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본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의 압력에 No.로 답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할려고?

문재인 좌파정부의 GSOMIA연장거부 속내는 무엇일까? 옛날 왕들처럼 세세손손들이 나라를 통치 한것 처럼, 할수 있다는 법적 보장이 있다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고작,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한, 5년하고 물러날 한 인생때문에 나라 전체가 적들의 위협에 떨어야 하는, 왜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투표소에서 붓깍지 한번 잘못놀린 대가 치고는 너무도 크다.  이런 상태로 나라를 안보의 구렁텅이로,동맹국들과의 신의를 져 버리면서, 그정책이 5천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다니...

GSOMIA 연장을 No로 답변한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꼼꼼하게,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잠시 몇개월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미국방장관 Mark Esper와 한국의 국방장관 정경두가 국방부에서 회담하러가는 장면

한국과 일본은 그런데로 전임정부들이 노력해온 결과로 한일간 무역에서 Whitelist의 혜택을 서로 이용하면서, 수출입을 큰 통관수속없이 잘해 왔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품들을 수입해 와서, 그중의 일부가 우리의 적인 북한에 넘긴 혐의가 발각되여,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부터  Warning 이 계속 한국정부에 전해 졌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한채 전연 시정할 의사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자, 마침내 일본이 군사적안보차원에서, 한국을 Whitelist 특혜명단에서 삭제해버린것이 발단이 되여, 한국도 질세라 일본을  Whitelist에서 삭제해 버린데서, 해묵은 불편한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달아, 삼성이 Cell Phone 및 유사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수입길이 막혀 버려, 결과적으로 삼성의 전자제품 수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한국의 수출 실적이 떨어지게 까지 한 문재인 정부의 명분도 없는 문재인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렵게 외교관계를 열어 박근혜 정부때까지 순조롭게 이어져온 한일간의 밀월여행을 깨버린, 국가적 재난을 만들어낸 비극의 서막이었었다.

노무현 정부때도, 한미일간 군사비밀정보교환이 있은후 불과 한시간도 안되여 그내용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발표되면서, 미국 일본으로 부터 경고를 했었지만 변화가 없자,  결국 정보교환을 한국을 뺀채 미국과 일본사이에서만 있어왔다는 정책은 지금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었었다.
똑같은 군사적 비밀이 계속 문재인 정부에 의해 북한에 넘겨지자, 일본에서 Whitelist에서 한국을 빼버린 것이다. 

전쟁중에 이런 절대절명의 군사비밀을 적국에 넘겼을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전부 즉석 총살형 또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권력때문에 법이 감히 접근을 못하고 비실비실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요.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이다.  군부의 지휘관들은 군사비밀을 북에 넘긴 문재인씨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가? 사상적으로는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독자도생불가"라는 말을 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찌라시들은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깔아 뭉개는 것일까?  현재의 세상살이는 혼자는 못사는 복합적인 연대속에서 살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너무도 열세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Solidarity는 절대절명의 명령이다.

요즘 국제 사회는 FTA를 나라간에 Agreement 맺느라, 각나라 정상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이다.  나라들간의 협약이 아니고 블록화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야 수출을 편하게 제약없이 할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국도 전임 대통령들이 바삐 뛰어 다니면서, 세계 여러나라와 FTA를 맺어, 오늘날 수출을 해서 먹고살수 있는 Foundation을 만든 것이다. 문재인 좌파정부들어 정상외교 한다고 북구유럽부터 남미 끝까지 날아 다녔던것 알지만 새로 FTA협약을 맺었다는 뉴스는 기억이 없다. 독자도생은 어렵거나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GSOMIA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한다.

한국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와 친 중국, 북한 정책을 고집하면, 미국은 손을 털고 떠날수밖에 없을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많은 비용을 들여 유지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될 요건은 하나도 없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다.  백번 생각해봐도 한국이 백번 손해 볼뿐이다. 특히 대미수출전선에서....현재,기아,삼성,LG 같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수출하는것은 그들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살수있는 목숨줄같은 중요한 삶의 원천이라고 본다. GSOMIA가 연장안되면, 이들 수출기업들의 미국시장은 어떻게 될지? 관세폭탄을 맞을지? 문재인 정권아...국익생각해라. 개인감정 개입시키지말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2697.html

정말로 한국이 GSOMIA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일본인 것이다. 절대로 태국은 아니다. 몇달전 문재인 대통령은, 딸이 도망가 살고있다는 태국 방문시, 그곳에서  GSOMIA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건 무슨 쇼인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엉터리짖을 하고온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태국과  맺은 협약이었었다면,  손발과 같은 지근거리에서 함께 공산주의 북한과 싸우고 있는 일본과는 왜 GSOMIA연장을 No로 하는가? 이게 국가책임자의 할짖이냐? 5천만 국민들이 김정은이의 핵폭탄 위협에 밤잠을 설치는것은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냐?


