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계가 경제 불활에 속수무책인데, 누가 집권한다고 해서 뾰쪽한 방법이 있겠나?
어젯밤 캐나다의 주요 3당 정책토론회를 보면서, 두야당, Justin Trudeau, Thomas Mulcair는 현정부의 Harper 수상을 마치 캐나다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으로 몰아 부치는 설전을 벌였다.
조그만 조직을 책임맡아 일을 해본 경험을 살려 당시의 상황들을 회고해 볼때, 내부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외부 회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Slandering을 포함하여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대는 어려움에 처하곤 했었다.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은 그러한 비난이 마치 사실인양 받아 들이고 같이 비난 대열에 합류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닌것이 밝혀 졌을때는 이미 리더로서 입은 상처는 너무나 크다. 그렇다고 그들을 고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책임을 지지않는 발언을 마음데로 할수있는 특권(?)이 있는 대신에,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는 그들처럼 함부로 엉터리 공약을 할수 없다.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어젯밤 정책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적나라 하게 나타났다.
나는 개인적으로 NDP 항상 안중에 두지 않는다. 오래전에 온타리오주민들은 NDP정권을 만들어 주었었다. 그들이 집권 5년동안에 세금 거두어 들이기위해 손안댄곳이 없었다. 나중에는 카테지의 재산세, 매년 자동차 스티커 구입비를 년 $25달러에서 $145달러로 올려서 징수했고, 그러고도 그들이 권좌에서 쫒겨날때는 약 960억 달러의 빛을 안겨주었었다.
나의 이민 40년 동안에 여러 정부를 겪어 보았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그들 정당중에서 그나마 가장 세금을 적게 인상하거나 세원을 찾아 세금을 적게 부과한 정당은, 자유당, 신민당이 아닌 보수당이었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피부에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세금 납부인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현정부를 지지할수 밖에 없다.
G20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와 한국이 비교적 지구촌의 경제불황타계를 잘 해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잘못으로 경제가 바닥나고 있다고 비난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어젯밤 토론회에서 캐나다 역시 두야당당수들은 Harper수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몰아 부치는데 열을 올리는 광경은, 국민들이 그정책 토론회를 보았을때, 수상을 비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허구를 남발 하는것, 그이상 이하도 아니였었다.
두 야당당수들이 발표한 정책을 이행 할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 모든게 공짜로 이루어지는것을 없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고통이 이마저만이 아닌데, 그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필요한 제원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않는 마술을 부린 것이다. 또 그들은 큰 기업에 세금을 더 받아내야한다고 했다. 그렇치 않아도 현재 무거운 세금에 허덕이고 있는판인데, 여기서 더 걷어내겠다고 하면, 그들이 설장소는 캐나다에는 더이상 없다는것을 알기에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 HQ를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증거가 약 15년전에 실제로 캐나다에서 일어 났었다. 자동차부품을 북미의 Big Three를 포함한 전세계의 유명 자동차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는 Magna Internation회사의 Frank Stonauch(?)씨는 HQ를 원래 그의 고향나라인 스위스로 옮겨 버린일이 있었다. 그후에 다시 캐나다 정부와 협의가 잘되 다시 되돌아오긴 했었지만....
Justin Trudeau 자유당수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사회간접시설에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한 사업을 하기위한 재원에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제안만이 캐나다 경제부흥과 국민들을 위한 아이디어라고 열변을 토했다. 국민들이 들었을때는 달콤한 제안같아 보인다. 그제안을 받아들여 그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다음 예산안 책정부터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만 고통속에 더 빠져들게 된다.
캐나다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두야당 당수들은 $15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자유당수 Justin은 망상이라고 몰아 부치자, Thomas는 합의해서 통과시킬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반대하느냐고 서로 물어 뜯는 혈전을 벌였다. 이모두가 기업환경과 소규모 기업인들의 경제사정을 무시한 인기몰이를 위한 발언에 불과 한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잘알기에 수상 Harper는 그들과 합세할수 없는 어려움을 잘알고 있기에 시원한 대답을 못했다.
요즘 전세계를 요동치게한 시리아의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야당당수들은, Harper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들을 받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내가 볼때는 그들 야당당수들은 유권자들의 입맛을 돋우기위한 인기 발언을 주저없이 해댄것에 불과 하지만, 이에 대한 Harper 수상의 답변은 고뇌가 그속에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즉 이들을 무조건 받아 들이기전에 그들속에 끼어 슬쩍 캐나다로 들어 올려고 하는 테러분자들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에 Screening을 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이점 국민들이 이해하기를 바랜다고 하면서, 현재 캐나다는 약 11,300 여명을 받아 들일 계획하에 현재 약 2,500명이 이미 캐나다땅에 안착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도착한 그순간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캐나다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당수들은 그러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어젯밤 정책토론회를 TV를 통해 경청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한집안의 부모가, 집안의 형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것 사달라, 저것 시켜달라, 쌀밥달라 라는 식으로 투정을 부리는 자식들을 어르고 이해시키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보는것 같았다. 형편을 알기에 아이들에게 거짖말을 할수 없는 그부모의 마음아픈 심정을 자식들이 커서 제 살림을 할때에야 느낄테지만, 그때는 다른 세상의 얘기일뿐이다라고.
그래도 캐나다 야당당수들은, 한국의 야당정치꾼들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치켜주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 미국의 정치판에 대한 분석기사도 좀 기사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많다. 툭하면 미국의 정치판을 인용많이 하기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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