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본과 GSOMIA조건부로 폐기연장-뭉가의 참궁색한 변명-챙피해서 자결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나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괜히 "일본"이니까, "왜놈이니까" 라고 깡짜를 부리는것으로 이해 하면서,마감시간이 코앞에 닥아오면,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그래도 그냥 고개를 숙이기에는 체면이 구겨질데로 엉망이 될테니까, 가당치도 않는 단서를 부칠거라고 촉을 느낄수 있었다. 정말 그대로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맹방인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정보교환면에서 눈꼽만큼이라도 앞선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일본에 그냥 개 숙이고 들어가기에는 체면과 억울함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일부 인정해줄수 있지않을까라고 문재인 편에 손을 들어줄수 있었겠지만, 실상은 김정은 Regime의 입맞 마추기위한 꼼수인것을 대부분의 5천만 국민들은, 얼마전에, 귀한 딸이 살고있다는 태국을 방문시, 뜸금없이, 그곳에서 GSOMIA협약을 맺을때 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문재인의 망신살이 졸작외교였었음을 간파했었다.
앞으로 일본과 미국에 빼앗길것은 다 빼앗기면서도, 찾아야할 명분은 송두리째 다 갖다 바치는 격이 돼버렸다. 일본과의 수출에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에서..... 나같으면 쪽팔려서 며칠후면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도 반납하고 근신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다.
문재인과 그 찌라시들은, 이번 GSOMIA 연장을 마치, 지금 이시간 현재 문통의 실정을 바로잡기위해, 청와대앞뜰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는 한국당대표 황교안을 살리기위한 조치 때문에, 한것처럼 꼼수를 두면서, 건강 잘챙기시라는 메세지까지 전했다고 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거짖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GSOMIA협약 연장으로 한국이 대일본과의 수출입에서 옛날처럼 Favor를 되찾을거라고 기대는 안하는게 편할것이다. 왜냐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맹방인 미국과 일본에게 믿음을 줄수있는 모든 조건을 김정은 Regime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거꾸로 미국 일본의 감시 대상이 될수밖에 없게 됐다. 수출과 군사정보교환에서 완전 왕따는 계속될것이다. 한국의 슬픈 외교현실이고, 수출의 한계다.
South Korea says it is to continue a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with Japan that had been threatened
by a long-running dispute.
The move was welcomed by the US which had urged the two countries to settle their differences. Seoul announced its decision on Friday, just hours before the pact was due to expire.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go back decades but have recently led to a series of tit-for-tat measures. The
tensions have historical roots, and the two countries became embroiled
in a deepening trade and diplomatic dispute this year. The
intelligence pact, known as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allowed the two countries to shar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military and nuclear activities directly with each
other. Without it, information would have had to go through their joint-allies in Washington, slowing the process down.
What has been announced?
In August, South Korea announced it would terminate the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and Japan removed South Korea's favoured trade partner status and imposed export controls on its electronics sector. Earlier this month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briefly met at a summit in Bangkok, Thailand, to try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Then
on Friday South Korea said it would "conditionally" suspend the expiry,
with national security official Kim You-geun confirmed that the GSOMIA
would not be allowed to lapse at midnight. He said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xpressed their understanding" but warned that the
agreement could still "be terminated at any tim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aid bilateral relations were vital and that South
Korea had made a "strategic decision" in sticking with the accord. A
US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welcomed the decision, saying: "This
decision sends a positive message that like-minded allies can work
through bilateral disputes."
What's the background?
The
two countries share a complicated history. They have fought on and off
since at least the 7th Century, and Japan has repeatedly tried to invade
the peninsula since then. In 1910, it annexed Korea, turning the
territory into a colony. Resentment over this period, when many South
Korean workers were forced to work for Japanese firms, continues today. The issue was recently brought to the fore by a 2018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 that ordered Japanese firms to compensate Koreans it used as forced labour. The
decisions drew condemnation from Japan, which argues the dispute was
settled in 1965 when diplomatic ties were normalised betwee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 row has since escalated and has impacted their modern trade relationship, threatening industries such as technology.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종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발표도 했다.
결국 얻은 것도 없이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게 된 것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본 틀'이다. 만약 종료를 강행했다면 한·미 동맹은 수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큰소리치던 정부가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수출 규제를 끌어들이며 안보 신뢰 문제를 제기한 일본 책임이 크지만, 맞불 조치라고
엉뚱하게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었다. 한·일 갈등에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깬
책임을 한국에 물었고,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일본에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문 정권이 반일(反日) 카드로 국내 정치 시선을 돌리겠다고 파기를 밀어붙였다가 명분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지난
3개월간 국론은 분열됐고 남은 건 동맹 훼손뿐이다. 특히 미국의 압박은 한·미 동맹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다.
미국은 '한·미가 조율했다'는 청와대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도움 안 된다"고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데 이어 미 상원은 초당적 결의안에서 '한국 결정으로 주한
미군이 위험해지고 미 국가 안보에 직접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들까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계속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런 우려는 분노와 불신으로 커질 것이다. 미국이 신뢰가 깨진 한국과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미 고위 당국자들이 금기(禁忌)나 다름없던 주한 미군 철수·감축론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방위비 인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다. 안보 리스크로 한국 경제의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다. 한·미·일 균열로 득보는 것은 북한·중국뿐이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은 패권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저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존심을 세우고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국익을 해치는
자해(自害)를 한다면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실리와 명분, 국익을 모두 훼손한 것이 확인된 이상 종료 연기가
아니라 철회를 선언하고 한·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푸는 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앞으로 일본과 미국에 빼앗길것은 다 빼앗기면서도, 찾아야할 명분은 송두리째 다 갖다 바치는 격이 돼버렸다. 일본과의 수출에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에서..... 나같으면 쪽팔려서 며칠후면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도 반납하고 근신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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