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8, 2017

文대통령 "우리 GDP 北의 45배인데 전력 떨어진다니…그 많은 돈으로 뭘한 건가" , 보복성조사는 그만.

"북의 45배인데, 그많은 돈으로 뭘한건가?" 문통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갈한 대표적 표현중의 하나인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었었다면, 나는 이렇게 주문 했을 것같다.

"남북 관계가 사상유례없이 초긴장 상태이니, 유사시 이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방어기술과 정신무장을 부탁한다. 방산비리같은 부정은 더이상 발붙치지 못하도록 하시고... 등등"

그렇게 많은 예산을 탕진하고, 전력은 북에 비해 훨씬 뒤떨어 진다고 추궁을 하는 모양새는, 그가 대통령 취임이후, 입만 열면 꼭 과거정권의 잘못을 하나 하나 꼬집어서 보복성 조사를 시키는 복수극을 해온것을 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들어낸 것이다.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하겠다면, 국민 모두가 수긍할수 있게 공평한 수사를 권하고 싶다.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에 한해서 현재 진행중인 보복성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긍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날의 북한 정권이, UN이 금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미사일 개발을 하게 하는 자금을 대준, 김대중 슨상과 노무시개 정권에 대해서, 문통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투입해서 조사해야 형평에 맞는다.  그러나 문통은 절대로 이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것임을 나는 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조사는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다분히 개인적 보복임을 삼척동자도 금새 느낄수 있는 냄새를 푹푹풍기고 있다.  제발 쥐에서 호랑이로 신분이 바꾸었으면 호랑이 답게 큰 웅지를 품고, 국가를 이끌어 가라.  짧으면 1년, 길게는 5년후면 문통은 평민신분으로 돌아간다. 그때가서 지금같은 보복성 칼을 맞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있는가?

군복무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한국군은 현재 24개월 복무하고, 앞으로 문통의 지휘하에 18개월로 단축할것이다.  북은 복무기간이 10년이다.  소총하나 다루는 개술 숙달면에 서도 벌써 남북한 병사들 사이에서는 비교가 안될만큼 하늘과 땅차이가 난다.  하물며 고도의 기술 훈련을 필요하는 신무기사용을 어떻게 믿고 맡길수 있단 말인가.  며칠전 K-9자주포 훈련중 사고가 있었다. 바로 숙달 훈련 미숙에서 원인을 찾았어야 옳았다.  문통과 보좌관들은 이런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24개월 복무도 짦은판에 감히 18개월로 줄인다는 말은, 심장에 털나지 않은이상은 절대 주장할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군에서 보내고, 휘황찬란한 별을 달고,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대열에 선 장군들의 수고를 그한마디로 깔아 뭉개는 대통령의 좁쌀영감같은 멘트는 군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평생을 국방에 몸바쳐 수고한 그분들과 국방의무를 힘들게 마친 젊은병사들을 욕하는것외에는,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

며칠전 "이순진"합참의장의 전역식에서 "순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봤다.  그때 그에게 한말의 뜻은 무엇인가?  며칠도 안돼 뒷통수에 대고 "뭘했나? 라고 비수를 꽂다니.  "순진형님"의 입맛이 굉장히 씁씁할것 같다.  더러운 세상.

문통을 꼭 닮은 보좌관들로 꽉 찬 청와대의 대국민 담화문도 그모양새가 똑 같다.
북괴가 3발의 미사일을 쐈는데도, 청와대는 "장사포"를 발사한것으로, 걱정할것 없다. 평상적인 훈련의 일부로 봐야 한다라고.  군전문가들과 미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그목표물은 바로 남한인것을..... 그나마 이에대한 북한에 경고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게 군통수권자의 북에 대한 자세인데..... 군고위급 책임자들의 귀는 어디에 더 안테나를 세우고 병사들 군사훈련을 시킬까?

THAAD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가? 국가방위와 안보를 지키는게 더 중요한가? 판단이 선다면, 당장에 이런자들을 붙잡아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THAAD설치를 당장에 하는게 국가안위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몰라서 못하는 것일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과 Regime에게 믿보일까 봐서 아양을 떠는 작전일까?

진정한 국방과 안보가 조국민들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것을 이해 한다면, 현재 24개월 군복무 의무기간을 더 이상 단축한다는, 선거 Campaign용 공약은 이제 필요 없으니, 대책없는 헛소리는 그만 두고,  대통령으로서의 진정어린 국가수호정책을 세워,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사시 합격할때의 그좋은 머리를 활용해서, 힘써 주기를 주문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ger.g?blogID=12316787#editor/target=post;postID=4112784347024671115

제발 부탁인데,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걱정없이 맡은바 일에 충실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라.  과거정권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교훈삼아 더 좋은 정책개발은 찬성할일이나, 이를 뒷조사하여 보복성 조사를 시키는 등등의 치졸한, 시정잡배들사이에서나 있을, 행동은 그만 하시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8/2017082802318.html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