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26, 2017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 걱정은 문통의 안보,경제정책등이 국가를 파멸쪽으로 몰고간다는것이다.

어제 한국에서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의 "이재용"실질적(De Facto)회장"에 대한 재판정의 판결이 있었다.  검사는 12년을 때렸는데, 재판부는 5년의 실형을 언도했다.

이판결을 보면서, 재판까지도 새로 정권을 잡은 문통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있는 판사의 판결이 무척 불안하다는 느낌이었다.  문통이 취임이후, 그가 발표한 정책마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동동 구르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보좌관및 각료들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리고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전부 겉으로는 참신한, 혁신적인 생각을 갖인 인간들이기에 추천받은 인사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속을 들여다 보면,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 그리고 뒷구멍으로는 나쁜짖을 다해서, 문통이 큰소리로 주창한 "5대적폐청산"의 범주에 속하는자들로서, 재산증식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들, 주사파옹호자들, 귀족노조 옹호자들 등등으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문통의 국가정책 비젼이,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적인 북한과 남한의 혈맹인 미국과의 전쟁일보직전까지 가는 험악하고 긴장된 순간에도, 대화를 통해 긴장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한가한 헛소리를 계속해대고, 탈원전,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활을 하는 대기업들의 이미지를 마치 불법으로 자금을 모아 오늘날의 거대기업이 된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은 앞뒤 정황을 살펴 보지도 않고, 같이 동조하여, 기업총수들을 마치 불량자처럼 취급하고 욕설을 퍼부어 댄다는 점이다.  삼성의 우산아래서 임금을 받아 삶을 유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약 300,000명이라는데.... 그들의 월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적었다거나, 작업조건이 열악했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6/2017082600880.html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일부다. 즉:

청와대가 26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데 대해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면서 "오늘 상황은 전략적 도발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중·일 등 주변국들까지 '북한이 미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도발로 정세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쏟아내는 것과는 엇갈린다.


이러한 문통의 통치 행위에 가세하여 사법부 마져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환희의 댄스를 추고 있다는 증거를, 오늘 삼성 이재용 CEO의 판결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하자원도없다. 오직 살아남는길은 수출을 잘해서 국가를 먹여 살려야 하는 나라다.이재용을 비롯한 대기업 CEO들의 손발을 꽁꽁 묵어놓고, 어떻게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품 잘 수출하기를 바라나.  답답하고 가슴이 미여진다.

조선일보의 사설의 일부를 보면, 죄명이 "마음속청탁"이었다고 한다.
상상은 북한의 김정은 사회에서도 자유라고 할수있다.  가슴을 해부해서 살펴본다해도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수 없는, 극히 추상적인 죄명이다. 세상에 이런 죄가 성립되여 감옥에 5년간 묶어 둔다? 중국의 시진핑이도 이판결내린 판사에 축하 꽃다발 보낼것 같은 느낌이다.
조선일보의 기사내용 일부를 옮겨 놓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판사의 상상력을 높이 사야하나? 아니면 지능지수 80정도밖에 안되는 저능아의 참모습일까?


인도나 멕시코처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기업들의 총수를 국가에서 구속하여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다.  그들사회에서의 부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상화되여 있다.  앞뒤좌우로 꽉 막혀 숨쉬기도 어렵게된 조국 대한민국의 문통정부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라"는 성현들의 말을 심도있게 음미해야 할때다.

중국의 영어방송, CGTN의 경제분야 보도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의 경제성장 지표는 8.5% 증가 했다고, 중국정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아이고..... 한국은 어떻게 됐나? 발표는 커녕, 북괴가 불법 미사일발사하고 있는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문통과 여당 의원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면서, 북괴의 행동은 통상적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단다.
청와대파티에 사용된 음식재료는 분명 수입된것일텐데.... 그걸 기업들이 했지, 청와대가 한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문통, 추미애 집단들.....

https://news.cgtn.com/news/7a4d6a4e31557a6333566d54/share_p.html

아래에 링크 시켜논 BBC, CNN의 보도 내용은 한국에서 재판과정과 5년선고내용을, 한국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 보도했다.

그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으며, 이번 재판결과는 당연 하다는 논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들언론의 속셈을 나름데로 분석해 보면, 세계적 기업인 삼성의 이미지를 문통정도 비난하고 목을 조이는데, 동조하여, 삼성의 명예를 깍아 내려, 자국의 경쟁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래의 링크를 연결해서 꼭 판사의 언도내용을 음미해 보자.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82503180

 http://www.bbc.co.uk/news/business-41033568

http://money.cnn.com/2017/08/25/technology/samsung-verdict-jay-y-le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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