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사회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1970년대 부터, 인구증가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상이 일기 시작했었다. 지구 북반구의 여러나라들이 이에 해당됐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을때, 아직 한국은 경제적 상황에 허덕일때였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정부의 산아제한 포스터가 길거리의 전봇대를 도배하고 있을 때였다.
중국은 산아제한을 오래전부터 시행에 왔었지만, 이에 대한 홍보효과가 실적을 거두지못하게되자,아예 '한가정 한아이'갖기 정책이 1979년도에 만들어져 강력히 시행을 하고, 이를 어길때는 벌금부과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한국에서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과 '아들딸 구별말고 두아이낳기'라는 인구조절 정책의 성공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자, 이정책을 모방한 등소평의 경제부흥 정책과 인구조절정책 역시 성공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향상되자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인생즐기는 방향으로 삶의 질이 바뀌어 불과 40년도 안되여 그결과가, 한국에서처럼 '고령화' 사회로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자, 이제는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이끌어갈 노동력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한가정 두아이낳기'라는 인구증가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격세지감의 뉴스다.
중국의 새로운 정책은, 약 40여년간 강력하게 실시해온, 지금까지의 한가정 한아이 갖기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가정 두아이 갖기 캠패인으로 개정한 것이다.
한아이갖기 운동으로 약 4억명의 신생아 탄생을 막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세가 몇십년동안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고령화사회현상이 나타나자 고심끝에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한다.
'한아이낳기' 정책을 어긴 부부는 국가로 부터 심한 벌을 받아야만 했었다. 벌금은 물론이고, 낙태를 시키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까지 했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문제와 노동인구의 감소현상을 직시하고 한가정 한아이 낳기 운동의 폐헤를 염려하기에 이른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의 현상을 줄이기위해 '한가정 두아이갖기'운동을 강력히 실시하기시작한 것이다."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이정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정책 시행으로 약 1억에 달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게될것으로, 북경대학의 사회학 교수, Lu Jiehua씨는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에 폭발하는 인구증가를 막기위해 '한가정 한아이낳기운동'의 인구조절운동을 펼친결과 현재는 약13억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책의 결과는 경제성장에 좋은증표로 나타나지 않았었다.
CNN의 북경주재 특파원 David McKenzie의 보도에 의하면 베이징의 한 큰 호텔에서 4일간 진행됐던 중국공산당 고위급들의 정책회의에서 '한가정 한아이낳기운동'정책을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과거에 있었던, 인구폭발을 막기위한 흑색선전에서는 부모들이 한아이만 낳아야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았었는데, 요즘에 상업광고에서는 한꼬마 남자아이가 그의 여자동생과 장난감을 사랑스럽게 나누어 놀고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예외는 있었지만, 한가정 한아이낳기운동으로 인구조절이 이어져,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4억명의 신생아 탄생을 막을수 있었으며, 그나마 이숫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을 표시한 내용이다. 2007년도까지 중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책변화의 영향을 받아 오직 37%의 시민들만이 이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1970년대말에 중국인구가 10억명에 이르게되자, 정부당국은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제성장을 위한 야심찬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인구증가를 막기위한 여러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당시 지도자 등소평은 강력한 정책시행을 역설하면서, 1979년에 '한가정 한아이낳기운동'을 발표한것이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5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었다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중국도 꺼꾸로 이민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경종으로 보인다.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것 같다.
현재 저개발국가도 앞으로는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텐데.... 그곳의 젊은이들역시 같은 생각에서 잘사는 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게 될날이 그리멀지 않다고 본다. 그때는 경제활동을 할 인구를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현재 저개발국가도 앞으로는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텐데.... 그곳의 젊은이들역시 같은 생각에서 잘사는 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게 될날이 그리멀지 않다고 본다. 그때는 경제활동을 할 인구를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http://www.cnn.com/2015/10/29/asia/china-one-child-polic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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