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20, 2018

증강되는 일본 군대를 자주 보게되는 이유 - 북한,중국견제가 목적인데.....

일본이 육해공군력을 증강시키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과감하게 뉴스에 흘리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위용을 보였다.  일본수상 아베는 자위대의 역활을 멀리는 유럽까지 확장 시키고있다.

"장병여러분들은 동맹국,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긴밀한 협력하에 위협세력에 경종을 주고, 주변 감시활동을 하기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베 수상은 도쿄 북서쪽에 있는 아사카 기지에서  Annual 군대 사열을 받으면서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군대증강훈련은 본국으로 부터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분명한 신호라고 보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욕은 일본에 방관만할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것이다.  이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고,  군사력을 필요시 발휘할수있는 능력을 증강시킬려는 일본의 의지를보여주는것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균형을 유지하는데 협조를 하려는것이다" 라고 RAND의 고위급 방위전문가, Timothy Heath씨는  설명한다.

일본 해군도27,000톤급 헬기수송함을  포함한  3척의 전함이 지난 2달간 멀리  인도양까지  진출하여  군사훈련을 했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남중국해상에서  일본의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하여 해상훈련을 한것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중국과 기싸움을 하고있는 해상에서 잠수함 훈련을 한것은 처음이다.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은, 중국과 분쟁중에 있는 남중국해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월남을 수호하기위해 미국과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고있는, 월남의 항구에 정박했었다.

또한  일본전함들은  훈련 대형을 만들어 인도, 스리랑카, 싱가폴 그리고 필리핀을 방문하고, 또한 영국함대와  함께 인도양에서 합동훈련도 했었다.
이번달 초에는  일본의  수륙양용 차량들이, 미국과 필리핀 군대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on foreign soil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남지나해로 부터  필리핀 '루손'섬에 상륙하는  훈련도 했었다.


 "일본은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일본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그것은 미국이 참가하고 안하는것과는 상관없이 맛서겠다는 뜻이다"라고 Corey Wallace,벨린에 있는 Freie 대학의 안보분석가의 설명이다.

헌법적 제약.

일본에는 미군 50,000이, 2차대전이후, 주둔하고있다.  일본의 전쟁후 만들어진 헌법 9조는 "육상, 해상 또는 공군력과 또는 전쟁가능성이 있는 그어떤것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군사작전의 범위를 방어에만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앙숙관계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군비증강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군비증강에 제약이 뒤따르는 일본군대는 서서히 세계 5위의 강한 군대로 증강된것이다.  그러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는 아베수상은 2020년까지 일본의 강한 군사력을 인정할수있는 헌법개정을 하는것을 최종 목표로 세우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과정을 돌이켜 볼때, 일본의 안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아베수상은, 일요일에 발표한것이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일본의 국방백서는, 그러한 안보여건의 변화면에서, 중국을 겨냥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 한국의 방패역활을 해주는 셈인가.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북한 김정은 Regime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데 일본 열도를 지키기위한 자구책을 개발, 주위 국가에 경고를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더 강화시켜 김정은 Regime과 중국의 간섭을 과감히 물리쳐서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할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데, 군비증강을 해도 어려운판인데, 전방의 GOP 경비병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정기적으로 해왔던 한미군사훈련을 하지않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현실은 그반대로 가고 있으니, 걱정일 뿐이다.

며칠전 서방세계의 함정들이 제주도에  모였었는데, 한국좌파정부는 일본함대의 일본국기 게양을 시비걸고, 결국 일본해군 함정은 참석하지 않았었다는 뉴스를 봤다. 과연 이게 동맹국으로서 취해야할 정당한 행동이었는지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심도있게, 늦게나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미군기지를 철수시켰었던 필리핀은 다시 미국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왜 한국은 캐캐묵은 지난날의 점령기때 일만 붙잡고 퇴행하고 있는가?  2차대전의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이 동맹국이고, 미국과 맞서 싸웠던 월남도 지금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왜 한국은 과거에 집착해서 일본과 앙숙으로  남았는가? 그래서 얻는게 뭘까? 2차 대전중, 미국에 앞발 뒷발 다들고 패전당했던, 일본이 미국과 최강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독재 Regime의 한반도의 적화 야욕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맞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있는 한국으로서는 더이상 좋은 동반자가 아닐수 없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Asem 동맹국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한다는 소리 못들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말이다. 답답하도다. 아래 뉴스를 눈여겨 보자.


"China's rapid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enhancement of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unilateral escalation of activities in areas close to Japan are generating strong security concerns in the reg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Japan," the paper said.
And on Saturday,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said the number of times it had to scramble fighter jets to respond to Chinese military planes increased 20%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e current fiscal yea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a year earlier.

Becoming a regional player

Peter Layton, a former Australian military officer and now fellow at the Griffith Asia Institute, says Tokyo is on a "global soft power offensive" as it puts its forces into exercises with the likes of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India.
"These relationships don't need to be unbreakable or reliable in the sense that their main purpose is to raise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leadership's mind," Layton said.
"Would these other nations help Japan in time of trouble? Hard to say but they just might and thus multiply Chinese worries."


The notion of counter balancing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build-up is paramount, say analysts.
The defense white paper from August said Japanese forces had conducted 66 publicly announced military exercises with foreign troops between April 2015 and June 2018. That's up from 53 for the previous three-year period.
But more could be coming.
In an interview with Australia's ABC news last week,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said joint Japan-Australia patrols of the South China Sea were a possibility.


"South China Sea is obviously a very contentious region. We will consider what we can do together," Kono said following talks with Australian leaders.
Analysts said the far-flung exercises allow Japan to do something else: show off some of the advanced weaponry it can sell around the region.
"If these military missions are buttressed by economic linkages including arms sales so much the better," said Layton. "Economic linkages and arms sales help nurture a long-term robust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other nations."
"The missions are not strictly geopolitical or business: they are both intertwined, both aspects are important to deterrence succeeding," he said.


https://www.cnn.com/2018/10/15/asia/japan-military-visibility-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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