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한국 근 현대사를 완전 빨간색으로 포장하여 거짖으로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 섬뜩하다.

문재인 정부의 근대역사관은 그기준을 어디에 두고, 후손들에게 옳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일까?  문재인 좌파 공산정부가 지향하는 장래 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일까?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일까?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할려고 만든 Draft 에는 "자유민주주의"정치 체제를 빼고, "인민 민주주의"정치체제를 삽입했다고 한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북의 김일성 3대독재 정권이 만들어 운영하는 헌법에 명시된 정치체제이다.  김일성독재 왕국의 모델을 한국의 정치체제에 도입할려고 한다는 무서운 흉계를 화려하게 겉포장하여, 내년도(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게되면, 국민들의 저항없이 헌법개정의 숨겨져있던 본색을  공개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20년이상 집권할수있는 장기계획을 세워,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설파해대고 있다. 그런데 이해찬의 20년 집권계획이 완전히 허황된 꿈이 아닌 징조가 정치판의 저변에 흐름을 보면서 현실로 나타날수 있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점은 국민들의 호응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증거가 소위 교육부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완전 바꾸어 역사를 날조했는데, 그중의 하나를 보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이라는 문장을 완전삭제 하고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책임있는 해명이나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또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하는것은, "보수지향정당, 자유한국당과 자유공화당, 그리고 계파간의 집안싸움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점이다.  좌파정부를 몰아내기위해서는 이들 보수정당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들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한국의 앞날이 보면 볼수록, 회색빛이거나 Iron Curtain으로 가리워져 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옳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홍보해야할 보수정당들의 집안싸움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활(?)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해찬이의 예측데로 문재인 정당이 다시 집권하게된다면, 한국의 보수정댱이나 보수주의자들의 설자리는 합법적인 억압아래 짖밟혀 그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무서운 앞날이 가슴을 짖누른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발씩 뒤로 물러서서 더 넓게 눈을 뜨고 보수끼리 상생의 길을 찾아라, 그것도 하루가 급하게 말이다.

아래에 역사교과서 내용을 날조한 교육부에 관한 뉴스내용을 보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장관·차관·국장 다 "몰랐다"누가믿을까?

文정부 史觀 반영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바꿔
검찰, 장·차관 소환조사도 않고 실무 2명을 최종책임자로 결론

유신체제→유신독재,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입력 2019.06.25 03:01

검찰의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의 최초 기획부터 여론 조작, '집필자 패싱(건너뛰기)',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담당 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 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적폐로 몰아 청와대 고위직부터 줄줄이 수사 의뢰했던 것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상곤'집필자 패싱' 교과서 논란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나도 모르게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수정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 출석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수정·보완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정 내용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출판사와 집필자들의 문제로, 우리로서는 따로 지침을 준 것이 없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불법 수정 논란에 대해) 조치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검찰, 실무자 2명만 처벌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교육부 중·하위직 2명을 교과서 불법 수정의 최종 책임자로 결론 내렸다. 그 위의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등은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저런 일을 과장이 혼자 벌였다면 누가 믿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이번 정권이 좋아하는 '적폐 청산'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정권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공무원이 뒤집어쓰느냐. 걸리면 공무원 탓인가"라고 했다.

지난해 신학기에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곳이나 고쳐져 교육 현장에 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왼쪽).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교과서 수정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도 출판사가 교육부에 제출한 ‘수정·보완 협의록’(오른쪽)에는 박 교수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교육부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담당 과장 등 실무진이 검찰에 불려 다니자 "국장, 실장과 장·차관을 조사해야지, 과장과 연구사만 잡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교육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적폐 수사를 보고 공무원들이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에서 상관의 지시도 없이 과장과 연구사가 저런 범죄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관계자는"문재인 정권의 '사관(史觀)'대로 국정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책임은 모두 실무 관료가 뒤집어썼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이라고 강조해왔고, 이것이 교육부가 불법을 무릅쓰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려 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국정교과서 때는 고위직 엄벌

'김상곤 교육부'는 작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적폐·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17명(청와대 5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 고위직이 대거 포함됐다.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 측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 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 정권 잘못에는 고위직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놓고, 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은 실무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를 자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불법이라도 처벌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당시 장관은 물론, 청와대 관계 라인들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14.html

"집필자가 내용수정 협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도장 몰래 찍어
교육부 과장·연구사, 출판사 직원에 '협의록' 위조하라고 지시"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책임자인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178.html 

유신체제→유신독재,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어떤 부분이 불법 수정됐나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바뀌었다. '유신 체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고쳤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빠졌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다.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있었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위안부 명칭을 넣었다. 임신한 위안부 사진도 추가됐다.

이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됐고, 올해 6학년생들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뺐다. 또, 촛불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크게 늘린 반면, 196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