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의회선거에서 패배, 앞날은? 외신은 당연한 결과라는평.

공천과정에서 부터 꼭 유치원 꼬마들의 소꿉장난같은, 소도웃을 짖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정도에 맞지 않은 후보자 공천을 마음에 들면 해주고, 그렇치 않으면 당에서 꼭 필요한 능력자를 밀어내버리니, 그들은 정치적 사상은 내팽개치고, 바로 몇초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적군이었던 당으로 옮겨가 그곳에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는 공천과정을 거쳐 후보로 나가서 선거전에 뛰어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있지 않은 기상천외한 제도를 만들어 작난을 치더니, 결국 여당, 야당 모두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앞날이 심히 안개속에 묻혀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외신의 평가는 우리 기성세대 즉, 보릿고개 당시에 젊음을 불살라가면서 국가 경제건설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가한것 같아, 이역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방문했는데, 야당찌라시 정치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영하는것은 차치하고라도, 잠이나 자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야당 정치꾼들과 소통하고 정책논의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되나?  대학교수들, 전직 장관, 총리 했다는 사람들 배부른 헛소리 그만들 집어 치우고 정치꾼들의 맥을 잘 집어 보시기를 바란다.

북괴의 서울 불바다, 거의 정기적으로 쏘아대는 미사일등등,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위험한 사안에 대해 이번 야당정치꾼들이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이슈화 해본적 있었나?

아래의 기사는 뉴욕 타임스가 선거개표가 끝난후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서울, 대한민국 _  4월 13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의회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는 충격적인 투표결과가 나와, 그렇치 않아도 불경기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과 북쪽으로 부터는 핵무기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곤혹속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96%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을 선출하는 이번선거에서 겨우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번 결과는 16년만에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어버린 결과가 되여, 박대통령은 조기 레임덕(Lame Duck)의 늪에 빠질 운명에 처한셈이다.

제일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23명의 후보자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의석을 쟁탈할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당'새누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될것으로 예측해 왔으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전체의석 300석에서 마음데로 의회를 조정할수 있는 180석을 획득할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70% 이상의 개표가 끝난 목요일 아침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겨우 132석을 획득할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여당이 다수당을 확보하는데 실패한것은 16년만에 처음 있는 참상이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대통령에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을 띄었었고, 2017말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의 표시이기도 했었다.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그녀의 당이 다수당이 될것으로 예측해 왔었다.

"우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국민들이 실망속에 우리를 그렇게 책망했는데도 우리당은 진정한 국민들의 보지 못했었다."라고 여당 대변인 안경환씨는 설명이다.

4년전에 있었던 지난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당은 의회선거에서 152의석을 획득했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뛰쳐나와 한구룹의 사람들이 새로운 "국민의당"을 만들고 선거에 뛰어 들었는데, 39석을 획득할것으로 예측된다.  남은 의석은 진보정의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차지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결과로 정치적 힘과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정책개발에 관한한 대통령의 통치방법에서,  즉각적으로 외교정책이 바뀔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수당이 된 진보야당들은 북한과 더많은 대화를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북한봉쇄정책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수정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주문할 것이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을 통치했던 군사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분열을 초래하는 상징으로 떠올랐었다.  유권자들의 투표결과는 대통령의 통치 방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나타난것이라고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3년초 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었던 그녀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위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온것으로 상징된다.  그녀의 정치적 인기는 40%을 넘나들었었는데, 특히 나이든 세대와 보수주의 성향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었다.

이들 대통령 추종자들은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정책과, 북한과 공동으로 만들어 운영해 왔던 개성공단을, 최근에 완전 폐쇄한 정책을 쌍수들어 환영해 왔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녀의 정부내에서 반대하는 소리와 소신껏얘기할수 있는 자유를 억압해 왔던 지도자로 보여지기도 했었다.

박대통령은, 급속히 불어나는 노년층을 위해,천정부지로 불어나는 웰페어비용과 청년실업증가,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도와주실것을 호소했었다.

그녀는, 2018년초에 5년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전에, 복잡한 규제를 풀고 노동고용개혁법을 통과시켜 경제성장과 직업창출을 할수 있도록 의회가 입법해 주기를 간절히 정부가 원하고 있지만 의회가 막고 있어 왔음을 심하게 비난해 왔었다.  

"누가 감히 이런 처참한 선거결과가 나올거라고 예측이나 했었는가?  여당은 왜 여당의 정책이 예측했던데로 결과를 맺지 못한데대한 설명을 했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젼도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지는 못하고 모든것을 야당이 협조를 안해줘서 잘못된 결과를 맺었다라고 비난해 왔었다"라고 정치평론가 "황 태순씨는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북한과의 긴장사태 때문에 항상 보수정당이 도움을 많이 받아 왔었다.  최근의 북한에서 행한 핵무기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이슈가 언론의 전면을 장식해 왔기에, 대통령의 다른 정책에 대한 비난은 크게 부각돼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불거지는 불협화음에 차거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주시해 왔었다.

그결과로, 201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고배를 마셨던 '더불어당' 문재인의 대통령 야망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승자는, 지난해 12월, 선거얼마전에 더불어당을 탈당하여, 국민의 당을 만들었던 '안철수' 였다. 정치에 뛰어들기전 IT 기술 개발저였던 '안철수'는 차기 대통령선거에 뛰어들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는 정치적 세력들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져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5년제 단임제인 한국의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임기 마지막해에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꽉막힌 벽에서 헤매다 물러나곤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초에 끝난다.  한국민들은 내년말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위해 투표장에 가게된다.

또한 북한은 남측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끝이지 않고 해왔으며, 거의 정기적이다시피 최근에는 미사일을 발사하곤 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위협은 정책의 이슈가 되지 못했었다.  대신에 수렁에 빠진 경제가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됐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outh-korean-president-is-dealt-a-setback-at-the-polls-ushering-in-a-stalemate/2016/04/13/cbff367e-0182-11e6-8bb1-f124a43f84dc_story.html

http://www.nytimes.com/2016/04/14/world/asia/party-of-south-koreas-president-loses-majority-in-parliament.html?ref=asia&_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