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3권분립을 철저히 지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서로간에 영역을 넘지 않는다. 이들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국민들은 주어진 자유를 맘껏 누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누리고, 계속해서 더많은 Freedom을 찾아 전진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과 캐나다역시 민주주의 나라로서, 개인의 인권과 Freedom을 보장하고, 국민들은 맘데로 의견을 나타내는 Freedom을 향유한다. 대신에 공권력의 집행은 절대적이다.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무조건 유치장행이다. 공권력 집행하는 경찰이 술취한 시민과 폭도들에 폭행을 당하는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광경이다. 폭력을 휘두르는게 자유가 아니라는것을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특히 3권분립으로 서로 견제 하면서도 절대로 상대영역을 넘보지 않는다.
약 한달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의회에서는,10월 22일 지방자치정부들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현재 토론토시 의원수가 47명으로,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25명으로 줄이는 법을 입안 통과 시켰었다. 이에 토론토시장, John Tory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고, 시민단체는 상위정부의 권력남용이라면서, 연일 데모를 했었다. 일차 법원 판결은 토론토와 시민들의 의견에 손들어 주는 판결을 했었다.
이에 온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Notwithstanding Clause를 온주역사상 처음으로 발동하여 법시행을 실행할수있도록, 온주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결국 법시행에 하자가 없음을 법원으로 판정 받아, 다음 월요일(10월 22일,2018)에 47명 대신에, 2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에서 같으면, 정부나 국민들이 담당판사들을 사기꾼 또는 엉터리 판사, 또는 시류에 휩쓸리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욕설을 폭풍처럼 퍼부어 댔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대로 판사의 판결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정부(온주정부, 시정부)들이 그대로 받아 들여, 판결을 Honour한 것이다. 이광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3권 분립의 권력분산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좌파 문통 정부는, 전직 사법부의 수장및 판사들의 과거 판결과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 불법으로 판결하고 행정을 한것처럼, 있는 잘못 없는 잘못을 다 얽어서, 검찰이 앞장서서 가택수색하고, 재판에 넘기고, 현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는 스스로 청와대 문통정부의 한 Factulty처럼, 사법부 자체내의 Convention에 대통령을 초청하여 상전 모시듯이 처신하고, 청와대의 명을 받고 현 판사들을 굴비엮듯이 붙잡아 조사하는 검찰에 굽신거리는, 스스로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부르짖고 있는 좌파정부의 본색을 훤히 보여주고있는 그들의 행태가, 행동은 없고, 말로만 민주주의를 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뭉개고, 3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음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앞날이 핑크빛이 아니라 회색으로 보여 걱정이다. 여의도 입법부는 문통좌파정권의 하수인들이 여당으로 좌를 틀고 있어, 그곳은 더희망이 없어보이는 곳이다. 한국의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사망신고를 하게 됐음이 괴롭다. 이럴때 그많은 대학교수들, 언론들, 60만 대군을 통솔하는 군인들은 뭘생각하고 있을까?
좌파신봉자들, 주사파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의 정부는, 공산주의 사상과 폭압정치로 3대째 정권을 이어가는 북한 Regime과 똑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현직 판사들의 울부짖음을 보도한 내용의 기사를 옮겨 놓았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더늦기전에.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지난달 13일 대법원 청사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울려 퍼진 노래 가사 일부다. 판사와 법원 일반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불렀다. 노래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 ‘국가대표’의 OST ‘버터플라이’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이다. 마치 딱 지금 법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노래 같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처지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들린다.
이렇듯 판사들의 심경은 복잡다단하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영장 대거 기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겉으로 못 드러내고 속을 끓이는 판사도 적지 않다. 따라야 할 양심과 지키고 싶은 권위,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피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70년 전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출범한 날을 기려 열렸다. 사람으로 치면 고희연(古稀宴)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그런 경사에서 ‘차갑게 등 돌린 세상’을 합창할 정도로
사법부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합창단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종의 자정선언을 하려던 것이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논리 중 한 가지는 “사법부 자정선언을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 앞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합창단원들의 투표 결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거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앞 자정선언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 앞이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만나면 한숨이고, 모이면 홧술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 서울고법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선후배, 동료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숨’짓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야속함이 ‘홧술’을 부른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나 촉구를 반대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방침을 밝혔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019/92468028/1
특히 3권분립으로 서로 견제 하면서도 절대로 상대영역을 넘보지 않는다.
약 한달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의회에서는,10월 22일 지방자치정부들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현재 토론토시 의원수가 47명으로,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25명으로 줄이는 법을 입안 통과 시켰었다. 이에 토론토시장, John Tory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고, 시민단체는 상위정부의 권력남용이라면서, 연일 데모를 했었다. 일차 법원 판결은 토론토와 시민들의 의견에 손들어 주는 판결을 했었다.
이에 온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Notwithstanding Clause를 온주역사상 처음으로 발동하여 법시행을 실행할수있도록, 온주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결국 법시행에 하자가 없음을 법원으로 판정 받아, 다음 월요일(10월 22일,2018)에 47명 대신에, 2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에서 같으면, 정부나 국민들이 담당판사들을 사기꾼 또는 엉터리 판사, 또는 시류에 휩쓸리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욕설을 폭풍처럼 퍼부어 댔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대로 판사의 판결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정부(온주정부, 시정부)들이 그대로 받아 들여, 판결을 Honour한 것이다. 이광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3권 분립의 권력분산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좌파신봉자들, 주사파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의 정부는, 공산주의 사상과 폭압정치로 3대째 정권을 이어가는 북한 Regime과 똑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현직 판사들의 울부짖음을 보도한 내용의 기사를 옮겨 놓았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더늦기전에.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지난달 13일 대법원 청사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울려 퍼진 노래 가사 일부다. 판사와 법원 일반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불렀다. 노래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 ‘국가대표’의 OST ‘버터플라이’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이다. 마치 딱 지금 법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노래 같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처지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들린다.
이렇듯 판사들의 심경은 복잡다단하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영장 대거 기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겉으로 못 드러내고 속을 끓이는 판사도 적지 않다. 따라야 할 양심과 지키고 싶은 권위,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피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합창단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종의 자정선언을 하려던 것이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논리 중 한 가지는 “사법부 자정선언을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 앞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합창단원들의 투표 결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거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앞 자정선언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 앞이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 서울고법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선후배, 동료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숨’짓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야속함이 ‘홧술’을 부른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나 촉구를 반대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방침을 밝혔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019/9246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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