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추운 겨울철이면 따뜻한 나라로 거의 매년 여행을 떠난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위해서는 우선 "여권"이 있어야하고, 그다음에 여행가고져 하는 나라의 "입국비자"를 여행사 또는 주재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1970년대중반, 유럽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한국은 민간인 신분으로 해외 여행을 할수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 또는 큰 무역상사의 수출담당 직원정도 였을 뿐이었었다. 그만큼 나라가 가난했었고, 보릿고개를 넘어서기위해 대통령으로 중심으로 온 국민이 경제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절약할때 였었다. 나는, 말단 공무원신분으로, 독일에서 기술연수하기위해, 맨땅에 해딩하는식으로, 젊은 혈기를 무기삼아 여권하나들고,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넣고 (당시에는 남대문시장에서 구입) 비행기 탑승을 했었는데, 다행인것은 당시 유럽 16개국과는 입국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져, 비자 신청하느라 번거로움을 면했었고, 조국의 감사함을 그때 처음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있다.
오늘날에는 40-50여년전과 달라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간에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비자없이 여권만 있으면 큰 불편없이 가고져 하는 나라에 입국할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다.
국가간에 무비자 협정이 맺어지는것도, 국가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것을 알고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중에서 5번째 안으로 많은 나라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어, 국민들이 해외여행 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느끼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도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그고마움을 느끼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우연히 BBC 뉴스를 봤는데, 지금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중국적(Dual nationality)을 허용하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나는 이중국적을 신청하거나 앞으로도 할계획은 없어 확실하게 단언할수는 없지만, 한국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 여행시 이를 잘활용하면, 비자신청하는데 면제 받을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본다.
중남미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BBC는 남태평양에 있는 "Vanuate"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홍콩의 한회사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 할수있는 License 를 주어 성업중이라고 보도한다.
특히 중국본토인들이 이중국적을 신청하는데, 요즘 중국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아져,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철저한 공산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정책으로 통치하기에 해외 여행을 해본 많은 중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위에 언급한것 처럼 이중국적을 신청하기위해 홍콩으로 모여들고 있다는것이다.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그나라의 여권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할때 비자 면제의 특혜도 받을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 지기 때문이다. Vanuate국적의 여권을 발급받으면, 유럽연합을 비자없이 여행할수 있고, 그곳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구좌도 개설할수 있고, 재산증식도 할수있어,중국인들이 그나라의 시민권을 선호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자면제 협정이 잘된 나라의 여권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범죄조직도 있다는 뉴스를 접한적도 있었다.
아래 BBC의 뉴스보도를 요약해서 옮겨보았다.
귀하는 그나라에 태어날수도 있고, 그나라에서 돈을 벌수도 있고, 또 그나라에서 갖인것를 다 잃을수도 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방식데로 그나라에 투자 할수 있는 방법을 향상시킬수도 있다.
여기서 "그것(또는 그나라)는 특정 나라의 시민권( 또는 국적)으로 생각할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최근에는 전에 비할수없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50년전으로 돌아가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구상에 있는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투자자들을 끌어 들이기위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위스 변호사 Christian Kalin씨가 언급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러한 시민권 부여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가치는 $250억달러( 200억 유로달러)이상이라고 한다.
일명 "Mr. Passport"라고도 불리는 Mr.Kalin씨는 급속하게 커지고있는 시민권 사업시장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고있는 회사들중의 하나인 Henley and Partners 사의 회장으로 근무하고있다. 그의 전세계에 걸친 사업은 개인적으로 부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른나라에서 시민권 또는 거주증명서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그는 설명하기를 우리사회의 시민권에 대한 오랜 사고방식은 이미 더이상 이용 가치가없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즉 혈연 또는 출생지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나라들은 지구상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설득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태어난곳은 우리자신들의 기술과 탈랜트와는 아무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연히 연결되여 있을 뿐인 것이다."
"어느 조직의 회원증처럼 시민권과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인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 들여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그는 설명한다.
"어느 조직의 회원증처럼 시민권과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인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 들여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신분과 연결지어서 패스포트를 일종의 상품으로 여기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치 않은가?
