 주석의 그런 설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아랑곳없었다. 일본 언론들조차 “아베 신조 총리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문 대통령과 대비해 보도했다.
중국의 외교적 무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자신들의 일방적 발언에 분명한 반론이 없으면 한국 측 발언으로 뒤바꿔 발표한 게 올해만 두 차례였다. 적당히 넘기자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였다. 이번에도 중국 측에 제대로 항의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간 정부가 홍콩 사태에 시종 침묵했던 것과 맞물려 중국 발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그러니 중국 외교의 고압적 자세는 여전하다. 시 주석은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도 해선 안 된다는 으름장이다. 중국 체제에선 리커창 총리도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정상이라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를 지방에서 열면서 한일 정상이 시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에 들르도록 하는 것도 주변국을 과거 조공국 취급하는 황제 행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교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격(格)을 보여준다. 경제·군사적 힘만 커졌지 품위도 예의도 갖추지 못한 중국의 저급한 외교는 역풍만 낳을 뿐이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 시대를 이끌 리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매사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식이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불가피한 현실주의 외교일 수도 있지만, 마냥 이래선 동맹과 우방은 물론 국가적 자존심까지 잃고 말 것이다.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1225/9895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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