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01, 2019

北개성공단·금강산 언급, 남북,미북관계 주요 의제, 상투적인 속임수와 경고로 일관된 신년사.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신고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신고와 사찰, 검증이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적 사찰, 협력적 검증, 협력적 폐기 모드로 가야 한다. 미국이 지금 하는 일방적인 것으로는 어렵고 1990년대초 미국과 러시아가 한 식으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하면서 북한에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하는 신고를 믿으라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행동으로 봐서 그정도 신용을 쌓았다고 믿는 그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쪽의 Delegate가 아닐까?)


북한 김정은이 신년 새해벽두에 밝힌 신년사에서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것임을 재천명 하면서, 단서를 부쳤는데, 그내용은 "만약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평양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면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라고 미국에 경고성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약 30분 계속된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미국과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수 있지만,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때고 만날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미국이 우리공화국과 주고받는 형식의 관계를 잘 지켜줘야하는 조건이 선행되야 한다라고 조건을 명시했다.
아마도 그조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경제봉쇄정책을 조속히 풀어야 하는것이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다른길을 모색하게 될것이다라고 했다.




전세계가 환영하게될 결과를 만들 준비가 되여있다.
또한 김은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전략적인 군장비의 한반도 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협력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진행해야 할것을 주문하면서, 개성공단의 합동운영을 재개할 준비가 되여 있으며, 금강산 관광도 재개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을 풀지 않는한 어림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쪽에서 보았을때, 아무런 진전이 없는 비핵화 하겠다고 주장해 왔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계속적인 핵개발이 진행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지난달에도 상투적으로 써먹어왔던 비핵화를 할것임을 발표하면서,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핵개발 포기는 없을 것임을 발표했었다.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기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이 핵위협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할것이다 라고 신년사는 밝히고있다.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오와 북한 관리들사이에 지난 11월에 고위급 회담을 성사 시킬려고 추진중, 마지막 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했었다.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언급한 것이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를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공개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전략연은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남측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핵심 화두였던 ’평화‘와 더불어 올해는 ’통일‘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평화 문제의 당사자와 달리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이므로 민족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주장해 온 ’연방연합제‘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서’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비통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향후 ’2+2 협상 구도‘ 추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남북이 주도해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피력됐다“라며 ”위협적 메시지도 있으나 완곡한 표현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강경과 온건 사이에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신년사 중 김 위원장이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며 ”동어반복과 어색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고민의 흔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라고 전략연은 밝혔다.





경제 건설 등 북한 내부를 향한 정책 관련 언급에 대해 전략연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제재 국면 하에서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자력갱생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혁명적 구호로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건설‘이 강조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가 하향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전력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 능력 조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라면서도 발언의 진의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신년사에서 선대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전략연은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진입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통의 정치특보인 문정인의 아전인수격 북한의 신년사 해석은 과히 놀랄만 하다.
그가 발언한 내용은 김정은이가 미국을 겨냥한 경고메세지를 객관성을 잃은 자기의 의도대로 해석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김정은이는 미국이 경제봉쇄정책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또한 무료로 사용케 하겠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과 관련 "그 대목에서 상당히 놀랐다"며 "단순히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대가없이 재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경우는)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줘도 좋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토지사용료를 포함해 사용료도 그렇다"며 "금강산 무료관광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현금뭉치를 바로 북한에 줘야해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 어렵다고 하니 무료로 와보라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연구와 검토를 하고 북한의 의견도 물어보고,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도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Tuesday that he is prepared to mee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t any time, but warned that he would pursue an alternative course if Washington kept up sanctions on Pyongyang.
In his closely watched New Year's address, Kim said he was ready to pursue an outcome that would be "welcom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he said the North will be forced to take a different path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reak its promises and misjudges our patience by unilaterally demanding certain things and pushes ahead with sanctions and pressure."

Kim also said the U.S. should continue its halt to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not deploy strategic military assets to the South. He also made a nationalistic call urging for stronge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said the North is ready to resume operations at a jointly run factory park in the North Korean border town of Kaesong and restart South Korean tours to the North's Diamond Mountain resort. Neither of those is possible for South Korea unless sanctions a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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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have stalled for months as they struggle with the sequencing of North Korea's disarmament and the removal of U.S.-led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ome analysts say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hile putting the larger burden of action on the United States. Pyongyang over the past months has accused Washington of failing to take corresponding measures following the North's unilateral dismantlement of a nuclear testing ground and suspension of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North Korea also has bristled at U.S. demands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nuclear and missile facilities that would be inspected and dismantled under a potential deal.
The address, broadcast at 9 a.m. local time on North Korea's state-run television network, was Kim's seventh since taking power following the death of his father, Kim Jong Il, in 2011. Earlier, Pyongyang marked the start of 2019 with performances and a fireworks display as thousands of people watched in a square.
NORTH KOREA'S 'HOTEL OF DOOM' LIGHTS UP WITH PROPAGANDA
Kim used his New Year's speech a year ago to start a newfound diplomatic approach with Seoul and Washington, which led to three summi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n addition to a June 12 Singapore summit with Trump. Kim also met three time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hich boosted his leverage by reintroducing Beijing -- Pyongyang's main ally -- as a major player in the diplomatic process to resolve the nuclear standoff.


The hardening stalemate has fueled doubts on whether Kim ever will relinquish th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e may see as his strongest guarantee of survival. In his meetings with Trump and Moon, Kim signed vague statements calling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describing when and how it would occur.

North Korea for decades has been pushing a concept of denuclearization that bears no resemblance to the American definition, with Pyongyang vowing to pursue nuclear development until the United States removes its troops and the nuclear umbrella defending South Korea and Japan. Pyongyang used a blunt statement last month reiterated its traditional stance on denuclearization, saying it will never unilaterally give up its weapons unless Washington removes what North Korea describes as a nuclear threat.
The two sides have yet to reschedule a meeting betwee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after Pyongyang canceled it at the last minute in November.


https://www.foxnews.com/world/kim-jong-un-says-hes-willing-to-meet-trump-at-any-time-in-new-years-message

lifemeansgo.blogspot.com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101/93516659/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1/2019010101472.html

https://www.cnn.com/2018/12/31/asia/kim-jong-un-new-years-speech-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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