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 스캔달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일종의 상속유산.
이번 박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국이 뇌물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제 약 2주후에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Donald Trump가 백악관의 새주인이된다. 뉴스에 의하면, Obama 정권이 임명했던 주한 미국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데, 그후임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공백으로 두고 있단다.
대통령이 탄핵재판중에 있어, 관례를 깨고, 바로 후임을 임명하지않고, 관망하는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뇌물공화국인것은, 한국인들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패부정이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세계가 알아버렸다는게 큰 문제인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을 잘 할려면, 수출품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것은 당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입국가 또는 수입자에게 성실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믿음과 신임을 잃어 버리면, 한번에 수출계약을 끝낼것을 여러번 협상해야하고, 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값에 팔아야 하는 수모와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그증거가 바로 중국의 수출품에서 볼수 있었다.
BBC의 뉴스는 과히 충격적이다. 심층취재를 해서 한국의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을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마치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것 같았다. 실제로 부정부패의 온상은 여의도 흡혈귀들인데.... 번지수를 잘못짚은것으로 보이지만, 어쨋던 세계무역 시장에서 10대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화자찬 해오던 그자랑스러움을 이제는 감히 입으로 올릴수가 없게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측근 친구가 대통령을 알고 있다는점을 악용하여, 대통령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는데, 그부정의 범위가, 전직들에 비하면, 비난을 받을 대상도 못돼는 소규모인데, witch hunt식으로, 한국사회의 저변에 깊이 깔려있는 좌파정치인들과 이를 지지하는, 일당 5만원짜리 국민들이 합하여,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기위한 무법의 시위꾼들의 Trap에 걸려들어,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는것으로 이해되는 대목도 있었다. 공감이다.
여의도 정치꾼들, 담당공무원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경종울리는 뉴스기사다.
4명의 과거 대통령들을 살펴보자:
김대중(1998-2003)은 깨끗했으나, 그의 두아들이 뇌물을 받아먹은 죄로 감옥을 같었다.
노무현 대통령(2003-2008)은 청와대를 나온후, 6백만달러의 뇌물을 받아먹은 증거가 포착되여 이의 조사가 옥죄여오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 대통령(2008-2013)은 그의 형이 기업인들로 부터 $5십 달러의 뇌물을 먹고, 정부를 움직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적발되여 2년간 감옥살이를 한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었다.
박근혜는, 현직대통령으로, 재벌들로 부터 수백만달러를 거두어 들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에 연루되여 지금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
도둑맞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빠같은데서 자리를 확보하기위해 테이블위에, 현금이 가득들어있는 돈지갑을 놓고 떠날수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당신은 공중장소에서 카메라를 놓고 깜박 잊었다가 아무런 염려없이 다시 되돌아와 놓아두었던곳에서 또는 그옆의 안전한곳에 보관하고 있는 카메라를 되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 박대통령을 조사하기위해 검찰은 삼성을 뒤지고있다. (South Korean authorities raid Samsung in Park Geun-hye probe)
- 한국대통령들의 스캔달. (South Korea's presidential scandal)
- 한국 대통령의 이번사건뒤에는 박근혜와 친구가 얽혀있다.(Park Geun-hye and the friendship behind S Korea's presidential crisis)
- 오늘의 한국의 역사.(South Korea profile)
- 그러나 한국이 공화국으로 탄생후, 역대 대통령들은 - 소위 '재벌'로 불리는, 족벌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의 주인을 굳이 들먹이지 않는다해도 - 부정부패로 둘러싸여왔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 리더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 했었다.
왜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밑바닥에서 정직은 찾아볼수없고, 위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믿을수없는 그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첫째 정직은 그렇게 간단하게 얻을수있는 특성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정직할수있지만 모든면에서 다 그렇치는 않다. 한국사회에서 비록 일부 사람들과의 관계사이에서는 서로 신임할수있는 정직함이 존재하긴해도, 다른면에서 볼때 정직이라는 그림은 이상적으로 보여지지만은 않는다. 영국소재, East Anglia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5개 국가에서 개인적 정직함에 대한 시험을 하는 방법을 창안했었다. 연구가들은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아무도 모르게 동전을 던지도록 한후 그결과를 보고 하도록 했었다.
한국은 훨씬 낮게 결과가 나왔었다.( 물론 중국보다는 비율이 좋았지만, 이번 실험에 참가한 나라중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로 지목된 영국보다는 낮았었다.)
실험을 잠깐 뒤로하고, 실제 세상으로 되돌아와서, 윗쪽(정경유착)은 어떤지 알려진것은 없다. 그이유들중 하나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방향을 택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부는(현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 한국의 경제개발과 현대화를 하기위해 재벌 총수들에게 산업을 이끌어 가도록 뒷받침을 해주었었다.
부산국립대학교의 교수 Robert Kelly씨는 이렇게 정의한다. "부당이득(정치적부패)을 챙기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이런것들은 한국의 정치와 재벌들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여러종류의 밀착관계를 뜻하는것이다. 이러한 밀착부패관계는 정부가 경제개발에서 손을 떼기전까지는 계속 될것이다.
그러한 유착관계는 그뿌리가 매우깊다 라고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황경문 교수는 지적한다.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사회의 계급의식뿐만 아니라 서로 봐주기, 즉 도움을 받은 한쪽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라고.
지금처럼 민주국가체가 되기전, 즉 30년전만 해도, 황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철권정치는 담당관리들이 원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뇌물을 받는것은 일종의 관례였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담당관리가 뒤를 봐줄것으로 여기는것을 당연한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흔들림속에도, 이러한 관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치꾼들은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전연없는것은 아니다. 법집행자들(검사)들은 이러한 범법자들을 계속 쫒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 또한 이러한 부정부패에 반대하여 항의집회를 갖고, 이러한 법을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고 있으며, 최근에 통과된 김영란법도 그노력의 하나이다. 즉 공무원들, 정치꾼들, 선생들이 접대 받을수 있는 금액에 캡을 씌운 것이고, 이에대한 감시는 철저하다.
Kelly교수는 이렇게 정의한다. "한국에서의 부정부패는 세간에 알려져 세밀한 조사를 받는다. 검사들은 이를 추적하고 대중은 그것을 느낀다"라고.
"앞으로 그렇게 뇌물을 받는자들은, 먼지를 털어내는것 같은식으로 몰아내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발생하고있다."라고 설명하면서,붙잡히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라고, Kelly 교수는 설명을 덧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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