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의 통치 책임자, 대통령의 임무중 가장 큰 것은, 국가와 영토를 적으로 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임무는 영토의 수호다. 이를 지키기 위해 각나라는, 영토가 크고 작고를 떠나, 대통령에게 전권행사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또 책임도 진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멕시코와 미국국경에 강철장벽을 설치하기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의화와 밤잠을 설쳐가며 싸움을하고있다. 양국사이에 철제장벽을 설치하는 목적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올려는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기위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구상은 1990년대 초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할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말뿐이었고 행동은 없었다. 그기간 동안에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들이 여러명 지나갔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동안에 불법이민자들의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국경수비대원들의 방어에는 한계가 있어, 오직 방법은 강철 장벽을 설치해서 이를 방어하는게 가장 실질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은, 이들 불법이민자들은 대량 살상무기인 핵폭탄이나 대포같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좀더 좋은 생활환경에서 살기위해, 중남미의 여러나라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불법으로 미국에 반입된 마약으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약 30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했다.
지난 11월에 실시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밀려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그대로 재장악하였으나, 장벽설치에 필요한 예산 약 57억달러를 삭감하여, 설치할 길이 막히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지도자, Nancy Pelosi와 Chuck Shumer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하는것을 거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예산을 확보하기위해, 일부 연방정부를 Shut down시킴으로서, 희생물로 이용된 800,000여명의 연방공무원들은 Furlough되여, 자체내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남한의 대북한 정책을 깊숙히 비교 살펴봐야 한다.
한반도를 갈라놓고 있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수백만명의 김정은 휘하의 병사들이 호시탐탐 남한 적화를 위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탱크와 대포, 또는 폭격기로 또는 게릴라전을 벌이는것 만으로는 적화통일이 어려운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남한을 위협해 왔었다.
이와 대적하기위해, 한때는 미국에서 남한쪽에 핵무기를 배치하여 북의 위협을 막았었는데,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 4대강국들과의 합의하에 남한배치 핵무기를 철수시켰었다. 그런 틈새를 교묘히 이용하여 북한은 끈질기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었다. 북의 핵무기 개발포기 발표와 함께 이를 Inspect하기위한 국제 감시위원단이 북한에 입국하려하자, 북한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무산된후 20여년이 흐르는사이, 지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단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위해 THADD설치를 할려고 했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겨우 UNIT하나를 설치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 방위전략은 완전히 180도 선회하여, 북한 김정은 집단에 3/8선의 방어 장벽을 활짝 열어주었지만, 이에 대한 그어떤 안전장치보장도 받은게 없었다. 지난해만 3번씩이나 남북의 정상들은 회담을 했었지만, 악수하고 사진찍고, 웃음을 나누고, 서해 NLL은 물론 지난 70여년간 힘들게 우리 장병들이 쌓아놓은 방어장벽을 다 헐어, 지금은 3/8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북이 6/25때처럼 남한을 기습공격한다면 이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들의 동의는 전연 없었다. 문통좌파정부가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준, 반역적 행동을 한것이다.
미국은 손에는 아무런 무기를 들지않은 민간인들의 미국불법입국을 막기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나의 조국 한국은 6/25민족동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젊은 장병들이 쌓아놓은 방어장벽을, 김정은과 몇번 만나더니,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다 헐어버리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남침용 고속도로를 스스로 건설해준셈이다.
미국은 밀입국 이민자들을 막기위한 방어장벽을 설치하기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원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지 않을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크리스마스전에 Nancy Pelosi와 Chuck Shumer를 백악관에서 만나후, 플로리다 그의 카테지로 연말 휴가 가려던 계획을 다포기하고 백악관에서 협상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그시간에, Nancy와 Chuck Shumer는 협상 다음날, Hawaii로 날아가 Suntan을 즐겼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은 노심초사하는데, 비난을 일삼는 야당지도자는 금방 모든 싸움을 내팽개치고, 하와이로 날아가 Suntan을 즐긴것이다.
두번째 협상이 결렬되자, Nancy Pelosi와 Chuck Shumer는 다시 다음날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함께 Puerto Rico로 날아가 역시 Suntan을 즐기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도 들어, 여당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신년만찬을 즐기고, 그후 다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즐기면서 그들만의 성을 쌓기에 여념이 없다. 야당에는 더 높은 장벽을 쌓고, 여야불문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면서 말이다.
