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국도 Crime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미국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게 한국사회의 저변에 깔린,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인것으로 보인다. 몇년전만 해도 불법총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것은 서구의 발달된 나라, 특히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나 있음직한 흉악범들의 전유물쯤으로 여겼었다. 기껏 해봐야 조폭들을 포함한 흉악범들은 Machete를 사용하는 정도였었는데..... 왜한국은 이렇게 흉악범들이 불법총기를 쉽게 획득할수 있었늘까? 공권력의 법집행이 느슨해진것이 주원인으로 뽑을것 같다
입법하는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생활하는 국해의원들 절반이상이 범죄기록이 있다니... 그들이 범죄조직을 철퇴하기위한 입법을 하기는 매우 밥맛없는 행위로 생각할것이다. 최일선에서 공권력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손발을 제발 꽁꽁 묶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 캐나다는 총으로 건국해서 총으로 현재도 사회질서가 유지돼고, 죄없는 순진한 시민들의 생명이 파괴되는 나라이기에 여기서는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러면에서는, 후진국임에 틀림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같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모든면에서 한국보다 한수위로 앞서 있지만, 불법총기를 소지한 흉악범들의 범죄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반갑고 부러운 소식이다. 총기소지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고, 철저히 공권력 집행을 꾸준히 해왔기에 Criminal들이 서구식 흉악범죄에서 고유의 Machete 로 회귀했거나, 사회적으로 삶의 여건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여기에 그 뉴스를 옮겨 놓았다.
일본에서는 오직 샷건과 공기총만을 합법적으로 구매할수 있다. 그외는 불법
일본은 세계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가장 낮은 국가들중의 하나다.2014년도에 겨우 6건의 총기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33,599건에 비하면 거의 없는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타면 그비밀은 어떤것이었을까?
만약에 일본에서 총기류를 구입하고 싶다면, 인내와 의연함이 필요하다. 하루종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하고, 적어도 95% 이상의 적중율을 통과해야한다.
또한 정신상태와 약물복용검사가 필수이고, 범죄행위여부를 알아보기위한 신원조회, 그리고 경찰의 극단주의자들과여 연계여부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친인척들까지도 조사대상이 돼고, 직장동료까지도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총기소유 면허를 불허할수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필요시 가택수색과 총기압수를 할수있는 권한까지 겸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권총은 아예 개인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다만 샷건과 공기총만이 개인소유를 허용하고있다. 법으로 총포상의 숫자를 제한하고있다. 일본내의 40개 지역과 그주위에는 오직 3개의 점포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새탄창을 구입하고져 하면, 지난번 방문때 구입해서 다 사용된 탄창집을 동시에 반납해야한다.
총기소유자는 경찰에 총기 보관소와 탄약을 보관하고있는곳을 보고해야한다 - 총과 탄약은 별도로 관리 보관해야하고, 꼭 자물쇠를 잠그어놓아야 한다. 경찰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총기검사를 실시한다. 총기소유면허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총기관리때문에 흉악한 총기법죄가 사회속으로 파고 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량학살사고가 터질때의 경우를 보면, 살인자는 대부분 커다란 식칼을 휘둘렀음을 볼수있다.
현재 총기규제 법은 1958년도에 제정운영돼 왔으나, 이러한 총기단속법에 대한 정책은 수세기전부터 구상되여왔던것이다.
"총기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부터, 총기단속법은 매우 엄격히 유지돼여 왔었다. 그들은 구상에서 제일먼저 총기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해왔으며 그리고 그들은 총기류의 소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서 필요치 않은것이다 라는 철통같은 생각이 깊이 저변에 깔려있다. 시민들은 당국에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멀리 1685년부터 시행해 왔었고, 이러한 일종의, 총기를 되사들이는 제도는 지구상에서 아마도 일본이 처음일것이다"라고, 무장폭력위원회 책임자이면서, Gun Baby Gun의 저자인 Iain Overton씨는 설명한다.
총기소지율을 봤을때,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100명당 일본은 0.6명, 영국은 6.2명, 미국은 88.8명임을, 소형총기조사기관(Small Arms Survey)에서 발표했었다.
"당신이 거주하고있는곳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총기폭력에 부딪치게되며, 그비중은 소지 총기수량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총기소지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총기폭력은 눈에 띄게 거의 없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Overton씨는 설명한다.
일본경찰들은 총기사용이 거의 없다. 대신에 호신술을 많이 사용한다. 거의 모든 경찰들은 최소한 유도 1단이상의 호신술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들은 총기사용법을 배우기 보다는 검도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폭력에 대처하는것은 폭력이 아니며, 그러한 폭력마져도 항상 감소되고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경찰은 전부 6발의 총기 사용만 있었을 뿐이다. 술취한 사람들이나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진압하기위해 일본 경찰들은 일본식 커다란 매트리스를 펴서 그곳에 사고친 사람들을 넣고 돌돌 말아서 마치 '브리토'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술이 깨거나 조용해질때까지 보호해준다."라고 평론가 Anthony Berteaus씨는 설명한다.
