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이가 헌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인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특히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북한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이가 공식적인 북한땅의 정부수반으로, 군통수권자로 그이름을 올린것이다. 그러나 서방세계에서 보는 그들의 헌법개정은 별의미가 없다. 김정은이가 마음 먹기에 따라, 그의 명령은 헌법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헌법개정을 선전하는 그뒷면을 보면, 한국은 아예 협상의 상대로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위한 제스처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 3대 세습독재정부가 대외적으로, 또는 국가간에 맺은 협정을 지켰다는 충실히 이행했다는 역사를 본적은 없다. 그들이 아직까지는 임자를 안만났기에 살아남았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 글쎄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헌법개정의 출발점은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는쪽으로 추측을 하게 한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단 하룻만에도 결단을 내릴수 있지만, 남한은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국가이기에 어쨋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국가의 운영체계를 바꿀수 있는, 문재인의 생각에서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다. 김정은 식으로 밀어부치면, 많은 저항이 있다는것을 알기에 겉포장, 즉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거의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주는것 처럼, 예를 들면, 추경예산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퍼주는 선심행정을 펴면서, 사상적으로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쥐약인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은 우선 먹는 곶감이 달고 맞있기에 그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북한은 1950-1953년 한국전이후,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상태에 들어가, 아직도 남북간에는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로 있으면서,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었던 것이다.
이북의 국영 "내나라" 포털싸이트에서 목요일 밝힌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2016년에 창설된 국가통치기구인 " 북한정치위원회"의 희장으로(SAC) 김정은이 추대됐으며, 군통수권자, 국가의 수반으로 한국사람들을 대표하는 최고통치자이다.
개정전의 북한헌법에는, 북한내의 군사통치권과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 사령관"으로 간단히 표시하고 있었다. 전의 헌법상에는 북한최고 통치권자는 허울좋은 인민의회 의장이 국가수반으로 명시되여 있었다.
"김정은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항상 염원해 왔으며, 이번 헌법개정으로 그꿈이 현실이 된것이다."라고 서울에 있는 경남대학의 극동운영위의 교수, 김동엽씨는 설명한다.
"그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막강한 힘을 휘둘러온 군대우선 정책을 바꾸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었다."
김정은이는 지난해부터 경제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는 핵무기회담을 가졌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주력했었다.
서울에 있는 한반도 통일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임 연구관, 홍민씨는 설명하기를, 김정은이가 그의 직책명칭을 변경한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위한 준비로 추측된다고했다.
"헌법을 수정한것은 김정은의 대외적 직책을 표방함으로써 평화협정에 서명할수있는 위치를 확보하기위한기회를 노린것은 물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위함이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와싱턴당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전에 포괄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하는것을 꺼리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자들은 긴장완화를 위해 좀더 제한된 합의내용을 포함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즉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위한 다음단계로 이어가는 것이다.
비록 이번달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회담은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7년이후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있었던 미북간 두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된이후,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었다. 미관리들은 핵과 미사일 발사용 연료 생산을 계속해왔다는것으로 믿고있다. 새로운 헌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표현하기를 계속할것이라는 내용으로 돼있다.
실질적으로 3대째 이어지는 김정은이는 북한을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군통수권자로 대외적 명칭을 바꿨지만,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정치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This story has been refiled to fix typo in paragraph 15, “wields”).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constitution-idUSKCN1U70HD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high-level-defector-suggests-north-korea-employs-state-sponsored-schemes-elude
https://www.blogger.com/blogger.g?blogID=12316787#editor/target=post;postID=1580093698777885103;onPublishedMenu=template;onClosedMenu=template;postNum=1;src=link
그런데 이번에 또 북한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이가 공식적인 북한땅의 정부수반으로, 군통수권자로 그이름을 올린것이다. 그러나 서방세계에서 보는 그들의 헌법개정은 별의미가 없다. 김정은이가 마음 먹기에 따라, 그의 명령은 헌법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헌법개정을 선전하는 그뒷면을 보면, 한국은 아예 협상의 상대로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위한 제스처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 3대 세습독재정부가 대외적으로, 또는 국가간에 맺은 협정을 지켰다는 충실히 이행했다는 역사를 본적은 없다. 그들이 아직까지는 임자를 안만났기에 살아남았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 글쎄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헌법개정의 출발점은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는쪽으로 추측을 하게 한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단 하룻만에도 결단을 내릴수 있지만, 남한은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국가이기에 어쨋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국가의 운영체계를 바꿀수 있는, 문재인의 생각에서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다. 김정은 식으로 밀어부치면, 많은 저항이 있다는것을 알기에 겉포장, 즉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거의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주는것 처럼, 예를 들면, 추경예산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퍼주는 선심행정을 펴면서, 사상적으로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쥐약인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은 우선 먹는 곶감이 달고 맞있기에 그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FILE
PHO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peaks during the 4th Plenary
Meeting of the 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in Pyongyang in this April 10, 2019 photo released on April 11,
2019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KCNA via
REUTERS/File Photo
베네주엘라가 그본보기이다. 베네주엘라는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4번째로 잘사는 나라였었다. 지금의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GNP, GDP앞선 나라였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그들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석유팔아 들어온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국민들을 빨간 사상에 완전히 물들게 한것이다. 마치 한번 마약에 취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오래전 대중이가 김일성으로 부터 장학금받아 청년시절을 보냈다는 역사적 비밀은, 이제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그때부터 좌파사상으로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수법으로 다 죽어가는 김정일 정권을 기사회생 시킨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그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내년도 총선에서, 문재인 좌파 정당,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할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절대로 좌파들이 재집권해서는 안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포퓰리즘에 푹빠져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문제는 소위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치판을 밟고있는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에 다음 총선에서 실패할것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인 것이다.
