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라 불렀다고 미국에 불평, 형이 동생(한국)에 귀싸대기 올리기직전상태, 조국비리를 덮으려는 수작?...
이제 한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술취한 운전수가 대형뻐스를 몰고 좌충우돌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것에 비유되는,엄청난 역적질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게 지난 2년 반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요약한 표현이다. 며칠전에는 GSOMIA를 파기하여, 맹방들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더니, 주위에서 불평이 나오자, 청와대가 하는 소리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기전에 충분히 미국과 의견을 주고 받은 사항이라고 변명을 하자, 금새 미국에서 너무도 불쾌하게 생각해서 였는지? "문재인 정부라 부르면서, 사실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이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나 Leopard가 먹이감을 사냥할때는, 어느 정도 먹을수 있으면서도 게임이 될수있는 Prey를 겨냥 추격하지만, 아주적은 들쥐나 토끼같은 작은, 깜이 안되는 Prey들은 아예 처다보지를 않는다. 어느정도 쫒고 쫒기는 게임이 될수있어야 상대로 여긴다는 뜻이다.
요즘 세대에서는 잘 못느끼겠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었다. 오죽했으면,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키우자"라는 구호까지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산아제한을 했었던 그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형 또는 누나들이 막내를 동생들을 부모님 대신 Care 하는게 보통이었었다. 막내이기에 또는 동생이기에 예뻐하면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다. 가끔씩 그런 동생들이 형에게 엉겨붙어, 귀찮게 하거나 엉뚱한 짖을 하는, 그런 동생을 귀엽게 봐주곤 하다가, 그도가 지나치면, 귀싸대기를 올려치면서 혼줄을 냈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동생은 사색이 되여, 쥐구멍이라도 찾을듯한 자세로 꼼짝 못하곤 했었다.
지난 74년간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 안보차원, 외교면에서 맏형노릇하면서, 아직 커가고 있는 동생격의 한국을 많이 돌보아 주어왔었다. 그런 형에게 키가크고 몸집이 좀 불어났다고 형에게 무례하게 대들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조신해라 한마디 했더니, 생난리굿을 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귀싸대기 올릴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귀싸대기 맞으면 눈에 별이 번쩍 거릴것이다. 정상을 되찾기위해서는 한참을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히 있게된다. 한국의 문재인 좌파정부는 자기네를 무척 확대해서 힘이 센국가라고 착각하는, 그러면서도, 북괴 김정은 집단에는 항의 한마디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밀어 부쳐, 맹방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로 부터 지금 완전히 외교적으로, 안보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서있어야할 자리를 구분못하고, 으시대고 있는점이 무척 황당하고 위험하다는 조바심을 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척 어려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NSC회의에서는 미국을 향해, 주한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 26곳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보통 NSC는 북괴의 김정은 Regime이 미사일을 쐈다던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안위에 위험이 있을때 소집하는, 권력의 핵심들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다.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그정도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됐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전에는 전작권 조기이전에 초점을 마추어 협상한다고 아우성이더니...이런 문재인 좌파정부를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 봐야할지.... 요즘 조국을 비롯한 그가족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조국"이 엄청난 사기 및 비리에 전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조국에게로 화살을 조준해가자, 국민들 시선을 딴데로 돌려 볼려는 꼼수를 문재인 정권이, 지난 74년간 물심양면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고, 앞으로도 보호해줄 미국을 향해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멍청한 짖을 해서, 미국의 심기를 무척이나 건드렸다고 이해된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전국민들이 일어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광화문광장과 전국의 대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마치 "너희들 짖어라, 나는 내갈길을 간다"라는 식으로 국가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더니, 드디어, 미국과 한판 붙어보자는 엄청난 작당을 계획하고 있다. 마치 독수리와 참새간의 게임같은짖을 해서, 5천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뉴스보도를 보자.
美 '한국 정부' 아닌 '문재인 정부' 표현 외교 용어론 드물게 공개적 "실망한다"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 행정부가 곧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쓰며 불만을 나타내고 나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靑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한다" 했는데, 美는 '문재인 정부'라 부르며 "사실 아니다"로 실망표현했다.
軍안팎 "용산기지 방 빼기도 전에 年內 반환절차 밝혀 미국 압박" 靑·정부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일부선 "방위비 협상용"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논의하고,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주변에서는 "한·미 관계가 불편한 시점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은 다소 의외"라는 말이 나온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26개 미군 기지 중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반환 협상을 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대부분은 평택 기지 이전 등 주한 미군 재배치로 비어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미군이 부지 반환
등을 두고 오랜 시간 협의해왔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강조해 발표한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은
최초 기지 반환 시기가 지난 2008년이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끌어왔던
논의라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가 NSC에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며 "한·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건 반미(反美) 프레임을 띄우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한 점은 미국에 대한 직접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6월 용산 기지에 남아있던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협의해왔는데, 이전 날짜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오는 12월까지는 평택 기지로 이전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는데 마치 방을 빼기도 전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미군을 재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 갈등과 무관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이번 조치 또한 갈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고, 국방부 관계자도 "해당 지자체
개발 계획 차질로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진 것을 감안해 조기 반환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NSC 상임위 결정 사항을 사전 통보했다"며 "어떤 정무적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군 기지가
반환된 이후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민감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끄집어내면,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NSC 발표에 대해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비 등의 문제로 반환 협상이 지나치게 길어졌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언급한 원주·인천·동두천 4개 기지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두고 한·미 간 의견이 맞서 반환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 미군 측과 이 4개 부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치유비는 일단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을 상계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