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6, 2019

2019년도, 일본의 출산율저조 또 새기록갱신, 한국의 저출산대책은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문제다.



저출산의 문제는,전세계의 선진국들사이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해결책이 없는 큰 지구촌의 문제가 돼고있다.  인구증가의 폭발로 한부부당 한아이 생산만을 강력히 추진해왔던 중국마져도 지금은 일본, 한국을 뒤따라, 산아제한을 풀었는데도, 아이 낳는것을 두려워 하거나 피해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젊은 남녀간의 사랑의 열기를 품어내는 연령은 훨씬 더 아래, 즉 어린나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체면도 염치도 없다. 주위와는 상관없이 보기 사나운 사랑나누기를 거침없이 해댄다. 그러한 풍조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보편화 된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후손 생산은 안한다. 이것은 창조주의 뜻에 Against하는 천륜을 어기는 단것만 먹고, 쓴것은 철저히 먹지 않겠다는 현협적인, Selfish한 짧은 생각들인데... 젊은이들이 깨달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일본은 후손생산을 하지 않는 국가군의 일번지 그리고 그뒤를 이어 한국, 요즘은 중국까지 그바람이 불어 유행성 독감처럼 번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본은 그래서 노인국가의 대명사가 됐다. 일본정부의 통계를 보면, 노년층은 증가하고, 새생명 탄생은 계속 줄어들어 금년(2019년도)에는 일본인구 1억2천만명인데, 신생아는 겨우 864,000명이었다. 2018년도의 신생아 출생때보다 54,000명이 더 줄어든것이다. 이수치는 1899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저기록이다.  

                           Japanese town paying couples to have babies (2018) 04:00

금년도 사망인구는 1백3십7만6천명으로, 신생아숫자보다 훨씬많아,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수는 512,000이 줄어든 셈이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사회인 것이다.  이추세가 이어진다면 2065년에는 전체인구는 88백만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노령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부담이눈덩이 처럼 커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이 줄어들어, 이중고의 고통에 직면하게된다.  2030년까지가면, 미국,영국, 싱가폴, 프랑스도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더심각한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의 노령화와 신생아 출산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활동을 하게되는 연령층이 줄어들어 커다란 산업화의 구조가 깨어질 조짐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도에 한국의 신생아 출생율은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었다.  한여성이 일생동안에 임신할수있는, 즉 가임율을 측정했는데,  2018년도에는 0.98명이었고, 이수치는 그전해에 조사된 1.05명에서 또 줄어든 비율이다.  이것은 2018년도의 출생율이, 2017년도에 비해 약 8.7%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 처져있는, 출산을 하지않는다는 뜻인데, 이비율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일본은 2018년도에 1.42명을 기록했었다.  이추세에 마추어 봤을때, 미국은 1.72명이었다. 같은 기간동안에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출생율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비율은 5에서6명이었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젊은 부부가 최소한 2명을 생산해야만 된다.  이숫자보다 높으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아베수상이 앞장서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추세로 간다면 일본의 인구는 2060년이되면 1억명 이하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여 이를 막기위해 2017년도부터 일본정부는 2조엔($180억달러)을 투입하여 3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수입이 적은 가정의 2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는 무상보육을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데이케어에 입학시키기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정책도 실시하고있다.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 저조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점이다.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맞지않는,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난해 발표, 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이정책은 몇명의 이분야 전문가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임신율이 줄어들어드는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인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경제활동시간만 줄어들어 생산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것이다. 거기에 한수더 떠서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전혀 고려지 않은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 소자영업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악법이 되고 만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랑을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겠는가? 

일본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는 국가정책으로 몰아부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더 치중할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증가를 꾀하고 있는것과, 한국의 정책은 정반대로 이해된다. 한국은 경제성장율과 수출이 매년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성장책과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기위한 정책은 전연 내놓치 않고 있다는데 뜻있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CNN)Japan's demographic crisis is getting worse, as the fast-graying nation experienced its biggest natural population decline and a record-low birth rate this year, government statistics show.
The estimated number of babies born in the country in 2019 fell to 864,000 -- the lowest since records began in 1899 --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Tuesday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 number of newborns is estimated to have shrunk by 54,000 from 2018, and the figure remains under the 1 million mark for the fourth year running.
Deaths in 2019 also hit a postwar record high of 1.376 million, with a natural population decline of 512,000 -- the highest ever.
Japan is a "super-aged" nation, meaning more than 20% of its population is older than 65.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stood at 124 million in 2018 -- but by 2065 it is expected to have dropped to about 88 million.
The country's demographic decline means a shrinking cohort of workers is left supporting an increasingly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healthcare and pensions.
Japan isn't alone in facing falling fertility rates. Germany is a also a "super-aged" nation. And by 2030, the US, UK, Singapore and France are expected to have earned that status.
Neighboring South Korea, too, has struggled for years with an aging population, shrinking workforce, and low birth rates. In 2018, the country's total fertility rate fell to its lowest since records began.
The total fertility rate measure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a woman will have in her lifetime. In South Korea in 2018, this dropped to 0.98 -- or less than one baby per woman, and a drop from the previous year's rate of 1.05.
This means 8.7% fewer babies were born in South Korea in 2018 compared to 2017.
This record low puts South Korea near the bottom of lowest fertility rates in the world -- even lower than Japan, which had a rate of 1.42 in 2018.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the 2018 fertility rate was 1.72 in the United States. In some African countries, which see the highest fertility numbers in the world, the rate can go up 5 or 6.
To maintain a stable population, countries need a fertility rate of 2 -- anything above that indicates population grow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ants to prevent the population from dropping below 100 million by 2060. In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a 2 trillion yen ($18 billion) spending package to expand free preschool for children aged 3 to 5 -- and for children aged 2 and under from low-income families -- and cut waiting times at day care centers.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owered maximum working hours from 68 hours a week to 52 hours last year, with some experts pointing to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 as a motivator.


https://www.cnn.com/2019/12/25/asia/japan-birthrate-hnk-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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