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17, 2017

아시아 3개국방문, Rex.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군사행동도 포함됐다.

이제 취임한지 채 2달도 안됐지만, Trump 행정부의 정책의 골자는, 선거운동당시 주창해 왔던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난게 없다.  그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은, 그가 주장해 왔던데로,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에, 우선 경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미국, 한국, 일본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몇년전에 리비아의 Colonel Quadafi의 말로가 기억에서 되살아난다.

한국이 북한의 예기치 않은 공격에 대비하기위해 THAAD설치를 하고 있는것에, 중국이크게  반발하면서,경제적제재  조치를  한국에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경고하고 있다는점에 주목해야한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경제 및 외교 보복이라는, 북한을 감싸고 도는 옹졸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평화노력에 반하는, 정책임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Tilerson국무장관의 아시아 3개국 방문은 Trump행정부의 대북정책수정에 대한 설명과 미국의 의지를 미리 전달하고져 함에 그목적이 있다고  보는견해에 무게가 실리는것으로 이해된다.  여의도 흡혈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에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왜 하필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차대한 때에 "초를 치려고하는가"라고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이런자들이 대통령하겠다는 대한민국.... 너무 안타깝다.


한국전쟁이 1953년 휴전협정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있는 휴전선(DMZ)을 미국무장관, Rex Tilerson이 방문했다고 한다.  국무장관이 금요일, 아시아의 두번째 방문국인 한국에 도착한것이다.  도착 일성으로, 그는 지난 20여년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결과는 실패였으며, 북한이 핵위협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대항하기위한 다른 조치가 이제 필요하게됐다라고 했다.


이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전략을 짜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필요시에는 군사적 선제공격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국무장관,Rex Tilerson 은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람이 넘어서는안될선을 넘어 위협이 될경우 군사적 공격을 할수있는 옵션도 이미 포함되여있다라고 설명한다.

이번 한국방문중에 그는 설명하기를 미국은 새로운외교 정책과 경제정책도 찾고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에 미국의 방어용 미사일 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매우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주장하기를 북괴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위해 필요한 방어장비라고 설명했다.

Trump 대통령은 트위터(tweeted)에서 북한의 행동은 "매우 나쁜 처신임"을 강조하고, 미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게임을 즐긴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돌출행동을 멈추기위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전연취하지 않았었다." 보충설명까지 했다.

Tilerson국무장관은 남북한을 가르고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직후 상황설명을 한것이다.  그는 일본 방문후 한국에 도착했었다. 일본 방문시 그는, 지난 20년간 북한이 핵무장의욕을 버리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왔으나 모두 실패했을 뿐이었다 라고 강조 했었다.


 서울방문을 마치고 국무장관은 토요일에 중국으로 떠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무장 야욕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염려하는것과 같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왔었는데,   그러나 베이징 당국을 격노케 한것은  한국에  미국산 방어용 미사일, 즉 THAAD를 배치하는것이었다.  나의 생각인데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중국이  UN 안보리에서 여러번에 걸쳐 북한 제재를 위한 결의한을 중국도 같이 했었는데, 이의 이행을 철저히 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계속해 왔었음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됐었고, 서방 세계가 지적한바 있었다.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했었다면, 북한은 감히 오늘날 처럼 경거망동 하지 못했을것으로 생각된다.


 도쿄에 체류시 Tilerson과 일본의 Kishida씨는 계속강조하기를, 북한의 도발에 대항하여 우리 두나라는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해 나갈것임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Kishida 장관은 동맹관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할것이라고 강조 하고, Tilerson국무장관은 실효성이 없는 해결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붇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이 야욕을 버리고 다른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13억5천만 달러를 그동안 지원해 주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돈을 이용하여 핵무기개발을 더 많이 했고,  지난 2월 11일과 3월5일에  발사한것을 포함하여 더많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오랫동안 '리비아'를 통치했던  카다피가 북한을 롤모델로 생각하면서,핵개발을 했었던 예를 들지 않을수 없다. 그랬던 그가 2003년도에 그러한 핵개발프로그람을 버리고( Colonel Qaddafi gave up the components of Libya’s nuclear program ) 대신에 - 그때  대부분의 개발장비들이 파키스탄에서 공급중이이었었다 - 서방세계와 협력하여 경제개발을 할수 있는 희망으로 생각을 바꾸게된다.  그로부터 8년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내기위한 세력들과 미국과 유럽동맹국들이 이에 합세하여, 아랍의 봄운동에(새민주주의 물결) 동참하면서, 도피하여 동굴속에 숨었던 카다피 발견하여, 결국 리비아 반군( executed by Libyan rebels)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던 평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요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후, 관계자들과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심각한 문제들,즉 핵실험(nuclear)과 미사일발사(missile) 로 인해 갑자기 한반도가 큰문제에 처해있는것에 대한 회의를 하기위해 서울로 Tilerson 국무장관은 즉각 되돌아 왔었다.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객원교수로 있는 Rick Dunham씨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한다. 그중의 하나로 거론될수 있는것은 Trump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한 협상을 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이슈에 대해 더이상 인내할수 없다는것은 이제 행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최근에 한국에 THAAD 방어미사일을 서둘러 설치하는것이 바로 그러한 행동의 일부인것으로 보여진다.

런던대학의 Tat Yan Kong 교수는, 중국이 북한으로 부터 앞으로 10개월 동안 모든 석탄수입을 중단했음을 들면서, 그금액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전체량의 40%에 해당된다.  또한 그는 설명하기를, 미국은 서둘러 한국에  THAAD를 배치하기 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취한 봉쇄정책을 기다려보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한다.

중국외교부의 두개의 연중뉴스 콘퍼런스에서, 외무장관 Wang Yi씨는 설명하기를, 중국은 두개의 기차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위한, 스윗치맨(기차역에서 기차를  다른 선로로 진입할수 있도록 선로를 조작하는 직원) 역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의 회장겸 교수, Su Ge씨는 외무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아무도 이러한 충돌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길만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되풀이 주장하는것은, 그역시 중국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의미하는것 같다.  지난 20여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당사국들이 들였는가, 그렇치만, 북한이 협상을 시간벌기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면서, 진전은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꼴이 된것이다. 왜 Su Ge교수는 다람쥐 쳇바퀴도는것 같은, 헛소리를 주장하는 그이면을 눈여겨 볼필요가 있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은 절대로 또 속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여의도 흡혈귀들은 괴로워 할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기위해 서둘러 THAAD를 배치하는것에 고마워해야 할텐데.... 좌파흡혈귀들은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THAAD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흑색선전 하면서, 또 촛불집회를 충돌질 할것이다.  이런자들이 대통령하겠다고 활개치는 나라, 대한민국..... 참 안타깝다.


https://www.nytimes.com/2017/03/17/world/asia/rex-tillerson-north-korea-nuclear.html?

https://news.cgtn.com/news/3d6b544e31417a4d/share_p.html?t=1489763385535

http://www.cnn.com/2017/03/16/politics/tillerson-japan-north-korea/index.html

http://www.bbc.com/news/world-asia-39297031

https://news.cgtn.com/news/3d4d6a4d31417a4d/share_p.html?t=14897491349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8/20170318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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