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개국"에서 아세안국가들은,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브루나이,싱가폴,인도네시아이고, +3국은 한국,일본,중국을 지칭한다.
결국은 아베총리 찾아가 손내밀고, 떨떠름한 인사를 할것이면서, 무슨 오기로 GSOMIA 떼려 부시겠다고 국민들에게 공갈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베총리에게는 찾아가 인사를 하는, 2개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이런 쓸개빠진 짖을 할려고 당치도 않은 오기를 부려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가? 한심하긴...
197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뉴스거리를 만들어준 아시아 4개국, 4룡( Four Dragons)이 하늘로 승천 할려고 꿈틀거리고 있다고, 즉 경제개발의 핏치를 들고 열심히 뛰고 있는 나라를 일컬어 그렇게 불러주면서 그나라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동북 아시아의 반도국가, 그것도 허리의 절반이 꺽이어 북쪽은 공산당인, 북괴 김일성 Regime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남쪽에는 북한보다 더 살기어려운 "대한민국"이라는 가난하기로 전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춘궁기에는 밥한그릇 끓여먹을 식량이 없어, 국민들은 누렇게 얼굴이 부황이 들 정도로 살기어려운 대한민국이 들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군출신으로 혁명을 일으켜, 불법으로 나라를 점령하고, 후에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국민들이 선출한 박정희 예비역 대장으로, 소위 오늘날의 좌파 문재인 정권 찌라시들이 그렇게도 "독재자"라고 폄하해대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장이된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어려움, 특히 소위 말하는 "민주투사"들이 "자유없이는 못산다"라고 외쳐 대면서 "독재자 박정희"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새로운 선장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5천만 승객들을 먹여 살리기위한 해법을 찾느라 밤낯없이 뛰어 다닐때, 입으로만 대중앞에서 외쳐대고, 마치 자기네가 아니면 안될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Curtain뒤에서는 그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독재를 즐겼던 두얼굴의 선동자들이었었다.
그들의 이중생활을 적나라하게 밝힌분이 내기억으로는, 그위선자들중의 하나였던 DJ의 경호실장을 했었던 "함윤식"의 저서에서 나는 분명히 확인할수 있었다. 자서전의 엄청난 파장에 놀란 DJ와 그의 하수인들은 전국의 각서점을 찾아 다니면서, 만사를 제처놓고, 자서전 회수하기에 혈안이 됐었다는 뉴스를 본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
배고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얼굴은 부황이 들어 푸석푸석하고.... 그런환경속에서, "자유, 자유"를 외쳐대면, 밥이 나오나 고기가 나오나? 배고픔을 참고, 대신에 자유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자유를 유보하는 대신에 배고픔을 해결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자유"를 선택할것이다. 그러나 5천년의 긴역사를 춘궁기에는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었던 당시의 국민들, 즉 오늘날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40-50대의 부모님 세대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는쪽을 주저함없이 선택했었다. 그리고 선장 박정희 대통령의 Leadership을 따라 주야로 뛰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했었다.
"우리도 할수있다"라는 슬로건을 이마에 두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그래서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라고. 후에 알려진 당시의 일화중 하나지만, 선장 박정희 대통령의 사무실에는 파리채와 부채가 항상 있었다고 들었었다. 에어콘은 외빈이 찾아왔을때 잠시 작동시켰었고, 손님이 떠나면 에어콘을 끄고 부채를 사용했었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기위해 파리채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워 뚝심으로 밀어부쳐, 아시아의 4마리 용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고, 자유를 누릴수 있는 '+3'의 국가로 우뚝서는 Foundation을 만들어 준 위대한 선장,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폄하하는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너무도 치사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묘에 쇠못을 박아 국민들을 또한번 눈물짖게 하고 있는 좌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중 한명인 어부"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것은 그들이 가난에서 헤어나게 하는 길이 아니기에, 대신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고기를 낚아 살아갈수 있는 "자력갱생"의 방법을 가르쳐 줬었다는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현명한 leadership이 이와 비교되어, 또한번 깊이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설 정도로 잘살게된 그원인을 생각하면, 저절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에 고개를 떨구지 않을수 없다. 지금 그열매를 가장 잘 따먹으면서도, 가장 폄하를 많이 하는 좌파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세안+3개국" 정상회의에서 선두 leader구룹에 서서 어깨를 으슥댈수 있었던것은, 그가 정치와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덕을 입은 덕택임을 조금이나마 알아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현재의 경제수준을 지킬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아무것도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있다가 임기가 차면 사라지라는 훈수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가 집권 3년도 채 안됐는데, 경제전선의 이곳 저곳에서 무너지는 아우성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외교는 맹방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구 자유국가들로 부터 왕따당해, 챙피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고 숨어서 여행해야 할 정도로 국격은 바닥을 기고 있다.