태평상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Vanuatu"에서 시민권이 발급되는 그경로를 추적해 봤다. 그나라가 새로운 시민권에 대한 제도를 발표한 이후, 패스포트를 발급해주면서 거두어 들이는 수수료가 지금은 가장 큰 국가수입원이 되고있다.
오래 열망끝에 Vanuatu 나라의 많은 여권소지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것은 유럽전역을 비자없이 여행할수 있다는 점이다.
Vanuatu의 여권을 소유한 많은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한번도 Vanuatu라는 나라에 가본적이 없다. 그렇치만 그들은 홍콩에 있는 Vanuatu시민권 브로커, PRG 컨설팅사에 시민권을 신청한다. 이회사는 Vanuatu정부로 부터 영사업무를 할수있도록 라이센스를 갖고있다.
홍콩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시민권 사업이 가장 활발화게 번성하고 있는 곳이다. 홍콩 국제공항에 있는 한 커피숖에서 우리는 시민권판매 중개인 MJ를 만났는데, 그는 개인 사업가로, 중국본토에서 넘어온 많은 중국인들이 두개 세개의 여권을 구입할려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요즘의 추세를 설명한다.
"본토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질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나라에 은행구좌를 열고, 재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할려고 홍콩의 프로커와 접선한다" 라고 설명한다.
시민권(국적획득) 사업은 국제시장에서 경챙이 치열하다. 중남미의 작은 나라 또는 섬나라들에서 발급해주는 패스포트는 보통 $150,000달러에 거래된다고한다. Vanuatu 나라의 여권도 거의 같은 금액에 거래돼고 있다.
여권하나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 Antigua 또는 Barbuda; $100,000달러부터 시작.
- St Kitt's 또는 Nevis; $150,000달러부터 시작.
- Montenegro; $274,000 달러부터 시작.
- Portugal; $384,000 달러부터 시작.
- Spain; $550,000 달러부터 시작.
- Bulgaria; $560,000 달러부터 시작.
- Malta; $1백만달러 부터 시작.
- US; $900,000 를 사업에 투자하고, 최소한 10명을 고용하는 조건.
- UK; $2.5백만 달러 소요.
브로커 MJ의 설명에 따르면, Vanuatu 패스포트는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여 약 30일정도면 여권을 손에 쥘수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Kalin씨와 또 다른회사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Vanuatu나라는 정부가 너무나 부패해서 많은 위험이 있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Henley and Partners사와 다른 유사한 시민권 회사들은 Vanuatu 시민권 프로그람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중국본토 사람들의 관심은 더 고조돼고있다. 몇년전에 홍콩의 한 TV 채널이 Vanuatue의 시민권 획득에 관한 광고를 했었는데, 그광고의 목적은 본토에서 방문객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초점을 맞추었었다고 한다.
브로커 MJ의 추측에 따르면, 본토인들이 Vanuatu의 시민권을 취득한후 실질적으로 Vanuatu를 방문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 어쩌면 10명당 1명정도 될까? 라고 설명했다.Port Vila는 Vanuatu나라의 수도지만, 제대로 도시의 구조를 갖춘곳이 아니다. 도로는 가끔씩 홍수로 덮히고 또 도로에는 푹패인 웅덩이가 많다. 거리에는 신호등 하나 없다. 그러나 거리는 밀리는 차들로 항상 거북이 걸음이다. 그런데도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Vanuatu는 조세 도피처이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부정과 투명성 문제로 "블랙리스트" 나라로 최근에 다시 낙인찍혔다.
Vanuatu의 현지 주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쌓여 가고있는 추세인것 같다. 그혜택이 현지주민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불평에서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특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를 리드하는 지도자의 형향이 무척 크다는것은, 우리 한국같은 경우에는 처절하게 느꼈었던 경험이 있어, 잘알고있다.
이러한 시민권 장사를 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2개의 라디오 방송에서 다시 볼수있는데, BBC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How To Buy Your Own Country 와 Passport To Paradis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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