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집권한, 문통을 비롯한 돌들의 권력행사와 국가경영체제는 국민학교 3학년만 돼도 다 알수있었던,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나라를 아직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3등 국가로 전락시키는, 어느 경제학습서에도 없는, 그패거리들의 돌머리에서 나온, 희한한 용어로 표현된, "약탈적 포용국가" 정책이 나온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탈원전정책은 대만에서처럼, 또 독일에서 처럼 나라경제에, 국민들 먹거리와 연관이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점이다. "Nucleus"뜻을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일하기전까지 들어본적이나, 연구해 본적이 있었다면, 그런데로 이해할수 있었을텐데....어설프게 독일같이 잘사는 나라도 탈원전 하고있다는 뉴스하나를 듣고 밀어부친것으로 알고있다. 독일은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이기도하지만,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국가경제를 한차원 더 올리느냐 마느냐의 절박했음을 조금만 이해 했어도 그런 무식한 짖은 안했을텐데...
이탈원전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청와대 돌들의 고집이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다는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촛불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싶지 않은 망국적 행위일 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00238.html
한국의 원전기술은 한국 내에 원전발전소 건설을 넘어, 전세계가 원전발전소의 필연적 필요를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원전건설기술을 수입하는 그와중에서 단연 기술이 세계최고로 인정받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원전수출의 절묘한 기회를 다 놓쳐 버렸다는데 문제가 큰 것이고, 이를 정책으로 받아들인 현정부의 망국적 행위를 비난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그정책의 입안자가 김수현 수석으로, 그죄과를 물어 당장에 내쳐졌어야 할 그가 이번에는 문통의 고집으로, 정책실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점이다.
김순덕의 칼럼을 옮겨놓았다.
정부 운영의 핵심인 ‘사회적 가치’
이 잣대로 보면 의문이 풀린다… 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강행하는지
공무원부터 월급 깎아 나누면 포용국가 안 해도 양극화 해소될 것
“권력에 중독된 겁니까?”
지난해 4선 출마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슈피겔지가 측근 인사를 지적하며 던진 첫 질문이다. “노”라는 짧은 답변에 “휴브리스(hubris·오만)를 막고 권력중독에 빠지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메르켈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언론에 나오는 비판적 기사들을 읽는다.” 그리고 덧붙였다. “참모들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내게 숨김없이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의 나라 얘기를 들먹이는 건 “대통령이 왕실장 임명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적 때문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자라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 국가비전의 3개년 계획까지 맡겼다니 기가 막힌 듯했다.
대통령이 비판적 기사를 읽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집단사고에 빠진 운동권 출신 참모들은 경기침체 경고음도 못 듣거나, 들어도 국정기조엔 문제가 없다고 보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부가 옳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워낙 강해 숨김없이 보고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부 운영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 ‘사회적 가치’이고 그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한다. 전체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과 다르다. 진입장벽 제거 등 경쟁 활성화를 ‘넥스트 자본주의자 혁명’으로 제시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처방과도 거리가 멀다. 2014년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로 설정해야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이 현실로 된 셈이다.
이 사회적 가치의 잣대로 지금까지의 인사와 정책을 들여다보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한 비정규직이나 성과급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였다. 김수현이 사회수석 때 지휘한 원전 폐기야말로 사회적 가치에 딱 맞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의 상위 개념이므로 그가 경제·사회정책을 통합해 포용국가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실장을 맡는 것도 당연했다.
문제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체제 변혁을 방불케 하는 이 가치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가치는 어떤 시대,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도덕국가 조선왕조로 돌아가는 게 아닌 한, 개념을 획정하는 작업이 선재(先在)해야 한다. 기준은 헌법이어야 하지만 아니어도 방법이 없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119/92923524/1
한국의 탈원전정책은 대만에서처럼, 또 독일에서 처럼 나라경제에, 국민들 먹거리와 연관이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점이다. "Nucleus"뜻을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일하기전까지 들어본적이나, 연구해 본적이 있었다면, 그런데로 이해할수 있었을텐데....어설프게 독일같이 잘사는 나라도 탈원전 하고있다는 뉴스하나를 듣고 밀어부친것으로 알고있다. 독일은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이기도하지만,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국가경제를 한차원 더 올리느냐 마느냐의 절박했음을 조금만 이해 했어도 그런 무식한 짖은 안했을텐데...
이탈원전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청와대 돌들의 고집이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다는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촛불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싶지 않은 망국적 행위일 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00238.html
김순덕의 칼럼을 옮겨놓았다.
정부 운영의 핵심인 ‘사회적 가치’
이 잣대로 보면 의문이 풀린다… 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강행하는지
공무원부터 월급 깎아 나누면 포용국가 안 해도 양극화 해소될 것
“권력에 중독된 겁니까?”
지난해 4선 출마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슈피겔지가 측근 인사를 지적하며 던진 첫 질문이다. “노”라는 짧은 답변에 “휴브리스(hubris·오만)를 막고 권력중독에 빠지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메르켈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언론에 나오는 비판적 기사들을 읽는다.” 그리고 덧붙였다. “참모들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내게 숨김없이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의 나라 얘기를 들먹이는 건 “대통령이 왕실장 임명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적 때문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자라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 국가비전의 3개년 계획까지 맡겼다니 기가 막힌 듯했다.
대통령이 비판적 기사를 읽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집단사고에 빠진 운동권 출신 참모들은 경기침체 경고음도 못 듣거나, 들어도 국정기조엔 문제가 없다고 보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부가 옳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워낙 강해 숨김없이 보고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부 운영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 ‘사회적 가치’이고 그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한다. 전체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과 다르다. 진입장벽 제거 등 경쟁 활성화를 ‘넥스트 자본주의자 혁명’으로 제시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처방과도 거리가 멀다. 2014년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로 설정해야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이 현실로 된 셈이다.
이 사회적 가치의 잣대로 지금까지의 인사와 정책을 들여다보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한 비정규직이나 성과급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였다. 김수현이 사회수석 때 지휘한 원전 폐기야말로 사회적 가치에 딱 맞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의 상위 개념이므로 그가 경제·사회정책을 통합해 포용국가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실장을 맡는 것도 당연했다.
문제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체제 변혁을 방불케 하는 이 가치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가치는 어떤 시대,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도덕국가 조선왕조로 돌아가는 게 아닌 한, 개념을 획정하는 작업이 선재(先在)해야 한다. 기준은 헌법이어야 하지만 아니어도 방법이 없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119/929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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