"아세안+3개국"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잠시 뉴스의 초점에서 사라질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숨겨둔 혈육인 딸을 만나기위해서 일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자식사랑은 다 똑같기에 그것 자체를 면박주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5천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비밀첩보작전을 하듯이 하는 그짖거리가 꼴사납고, 대통령답지 못하다는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 "아세안 + 3개국"정상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나님 정수기를 옆에 끼고 747 점보기를 타고 갔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은, 후대의 대통령들이 외국을 국빈 방문시, 정상회의 참석시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국격을 손상치 말라고, 747점보기를 타고 다니라는 뜻으로, 경제적 부자나라가 될수있는 Foundation을 만들어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타고 다닐 비행기가 없어, 독일 "Lufthansa항공사 여객기의 1등석을, 당시 루븨케 서독 대통령의 배려로, 전세내어 일본, 홍콩, 태국을 거쳐 독일로 날가가는 28시간의 긴여행을 마다 하지 않았었다. 무엇을 위해? 차관얻어 경제부흥 시켜, 후손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가 잘한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국민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정책만 폈던게, 퇴임후에 boondoggle 이 되여 되올아올것임을 알아차렸는지? 이를 대비하는 법을 만드느라 지금 혈안이라고 한다. 대통령으로서 5년동안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한국을 폭망시킨 죄인으로서의 면죄부를 받는 처방전을 알려주고 싶다. 그것도 돈한푼 안들이고.... 바로 한국의 얼굴격인 인천공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부산공항을 "이승만 국제공항"으로 당장에 개명하여 세계에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19/10/blog-post_28.html
문재인의 퇴임후를 그나마 염려해주는(?), 동아일보의 대기자 김순덕 주필의 Column은, 가슴을 더 후비게 하는 비극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칼럼을 옮겨 실었다.
임기 중반 국감에서 터져 나온 우리들병원 특혜와 여권 인사 연루설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 수사 못할 것
세계가 한 번도 경험 못한 공수처, 의원수 확대 미끼로 與野 야합 말라
차관은 답을 못 했다. “단 한 곳인가에 그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버무렸을 뿐이다. 나중에 직원이 찾아줬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을 언급했으나 여기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답이 못 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계 최초의 경험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조국을 입에 올리지도 않은 채 송구하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강조했다. 여권 따라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다간 노무현 정부 때 강행했다 위헌 판정으로 도로 물렸던 ‘개혁입법’처럼 될 수가 있다.
여당 법안대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부는 ‘오만한 검찰 권력’을 단칼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이 있기 때문이다. 민변 출신의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 조국 일가 수사팀에 대한 단죄까지 예고했다.
공수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거나 개인 비리를 파헤칠 수도 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이야 무시하면 그만이다. 공수처 권력이 법원과 검찰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서열이 사법부를 앞서는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와 맞먹는다.
그러나 공수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라는 ‘귀족’만을 일반 국민과 분리해 수사한다는 것부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어긋난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이 같은 불공정성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왜
공수처를 밀어붙이는지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조국 사태에 항의해 삭발한 이언주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과 수백 명의 정적을 제거하고 돌아보니 임기 후가 겁이 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 대통령으로선 좌를 높이고 우를 잠재울(左高右眠) 공수처가 절실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의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7일 국감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한은행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증거자료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힌 서류를 읽어주며 “검찰이 5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잘 살펴보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우리들병원은 대통령의 사위가 재직했던 한 게임업체와 관련된 벤처캐피털기업 케이런벤처스와도 관계가 있다. 6월 자유한국당에선 “케이런벤처스가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 투자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당시 한국벤처투자 사장이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국 일가 수사하듯 서울중앙지검이 똑똑히 살펴본다면 결말은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해도 공수처가 신설돼 이첩을 요구한 뒤 혐의 없다며 덮어버리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대통령 임기 중반이 다 된 지금,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셈이다.
공수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개정안의 국회 부의 시점이 11월 27일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공수처법안이 부의 되는 3일과 맞물려 있다. 여당은 일부 야당에 의원수 확대와 쪽지예산을 얹어주며 ‘거래’를 해서는, 공수처법안까지 한꺼번에 우당탕 처리할 복안인 듯하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의 장외투쟁에 귀 막은 채 내년 총선까지만 버티면 20년 좌파 집권도 가능할 터다.