 미국방장관, Mark Esper의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협약(GSOMIA)의 지속을 바라는 애걸에 가까운 의견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SEOUL - 한국정부는 일본과 무역및 역사에 대한, 좁혀지지않은 이견으로 불편한 관계에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을 계속유지하도록 권유하는 미국의 주문을 단칼에, 금요일, 거절해 버렸다고한다.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한국을 방문한 Mark Esper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국방장관에게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 협정을, 소위 말해서 GSOMIA로 불리는, 계속 유지 하도록 진지하게 주문했었다.

와싱턴 정가에서는 이협약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으로 부터 똑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왔지만, 일본이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화 하면서 양국간에 골깊은 불신이 배면에 깔려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 한일간에 GSOMIA 협정이 파기 됨으로써, 이익을 보는쪽은 북한과 중국일뿐이다" 라고  Esper 국방장관은 금요일 한국의 국방장관과 합동기자회견에서 강조했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 싸매고 협의하는 한가지 이유는 우린 동맹국으로서 목적하는 바를 함께 지향하는하기위함 때문이다." 라고 Esper 장관은 강조한다.

정경두 장관은 다음 금요일이 되면, 일본이 몇달전에 대한 수출금지(the export restrictions)를 적용했던 규제를 풀지 않는한, 일본과의 GSOMIA협약을 연장하지 않고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은 지난 금요일, 한 래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GSOMIA협약 파괴는 피할수 없는 조치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발표했었다.

"우리는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않는 상태에서 GSOMIA파기계획을 철회한다면, 우리가 결정한 원래의 결정을 진정성 없이 한번 해본 소리쯤으로 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셈이 될것이다. 절대로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8월에 협약을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맹국 한국과 미국간에 전에 없었던 삐걱 거리는 불협화음을 만들고 말았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여러번 발표한바 있다.

2016년에 이협약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서 오는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데, 동아시아의 두나라가 협약을 준수이행하도록 중간에서 중재한 와싱턴정가의 성공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를 받았었다.

한국이 와싱턴과의 활발한 접촉으로 동맹국으로서 할일을 준수하기를 주장한다해도, GSOMIA를 깨기로 결정한것은, 한국과 일본간에 역사적 분쟁들이반복됨으로써 미국에 의한 노력들이 얼마나 쉽게 무용지물이 될수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패가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하기위해 일본과의 GSOMIA협약 파괴를  반대하고 있음을 부인할수없다. 위의 사진은 몇명의 촛불 좌파들의 시위를  뉴욕타임스가 사진으로 찍어 전제 국민들의 의견인양 보이게 한것은 무척 편향된 느낌을 주게 했다.  공정뉴스를 보도하는 NY Times의 보도정신에서 빗나갔다고 생각한다.

한일간에 심각한 긴장이 들끓기 시작한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지난해에 일본국의 관련 회사들이 식민지화해서 통치하는 기간에 동원된 노동착취에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한후부터 였었다(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late last year ).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전쟁중에 일어난 보상문제에 대해서, 1965년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다 해결된 문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apan later imposed a series of restrictions on security-related products exported to South Korea. In August, South Korea retaliated by announcing an end to GSOMIA. Although Mr. Moon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met briefly in Bangkok last week, their governments have yet to narrow their differences.

During his trip to Seoul, Mr. Esper also discussed how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denuclearization talks and mounting fr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how to share the cost of keeping 28,500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The issue of cost has become particularly contentious under President Trump, who has insisted that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shoulder the expense of maintaining American bases on their soil.

In February, South Korea agreed to contribute about 1.04 trillion won, or $925 million, this year, an 8.2 percent increase from last year. Washington is now demanding that South Korea contribute as much as $4.7 billion next year, according to South Korean news media and lawmakers.

On Friday, Mr. Esper would not name an exact figure but said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at “could and should” pay more. Mr. Jeong sai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were trying to work out a “fair and reasonable” deal. Mr. Trump has often questioned the cost of stationing American troops abroad.

The two allies are also still working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to discuss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ograms.

