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4, 2017

변호사, Wang Quanzhang: 사라져 버렸다. 북한과 다른게 뭔가?. 무서운 중국. 한국인들에 경각심.

중국의 공산정권은 인권을 보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경제체제를 허용하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극히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될뿐, 국민들의 법적 권리와 삶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또는 이를 Advocating 하는 사람들, 특히 인권을 보호할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무자비하리만치, 응징과 처벌, 때로는 목숨까지도 꺽어 버린다.  이러한 당국의 혹독한 인권무시정책의 희생양이된 많은 변호사들중,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부인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고, 다만 이들을 집단 구속시킨 당국의 우두머리들만이 알고 있고, 그정점에는 Xi Jinping이 있다는것 정도다.  오늘 BBC가 그내막을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읽어보고 느껴보자.  이북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이러한 중국에 찾아가서 읍소하는 한국의 문변정부는 뭘 원하는걸까?

2015년 8월에 변호사 Wang Quanzhang씨는 중국공안 당국에의해 끌려가 감금될 당시의 모습.
당국에 의해 붙잡힐 당시, 그혼자만이 아니었었다.  그해 여름에 전국에 걸쳐 검거된,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은 전부 200명이 넘었는데, 모두 혹독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그후 2년 이상이 지났지만, 당국으로 부터 소식이 끊긴채 연락두절인 사람은 변호사 Wang뿐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가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이후 그의 신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있는게 없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공포스럽고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그의 부인 Li Wenzu씨는 설명한다.

China"709"로 알려진, 즉 이작전이 시작된 7월9일은, 시진핑 대통령의 지휘하에 반체제 사람들을 놔두지않고 다 잡아 들인다는 신호로 국민들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왔으나, 현재는 약 20명 조금넘는 숫자의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지난 몇년간 이런한 사건들은 결론에 도달하여 그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당국의 조사와 비난을 받아온 사람들은 정부를 전복할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최고 7년반동안 장기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형집행이 정지됐거나,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의 일제 단속때 검거된 변호사들중에서 유독히 변호사 Wang은 별도다.  그의 체포이유를 적은 간단한 노트한쪽만이 전달된후, 그의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존재가 없어져 마치 블랙홀에 빠져버린것 같다고 울먹인다.

"지난 2년동안에 가족들이 선임한 변화사를 만나는것 조차 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있으며, 감옥밖의 사람들과의 통신도 완전히 차단되여 있을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모든 권리들이 박탈되여 전연 허용되지않고 있다"라고 그의 부인 Ms Li씨는 울먹인다.

감금된 여러명의 변호사들은, 강제로 약물복용과, 수갑이 채워지고, 매질을 당하고 오랫동안 강압적인 수사로 스트레스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세간에 알려져왔다.
법정에서 또는 국영 TV방송에서 고백한 내용들이 방영되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같이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admissions of guilt) 실토하고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으며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백한 결과인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Mr. Wang이 계속해서 당국에 붙잡혀 있는것은 그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일것이라는 두려운 추측이 퍼지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남편이 그들의 회유에 전연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건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그의 부인 Ms Li여사는 설명한다.
변호사 Wang Quanzhang씨는 확실히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다.  그가 변호사로서 한일은, 중국당국에서 금하고 있는 Falun Gong의 정신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 당국의 분노를 사게한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인터뷰내용을 보면( this interview ), 그는 판사의 명령에 도전한 불순한 행동으로 법원빌딩 지하에서 수없이 구타 당했던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호사 Xie Yang같은, 많은 구속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에게 강한 압력이 가해졌었다고 지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Jerome Cohen씨는 뉴욕대학의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의 법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중국통으로,구속되여있는 여러명의 변호사들중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국민들의 지도자이면서, 대중들 앞에 나서서 당국의 부당함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다. 중국공산당이  허용한 법테두리안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돕고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그들역시 외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장서서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당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들을 당국의 요구에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그는 설명한다.
시진핑 대통령은, 공산당의 법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헌법에 명시되여 있는 권한을 행사할수있는것과 같은, 자유스러운 생각들을 말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강조해 왔다.
중국당국은 변호사들이 법적용을 하는데, 당국에 유리한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것 같으며, 법적용을 통해서만 법집행을 하는 자들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는것같다.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진 변호사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민감한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표현했던 분들로,  주장한 내용은 공산당이 쥐어잡고 흔드는 법운용의 한계를  넘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이 필요함을 주장해온 사람들과 같은 변호사들인 것이다.
"공산당은 변호사들이 필요함을 잘 알고있지만, 주로 경제분야 개발을 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당은 변호사들이 치과의사 또는 기술자들처럼 행동하는 변호사들을 좋아한다.  나는 치과의사들을 많이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국민상대로 개몽하리라고는 생각치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당에서 변호사들에게 주입시킬려고 하는것이고, 이것을 실현시키기위해서 공산당은 잔인하게 몰아부치고있다" 라고 Mr Chhen씨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긍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의 투쟁"은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변호사들의 부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남편들이 자유의 몸이 될수있도록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도록 부추끼고 있게 만들어 버렸다.

변호사 부인들은 사복경찰관들로 부터 협박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그들중 어떤이들은,Li Wenzu(변호사부인)포함하여, 고통받고있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공산당의 잔인함을, 이번주에, 고발하기도 했다.( addressed a US Congressional hearing on the issue this week ).

법적용의 공평성을 주장하다 붙잡혀 들어간 동료변호사들을 만나기위해 구치소를 방문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법적투쟁을 벌이겠다고 항의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들도 구치소에 갇히고 말았다
to be detained themselves )
중국전역에 걸쳐 많은 법전문가들은 공산당의 법전문 동료들이 잔인한 학대를 받고있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 has made public ).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변호사 Wang Quanzhang에 대한 신변에 대한 염려가 사회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만약에 아직도 그가 당국에 저항하여 그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의 가족들은 그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기에 걱정이 태산이다.
같은 친구이자 변호사인 Ge Wenxiu씨는 이번주에, 비디오 메세지를 만들어서 트윗터에 올려 세상에 알리고 있다 (  posted on Twitter ).

"변호사 Quanzhing아, 아직 살아있는거냐? 우리 모두는 네가 공산당의 고문에 어떤 고백을 하던 상관없이,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품에 안기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라고.

http://www.bbc.com/news/blogs-china-blog-399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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