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191031/98148348/1
결국은 아베총리 찾아가 손내밀고, 떨떠름한 인사를 할것이면서, 무슨 오기로 GSOMIA 떼려 부시겠다고 국민들에게 공갈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베총리에게는 찾아가 인사를 하는, 2개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이런 쓸개빠진 짖을 할려고 당치도 않은 오기를 부려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가? 한심하긴...
197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뉴스거리를 만들어준 아시아 4개국, 4룡( Four Dragons)이 하늘로 승천 할려고 꿈틀거리고 있다고, 즉 경제개발의 핏치를 들고 열심히 뛰고 있는 나라를 일컬어 그렇게 불러주면서 그나라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동북 아시아의 반도국가, 그것도 허리의 절반이 꺽이어 북쪽은 공산당인, 북괴 김일성 Regime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남쪽에는 북한보다 더 살기어려운 "대한민국"이라는 가난하기로 전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춘궁기에는 밥한그릇 끓여먹을 식량이 없어, 국민들은 누렇게 얼굴이 부황이 들 정도로 살기어려운 대한민국이 들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군출신으로 혁명을 일으켜, 불법으로 나라를 점령하고, 후에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국민들이 선출한 박정희 예비역 대장으로, 소위 오늘날의 좌파 문재인 정권 찌라시들이 그렇게도 "독재자"라고 폄하해대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장이된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어려움, 특히 소위 말하는 "민주투사"들이 "자유없이는 못산다"라고 외쳐 대면서 "독재자 박정희"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새로운 선장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5천만 승객들을 먹여 살리기위한 해법을 찾느라 밤낯없이 뛰어 다닐때, 입으로만 대중앞에서 외쳐대고, 마치 자기네가 아니면 안될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Curtain뒤에서는 그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독재를 즐겼던 두얼굴의 선동자들이었었다.
그들의 이중생활을 적나라하게 밝힌분이 내기억으로는, 그위선자들중의 하나였던 DJ의 경호실장을 했었던 "함윤식"의 저서에서 나는 분명히 확인할수 있었다. 자서전의 엄청난 파장에 놀란 DJ와 그의 하수인들은 전국의 각서점을 찾아 다니면서, 만사를 제처놓고, 자서전 회수하기에 혈안이 됐었다는 뉴스를 본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
배고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얼굴은 부황이 들어 푸석푸석하고.... 그런환경속에서, "자유, 자유"를 외쳐대면, 밥이 나오나 고기가 나오나? 배고픔을 참고, 대신에 자유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자유를 유보하는 대신에 배고픔을 해결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자유"를 선택할것이다. 그러나 5천년의 긴역사를 춘궁기에는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었던 당시의 국민들, 즉 오늘날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40-50대의 부모님 세대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는쪽을 주저함없이 선택했었다. 그리고 선장 박정희 대통령의 Leadership을 따라 주야로 뛰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했었다.
"우리도 할수있다"라는 슬로건을 이마에 두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그래서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라고. 후에 알려진 당시의 일화중 하나지만, 선장 박정희 대통령의 사무실에는 파리채와 부채가 항상 있었다고 들었었다. 에어콘은 외빈이 찾아왔을때 잠시 작동시켰었고, 손님이 떠나면 에어콘을 끄고 부채를 사용했었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기위해 파리채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워 뚝심으로 밀어부쳐, 아시아의 4마리 용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고, 자유를 누릴수 있는 '+3'의 국가로 우뚝서는 Foundation을 만들어 준 위대한 선장,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폄하하는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너무도 치사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묘에 쇠못을 박아 국민들을 또한번 눈물짖게 하고 있는 좌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중 한명인 어부"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것은 그들이 가난에서 헤어나게 하는 길이 아니기에, 대신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고기를 낚아 살아갈수 있는 "자력갱생"의 방법을 가르쳐 줬었다는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현명한 leadership이 이와 비교되어, 또한번 깊이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설 정도로 잘살게된 그원인을 생각하면, 저절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에 고개를 떨구지 않을수 없다. 지금 그열매를 가장 잘 따먹으면서도, 가장 폄하를 많이 하는 좌파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세안+3개국" 정상회의에서 선두 leader구룹에 서서 어깨를 으슥댈수 있었던것은, 그가 정치와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덕을 입은 덕택임을 조금이나마 알아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현재의 경제수준을 지킬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아무것도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있다가 임기가 차면 사라지라는 훈수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가 집권 3년도 채 안됐는데, 경제전선의 이곳 저곳에서 무너지는 아우성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외교는 맹방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구 자유국가들로 부터 왕따당해, 챙피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고 숨어서 여행해야 할 정도로 국격은 바닥을 기고 있다.