내년도 선거를 치르고, 문재인의 좌파정당이 의회를 계속해서 장악하게 되면, 남한의 모든 정책은 베네주엘라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해서, 모든 기업들은 국유화의 수순을 밟게될것이고, 공기업들은, 한전을 비롯하여, 적자가 누적되여, 후손들에게 너무도 큰짐을 주게되는데, 자칮하면 당대에 그출혈지출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게 될수도 있다는점이다. 45년전의 배고픔에 허덕거리는 보릿고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신적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제적 수준은 북쪽과 비슷하게 되어, 국민들은 아우성치겠지만, 그때는 이미 뻐스는 지나간 셈이다.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옮겨놨다.
SEOUL (Reuters) - 김정은이 북한국가의 행정수반으로 불리게되고, 또군통수권자로, 새헌법에서 명시하고있다고, 북한전문가들이 설명하고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기위한 준비를 할려는 목적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네주엘라가 그본보기이다. 베네주엘라는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4번째로 잘사는 나라였었다. 지금의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GNP, GDP앞선 나라였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그들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석유팔아 들어온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국민들을 빨간 사상에 완전히 물들게 한것이다. 마치 한번 마약에 취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오래전 대중이가 김일성으로 부터 장학금받아 청년시절을 보냈다는 역사적 비밀은, 이제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그때부터 좌파사상으로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수법으로 다 죽어가는 김정일 정권을 기사회생 시킨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그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내년도 총선에서, 문재인 좌파 정당,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할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절대로 좌파들이 재집권해서는 안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포퓰리즘에 푹빠져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문제는 소위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치판을 밟고있는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에 다음 총선에서 실패할것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인 것이다.
내년도 선거를 치르고, 문재인의 좌파정당이 의회를 계속해서 장악하게 되면, 남한의 모든 정책은 베네주엘라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해서, 모든 기업들은 국유화의 수순을 밟게될것이고, 공기업들은, 한전을 비롯하여, 적자가 누적되여, 후손들에게 너무도 큰짐을 주게되는데, 자칮하면 당대에 그출혈지출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게 될수도 있다는점이다. 45년전의 배고픔에 허덕거리는 보릿고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신적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제적 수준은 북쪽과 비슷하게 되어, 국민들은 아우성치겠지만, 그때는 이미 뻐스는 지나간 셈이다.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옮겨놨다.
SEOUL (Reuters) - 김정은이 북한국가의 행정수반으로 불리게되고, 또군통수권자로, 새헌법에서 명시하고있다고, 북한전문가들이 설명하고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기위한 준비를 할려는 목적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북의 국영 "내나라" 포털싸이트에서 목요일 밝힌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2016년에 창설된 국가통치기구인 " 북한정치위원회"의 희장으로(SAC) 김정은이 추대됐으며, 군통수권자, 국가의 수반으로 한국사람들을 대표하는 최고통치자이다.
개정전의 북한헌법에는, 북한내의 군사통치권과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 사령관"으로 간단히 표시하고 있었다. 전의 헌법상에는 북한최고 통치권자는 허울좋은 인민의회 의장이 국가수반으로 명시되여 있었다.
"김정은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항상 염원해 왔으며, 이번 헌법개정으로 그꿈이 현실이 된것이다."라고 서울에 있는 경남대학의 극동운영위의 교수, 김동엽씨는 설명한다.
"그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막강한 힘을 휘둘러온 군대우선 정책을 바꾸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었다."
김정은이는 지난해부터 경제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는 핵무기회담을 가졌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주력했었다.
서울에 있는 한반도 통일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임 연구관, 홍민씨는 설명하기를, 김정은이가 그의 직책명칭을 변경한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위한 준비로 추측된다고했다.
"헌법을 수정한것은 김정은의 대외적 직책을 표방함으로써 평화협정에 서명할수있는 위치를 확보하기위한기회를 노린것은 물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위함이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와싱턴당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전에 포괄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하는것을 꺼리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자들은 긴장완화를 위해 좀더 제한된 합의내용을 포함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즉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위한 다음단계로 이어가는 것이다.
비록 이번달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회담은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7년이후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있었던 미북간 두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된이후,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었다. 미관리들은 핵과 미사일 발사용 연료 생산을 계속해왔다는것으로 믿고있다. 새로운 헌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표현하기를 계속할것이라는 내용으로 돼있다.
실질적으로 3대째 이어지는 김정은이는 북한을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군통수권자로 대외적 명칭을 바꿨지만,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정치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constitution-idUSKCN1U70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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