이러한 경찰들의 폭력자들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폭압적인 미국경찰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만약에 첫번째 목격한 범죄자들을 향해 많은 경찰들이 총기를 꺼내들고 달려든다면, 그것은 마치 경찰과 범죄자들 사이에서 총기 경쟁을 벌이는것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라고 그는 설명이다.
필요할때에만 사용해야하는 총기를 적절치않게 사용하는것을 강조하기위해, 한경찰이 자살하기위해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했을때에도, 범죄행위로 기소돼고 만다. 근무중에는 경찰이- 경찰은 비번일때는 절대로 총기소지가 허용안된다 - 총기휴대를 하지만, 근무교대할때는 꼭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경찰이 총기소지할때는 자위대의 경보망에 포착 되고있는것을 알고있다.
쟈날리스트, Jake Adelstein씨가 한번은 총기사격훈련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탄피를 모아서 난밥해야만 총기훈련이 끝난것으로 인식되여 있었다. 만약에 하나라도 반납이 안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탄피한개가 모자랐었다. 탄피한개가 표적판 뒤로 떨어졌던 것이다. 그한개를 찾을때까지 훈련에 참가한 모든 경찰은 사격훈련장을 떠날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총기소지법을 완화시킬 조짐은 전연없다. "파시즘 사상으로 점철됐던 지난 전쟁의 참극을 우리는 절대로 다시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설명이다.
"사람들은 평화는 항상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속에서 살게되면 당신들은 정말로 자신의 방어를 위해 무장을 하거나 또한 그러한 평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기분이 전연 없어지게된다"라고
일본의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어느면에서는 상당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미지의 지역에서 자위대원들이 때때로 발생하는 죽음을 극히 정상적인 작전의 한부분으로 인지하고, 무기사용을 정상적인 훌륭한 일로 생각하게할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작용하는것이다"라고 정치학교수 Koichi Nakano씨는 설명이다.
Iain Overton에 따르면, 일본에서 총기들을 거부하는 수준은 철저히 타부시되고 있다는것은 일분은 거의 사고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 아이슬랜드 역시 총기소유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범죄가 매우 낯은기록을 보유하고있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글로발 부흥을 위한 Henrietta Moore 연구소는 "소유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총기류를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시민자유"를 대변하는 뜻으로 총기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내 조폭들의 입장에서는 총기관리법이 커다란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야쿠자 조폭들의 총기사용범죄는 지난 15년동안에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총기류를 소지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일본내에 총기를 밀반입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 이용하고있다.
"야쿠자나, 또 다른 범죄자들은 총기류를 튜나생선속에 넣어 얼려서 마치 얼린 튜나인것 처럼 세관검사를 통과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선속에 숨겨들여오는 총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지요" 라고, 지금은 은퇴한 전직경찰관 Tahei Ogawa씨는 설명한다.
http://www.bbc.com/news/magazine-38365729
입법하는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생활하는 국해의원들 절반이상이 범죄기록이 있다니... 그들이 범죄조직을 철퇴하기위한 입법을 하기는 매우 밥맛없는 행위로 생각할것이다. 최일선에서 공권력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손발을 제발 꽁꽁 묶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 캐나다는 총으로 건국해서 총으로 현재도 사회질서가 유지돼고, 죄없는 순진한 시민들의 생명이 파괴되는 나라이기에 여기서는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러면에서는, 후진국임에 틀림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같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모든면에서 한국보다 한수위로 앞서 있지만, 불법총기를 소지한 흉악범들의 범죄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반갑고 부러운 소식이다. 총기소지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고, 철저히 공권력 집행을 꾸준히 해왔기에 Criminal들이 서구식 흉악범죄에서 고유의 Machete 로 회귀했거나, 사회적으로 삶의 여건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여기에 그 뉴스를 옮겨 놓았다.
일본은 세계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가장 낮은 국가들중의 하나다.2014년도에 겨우 6건의 총기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33,599건에 비하면 거의 없는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타면 그비밀은 어떤것이었을까?
만약에 일본에서 총기류를 구입하고 싶다면, 인내와 의연함이 필요하다. 하루종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하고, 적어도 95% 이상의 적중율을 통과해야한다.
또한 정신상태와 약물복용검사가 필수이고, 범죄행위여부를 알아보기위한 신원조회, 그리고 경찰의 극단주의자들과여 연계여부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친인척들까지도 조사대상이 돼고, 직장동료까지도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총기소유 면허를 불허할수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필요시 가택수색과 총기압수를 할수있는 권한까지 겸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권총은 아예 개인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다만 샷건과 공기총만이 개인소유를 허용하고있다. 법으로 총포상의 숫자를 제한하고있다. 일본내의 40개 지역과 그주위에는 오직 3개의 점포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새탄창을 구입하고져 하면, 지난번 방문때 구입해서 다 사용된 탄창집을 동시에 반납해야한다.
총기소유자는 경찰에 총기 보관소와 탄약을 보관하고있는곳을 보고해야한다 - 총과 탄약은 별도로 관리 보관해야하고, 꼭 자물쇠를 잠그어놓아야 한다. 경찰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총기검사를 실시한다. 총기소유면허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총기관리때문에 흉악한 총기법죄가 사회속으로 파고 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량학살사고가 터질때의 경우를 보면, 살인자는 대부분 커다란 식칼을 휘둘렀음을 볼수있다.