"아세안+3개국"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잠시 뉴스의 초점에서 사라질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숨겨둔 혈육인 딸을 만나기위해서 일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자식사랑은 다 똑같기에 그것 자체를 면박주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5천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비밀첩보작전을 하듯이 하는 그짖거리가 꼴사납고, 대통령답지 못하다는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 "아세안 + 3개국"정상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나님 정수기를 옆에 끼고 747 점보기를 타고 갔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은, 후대의 대통령들이 외국을 국빈 방문시, 정상회의 참석시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국격을 손상치 말라고, 747점보기를 타고 다니라는 뜻으로, 경제적 부자나라가 될수있는 Foundation을 만들어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타고 다닐 비행기가 없어, 독일 "Lufthansa항공사 여객기의 1등석을, 당시 루븨케 서독 대통령의 배려로, 전세내어 일본, 홍콩, 태국을 거쳐 독일로 날가가는 28시간의 긴여행을 마다 하지 않았었다. 무엇을 위해? 차관얻어 경제부흥 시켜, 후손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가 잘한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국민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정책만 폈던게, 퇴임후에 boondoggle 이 되여 되올아올것임을 알아차렸는지? 이를 대비하는 법을 만드느라 지금 혈안이라고 한다. 대통령으로서 5년동안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한국을 폭망시킨 죄인으로서의 면죄부를 받는 처방전을 알려주고 싶다. 그것도 돈한푼 안들이고.... 바로 한국의 얼굴격인 인천공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부산공항을 "이승만 국제공항"으로 당장에 개명하여 세계에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19/10/blog-post_28.html
문재인의 퇴임후를 그나마 염려해주는(?), 동아일보의 대기자 김순덕 주필의 Column은, 가슴을 더 후비게 하는 비극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칼럼을 옮겨 실었다.
임기 중반 국감에서 터져 나온 우리들병원 특혜와 여권 인사 연루설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 수사 못할 것
세계가 한 번도 경험 못한 공수처, 의원수 확대 미끼로 與野 야합 말라
김순덕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게 할 말은 하는 금태섭 의원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은 답을 못 했다. “단 한 곳인가에 그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버무렸을 뿐이다. 나중에 직원이 찾아줬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을 언급했으나 여기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답이 못 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계 최초의 경험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조국을 입에 올리지도 않은 채 송구하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강조했다. 여권 따라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다간 노무현 정부 때 강행했다 위헌 판정으로 도로 물렸던 ‘개혁입법’처럼 될 수가 있다.
여당 법안대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부는 ‘오만한 검찰 권력’을 단칼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이 있기 때문이다. 민변 출신의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 조국 일가 수사팀에 대한 단죄까지 예고했다.
공수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거나 개인 비리를 파헤칠 수도 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이야 무시하면 그만이다. 공수처 권력이 법원과 검찰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서열이 사법부를 앞서는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와 맞먹는다.
조국 사태에 항의해 삭발한 이언주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과 수백 명의 정적을 제거하고 돌아보니 임기 후가 겁이 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 대통령으로선 좌를 높이고 우를 잠재울(左高右眠) 공수처가 절실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의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7일 국감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한은행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증거자료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힌 서류를 읽어주며 “검찰이 5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잘 살펴보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우리들병원은 대통령의 사위가 재직했던 한 게임업체와 관련된 벤처캐피털기업 케이런벤처스와도 관계가 있다. 6월 자유한국당에선 “케이런벤처스가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 투자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당시 한국벤처투자 사장이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국 일가 수사하듯 서울중앙지검이 똑똑히 살펴본다면 결말은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해도 공수처가 신설돼 이첩을 요구한 뒤 혐의 없다며 덮어버리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대통령 임기 중반이 다 된 지금,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셈이다.
공수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개정안의 국회 부의 시점이 11월 27일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공수처법안이 부의 되는 3일과 맞물려 있다. 여당은 일부 야당에 의원수 확대와 쪽지예산을 얹어주며 ‘거래’를 해서는, 공수처법안까지 한꺼번에 우당탕 처리할 복안인 듯하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의 장외투쟁에 귀 막은 채 내년 총선까지만 버티면 20년 좌파 집권도 가능할 터다.
모든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私的)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라고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책은 갈파했다. 통치자까진 아니어도 정치판 사람에게는 개인적 정치생명이 최우선이다. 그래도 명심하기
바란다. 금배지에 현혹돼 공수처를 허용한다면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를 만든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191031/98148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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