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시음회 산넘어 산, 그렇게 많은 공무원 증원의 뜻은? 백성들에 방해꾼된 공무원조직이 적페다

LG 구룹은 한국기업중에서도 대기업이다. 역사도 또한 매우 깊다.  1960년대 초반에 시판되던 "금성 트랜지스터 래디오"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대들보같은 기업이다.

문재인 집권은 3년도 안된다. 그사이에 공무원 증가는 100,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직장 창출이라는 명분을 들어 정부 각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 계획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구잡이로 뽑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안부에 명령을 해서, 그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느라 그렇게 뽑아서 각부처에 물건 배달 하듯이 분배한것으로 짐작된다. 좌파촛불 정권의 표현을 빌면, "아니면 말고"다.

공무원들이 할일이 뭐가 있겠는가? 기술직은 덜 하겠지만, 행정부서에 있는 자들은 업무의 성과는 내야겠고, 그래서 손대지 않아도되는 법령집이나, 헌법에서 정한 하위법령 및 규제를 수정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필연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사정과, 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덫을 더 처놓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시켜, 한국정부의 모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일반 국민들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의 발목을 잡는,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대국민 역적질을 하도록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국가로의 가는길을 가로막고있다.

  며칠전에는 이북에서 탈북하여 남한으로 어렵게 목선타고 내려온 2명의 선원들을, 국민몰래 처치할려다 국회에서 발각되여 국민들이 알게되자,  마지못해 발표하고, 결국 본인들이 이북으로 가고져 해서 돌려보낸다며, 판문점으로 보낼때 눈을 동여매고, 귀를 막아 전연 못보게 한뒤 현지에서 북에 인계하기위해서 동여맨 안대를 풀고, 귀마개를 뺏을때, 그선원들은 가지 않겠다고 절규했다는 뉴스는 백성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그들은 이미 저승에서 헤매면서, 문재인 정권을 원망 할것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1/98297479/1

청와대 수석들과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는 이번 선원강제 추방으로 귀중한 젊은 생명이⁸ 김정은이의 사격타켓으로 사용케한 책임을 물어 중형에 처해야 하고, 옷도 벗겨야 한다. 대통령이 시음회까지 참석해서,칭찬해주고, 좋은 성과있기를 응원해 주었는데...그뜻이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는 간절하게 전해지지 않은 행정체계가 큰 문제다.


캡슐형 수제 맥주 제조기, "홈브루'를 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시음식에 초대되여 함께 즐겨하면서, 응원해 주었던, 그사업이 첩첩히 겹친 규제들에 묵여, 원래 목적했던 그기간에 시장에 상품화 하기는 물건너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정부와 공무원들이 왜 필요한가?

요즘같이 경쟁시대에는 정부의 신속하고 절대적인 행정지원이 필수다. 그래서 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다. "규정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고 발목을 잡는 행정은, 이조시대에나 있었던 못된 탐관오리들의 재현을 보는것 같다. 
부탁하는데, 과감하게 발목을 잡는 과잉규제들을 당장에 풀어라. 외국투자자들의 하소연이 안들리나?  그리고 공무원 증원 중단하고, 조직을 슬림화 하라.  "행안부장관"씨.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낯설지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7월 LG전자가 캡슐형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를 출시하면서 집에서 손쉽게 수제 생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혁신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LG의 꿈은 약 4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 탓에 홈브루의 맥주 맛을 알릴 시음행사조차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음행사를 열려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류면허를 따려면 양조장 시설이 필요하다. 술을 본격적으로 팔지도 않는 LG는 이 때문에 한국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영국대사관에서 1회성 시음회를 열기도 했다. 


그렇다고 매번 외국 대사관을 찾을 수도 없는 일. LG는 술 회사가 아닌 가전회사가 시음회를 열 경우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일, 이 사안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았다. LG전자는 11월부터는 전국 매장에서 홈브루 시음행사를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체험단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세무서 등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양조장이 없어도 주류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한 것이지, 면허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LG전자는 다시 주류 임시면허 발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임시면허를 받는 데 길면 한 달이 걸린다. 면허 취득 뒤에는 한 달가량 맥주 품질에 대한 검정도 받아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한 달 반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석 달 이상이 지나야 시음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줄 알았다가 이후의 규제가 더 많아 좌절한 사례는 더 많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형 주류업체와 전자업체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건 난센스”라며 “샌드박스의 취지가 모래밭은 안전하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마음껏 뛰어놀아 보라는 건데,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어찌됐든 LG전자는 임시면허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다. 주류 제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서울 금천구에 있는 LG전자 하이플라자 본점에서만 홈브루로 맥주를 제조해야 한다. 지방에서 시음행사를 하려면 금천구에서 만든 맥주를 들고 내려가야 한다. 대기업조차 이럴진대 돈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 스타트업들은 오죽하랴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115/98369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