같은 시간에 한국의 KBS TV는 "공무원기숙학원", 난생 처음들어보는 제목의 현장 취재를 장시간 보도한것을 인터넷 통해서 봤다. 공무원시험을 보기위해 학원에 입소하여 마치 군대생활하는것 처럼 시간별로 짜여진 스케쥴속에서 강사의 강의를 듣는, 철저한 스파르타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원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필한 젊은이로 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십대들로 구성되여 있었다. 이런 다큐를 내보낸 KBS사장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까?
현재 한국에는 약 1,000,000명의 젊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350,000명이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공무원 충원 계획은 약 6,000명이라고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1.7%여서 낙타가 바늘구멍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결론이다. 공무원 6,000명 충원계획도 문통정부의 일자리 창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충원은 상식적으로 사고해 볼때,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국민들이 납입하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아닌데도...
학원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들은 Cell phone휴대금지, 남녀간의 얘기는 물론 합석도 허용안되는 등등의 4무 교훈을 철저히 학원측은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학원측은 그아픈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젊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신년도 기사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밝히고 있지만, 그내용을 보면 현실을 완전외면한, 탁상공론으로 도저히 성공할수없는, 사회주의국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실시가능한, 현실을 완전 외면한 것들 뿐이었고, 이계획의 허구성을 정곡으로 찌르는 질문을 한 여기자를 질문사항이 아닌것을 대통령에게 감히 했다고 청와대와 일부 해바라기 기자는 오히려 그여기자를 힐난하는 쑈를 하기도 했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19/01/blog-post_92.html
지난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장에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던진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질문을 시작한 김 기자는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며 이같이 물었다.
NLL을 북한 김정은 집단과 공동사용하겠다는 그래서 군사적 훈련을 제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후, 서해 백령도를 비롯한 NLL을 전담하여 지키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은 NLL을 사수하기위해서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의 발표를 정면반박하고 나서는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로 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었다.
국가를 지키는 같은 군인인데도, 해병대 사령관과는 다르게 육군참모총장은, 34살의 청와대 행정관의 호출에, 그것도 청와대 사무실이 아닌, 시내 커피숖에서 만나서 군진급인사기록부를 분실하는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다. 육지에서 전쟁할때는 제일선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육군을 총지휘해야하는 총장의 처신을 보면서, 확실히 느낄수 있었던것은, 별4개가 어깨에 달려있는 멋있는 군복은 벗어 던지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풋내기 행정관을 만났다고 확신한다. 뭣때문에? 언론에서 떠들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마디 언급이 없다.
국민들은 국가를 총책임지는 대통령을 그래서 신중히 선출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죄질이 최악인 김정은에게 맘만 먹으면 금새 침략의 총구를 남으로 향하고 내려올수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관들과 신년도 만찬에 도취헤 흥얼거리고 있다. 김정은이는 남한의 "요인암살특수대대창설" 하고있는데....
같은 시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 대통령은, 적군이 아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 올려는 불법이민자들을 막기위한 장벽설치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율을 지난 50년 동안에 최저로 내려가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경제성장은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밥그릇까지 깨부수면서도, 지난 2년간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생고집을 피우고 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과 그정부를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나? 아니면 이들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하나의 갈림길에 현재 한국은 서 있는것이다.경제성장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대통령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여당국회의원 "송영길"씨가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탄원서를 그냥 깔아뭉갤 것인가? 대통령은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더늦기전에... 더늦기전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0237.html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11500965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사는 G-7회원국인 불란서에서 국민들의 폭동을 TV를 통해서 보면 썸뜩하기까지 한다. 사제 폭탄까지 터뜨리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있다.
이들의 폭동이유를 보면, 한국에서 같으면 시비깜도 되지않는 "자동차 개스값 인상"정책때문이다. 대통령, 마크롱도 Populism정책을 들고 선거에 임해 당선된 젊은이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올려, 불란서 국민들은 그의 돌출행동을 막기위해 폭력을 사용하고있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너무나 양반이다. 아니면 Selfish해서인가? 아니면 남의 희생을 발판삼아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뜻인가? 며칠전 서울의 한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이 났었지만, 주위에 있던 그어느 누구도 이를 저지할려고 하지 않고, 강건너등불 쳐다보듯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문대통령한테서 배운 처신법이 사회저변에 깊이 깔려있음을 본것 같았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사수하라. 삼팔선장벽을 다시 세우고 국토를 사수하는데 앞장서라. 현재의 육군참모총장으로는 안된다. 더늦기전에 더늦기전에...
lifemeansgo.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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