완전무결한 내나라
이지구상에는 수많은 나쁜일들과 또한 좋은 일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확실히 성공해왔다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전세계를 돌고돌은끝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오는 정책들을 다시이용하여 국가를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총기규제 법은 1958년도에 제정운영돼 왔으나, 이러한 총기단속법에 대한 정책은 수세기전부터 구상되여왔던것이다.
"총기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부터, 총기단속법은 매우 엄격히 유지돼여 왔었다. 그들은 구상에서 제일먼저 총기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해왔으며 그리고 그들은 총기류의 소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서 필요치 않은것이다 라는 철통같은 생각이 깊이 저변에 깔려있다. 시민들은 당국에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멀리 1685년부터 시행해 왔었고, 이러한 일종의, 총기를 되사들이는 제도는 지구상에서 아마도 일본이 처음일것이다"라고, 무장폭력위원회 책임자이면서, Gun Baby Gun의 저자인 Iain Overton씨는 설명한다.
각나라별로 총기사고사망 비교
총기소지율을 봤을때,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100명당 일본은 0.6명, 영국은 6.2명, 미국은 88.8명임을, 소형총기조사기관(Small Arms Survey)에서 발표했었다.
"당신이 거주하고있는곳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총기폭력에 부딪치게되며, 그비중은 소지 총기수량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총기소지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총기폭력은 눈에 띄게 거의 없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Overton씨는 설명한다.
일본경찰들은 총기사용이 거의 없다. 대신에 호신술을 많이 사용한다. 거의 모든 경찰들은 최소한 유도 1단이상의 호신술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들은 총기사용법을 배우기 보다는 검도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폭력에 대처하는것은 폭력이 아니며, 그러한 폭력마져도 항상 감소되고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경찰은 전부 6발의 총기 사용만 있었을 뿐이다. 술취한 사람들이나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진압하기위해 일본 경찰들은 일본식 커다란 매트리스를 펴서 그곳에 사고친 사람들을 넣고 돌돌 말아서 마치 '브리토'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술이 깨거나 조용해질때까지 보호해준다."라고 평론가 Anthony Berteaus씨는 설명한다.
이러한 경찰들의 폭력자들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폭압적인 미국경찰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만약에 첫번째 목격한 범죄자들을 향해 많은 경찰들이 총기를 꺼내들고 달려든다면, 그것은 마치 경찰과 범죄자들 사이에서 총기 경쟁을 벌이는것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라고 그는 설명이다.
필요할때에만 사용해야하는 총기를 적절치않게 사용하는것을 강조하기위해, 한경찰이 자살하기위해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했을때에도, 범죄행위로 기소돼고 만다. 근무중에는 경찰이- 경찰은 비번일때는 절대로 총기소지가 허용안된다 - 총기휴대를 하지만, 근무교대할때는 꼭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경찰이 총기소지할때는 자위대의 경보망에 포착 되고있는것을 알고있다.
쟈날리스트, Jake Adelstein씨가 한번은 총기사격훈련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탄피를 모아서 난밥해야만 총기훈련이 끝난것으로 인식되여 있었다. 만약에 하나라도 반납이 안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탄피한개가 모자랐었다. 탄피한개가 표적판 뒤로 떨어졌던 것이다. 그한개를 찾을때까지 훈련에 참가한 모든 경찰은 사격훈련장을 떠날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총기소지법을 완화시킬 조짐은 전연없다. "파시즘 사상으로 점철됐던 지난 전쟁의 참극을 우리는 절대로 다시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설명이다.
"사람들은 평화는 항상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속에서 살게되면 당신들은 정말로 자신의 방어를 위해 무장을 하거나 또한 그러한 평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기분이 전연 없어지게된다"라고
일본의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어느면에서는 상당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미지의 지역에서 자위대원들이 때때로 발생하는 죽음을 극히 정상적인 작전의 한부분으로 인지하고, 무기사용을 정상적인 훌륭한 일로 생각하게할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작용하는것이다"라고 정치학교수 Koichi Nakano씨는 설명이다.
Iain Overton에 따르면, 일본에서 총기들을 거부하는 수준은 철저히 타부시되고 있다는것은 일분은 거의 사고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 아이슬랜드 역시 총기소유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범죄가 매우 낯은기록을 보유하고있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글로발 부흥을 위한 Henrietta Moore 연구소는 "소유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총기류를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시민자유"를 대변하는 뜻으로 총기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내 조폭들의 입장에서는 총기관리법이 커다란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야쿠자 조폭들의 총기사용범죄는 지난 15년동안에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총기류를 소지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일본내에 총기를 밀반입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 이용하고있다.
"야쿠자나, 또 다른 범죄자들은 총기류를 튜나생선속에 넣어 얼려서 마치 얼린 튜나인것 처럼 세관검사를 통과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선속에 숨겨들여오는 총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지요" 라고, 지금은 은퇴한 전직경찰관 Tahei Ogawa씨는 설명한다.
http://www.bbc.com/news/magazine-383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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