On Thursday, a senior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or called a proposal from Washington to resume denuclearization talks next month “a trick to earn time,” and said North Korea was not interested in negotiating until Washington abandoned its “hostile policy.”

On Friday, both Mr. Esper and Mr. Jeong indicated that the allies were open to changing their plans for a joint air force drill to help maintain diplomatic momentum with North Korea. But they stopped short of canceling the drill.

“We always have to remain flexible in terms of how we support our diplomats to ensure that we do not close any doors that may allow forward progress on the diplomatic front,” Mr. Esper said.

[지소미아 종료 D-7… 각자 하고싶은 말만 한 韓·美]

美국방, 안보협의회서 '전시' '위협' 표현 써가며 지소미아 압박
文대통령 "수출규제한 건 일본, 美가 日입장 바꾸게 설득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군(美軍)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내세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우리 군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부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만큼,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측이 각자 하고싶은 말만 한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한·일 간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상징'으로 간주해 왔다"며 "미 국방장관까지 와서 한 요청을 단칼에 자른 것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계시키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소미아 두고 韓美 간 평행선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된다"며 "(북한·중국 등)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3국 간)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심한 듯 '전시 상황' '위협(threat)'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한·일) 양측 간 이견(異見)을 좁힐 수 있도록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나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박한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 회의를 갖고 3국 간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했지만 외교가에선 "미국 정부가 공개 압박을 넣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결정판'은 문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스퍼 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파기 당시 원칙'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만큼 '원인 제공자'인 일본을 설득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는 내년 4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요구도 신경 쓰이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더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정부는) 당초 결정을 바꾸기보다는, 파기 결정을 내리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그때 다시 협정을 맺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시 '후폭풍' 경고 이어져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등에 막대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 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정보 공유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향후 (지소미아 파기로) 전반적인 한·일 공조 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된다"고 했다.

https://www.nytimes.com/2019/11/15/world/asia/south-korea-japan-intelligence-sharing.html

http://english.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91118018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086.html?related_all

"문정부"라 불렀다고 미국에 불평, 형이 동생(한국)에 귀싸대기 올리기직전상태, 조국비리를 덮으려는 수작?...

이제 한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술취한 운전수가 대형뻐스를 몰고 좌충우돌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것에 비유되는,엄청난 역적질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게 지난 2년 반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요약한 표현이다.

며칠전에는 GSOMIA를 파기하여, 맹방들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더니,
주위에서 불평이 나오자, 청와대가 하는 소리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기전에 충분히 미국과 의견을 주고 받은 사항이라고 변명을 하자, 금새 미국에서 너무도 불쾌하게 생각해서 였는지? "문재인 정부라 부르면서, 사실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이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나 Leopard가 먹이감을 사냥할때는, 어느 정도 먹을수 있으면서도 게임이 될수있는 Prey를 겨냥 추격하지만, 아주적은 들쥐나 토끼같은 작은, 깜이 안되는 Prey들은 아예 처다보지를 않는다.  어느정도 쫒고 쫒기는 게임이 될수있어야 상대로 여긴다는 뜻이다.

요즘 세대에서는 잘 못느끼겠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었다. 오죽했으면,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키우자"라는 구호까지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산아제한을 했었던 그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형 또는 누나들이 막내를 동생들을 부모님 대신 Care 하는게 보통이었었다. 막내이기에 또는 동생이기에 예뻐하면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다. 가끔씩 그런 동생들이 형에게 엉겨붙어, 귀찮게 하거나 엉뚱한 짖을 하는, 그런 동생을 귀엽게 봐주곤 하다가, 그도가 지나치면, 귀싸대기를 올려치면서 혼줄을 냈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동생은 사색이 되여, 쥐구멍이라도 찾을듯한 자세로 꼼짝 못하곤 했었다.

지난 74년간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 안보차원, 외교면에서 맏형노릇하면서, 아직 커가고 있는 동생격의 한국을 많이 돌보아 주어왔었다. 그런 형에게 키가크고 몸집이 좀 불어났다고 형에게 무례하게 대들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조신해라 한마디 했더니, 생난리굿을 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귀싸대기 올릴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귀싸대기 맞으면 눈에 별이 번쩍 거릴것이다.  정상을 되찾기위해서는 한참을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히 있게된다.


한국의 문재인 좌파정부는 자기네를 무척 확대해서 힘이 센국가라고 착각하는, 그러면서도, 북괴 김정은 집단에는 항의 한마디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밀어 부쳐, 맹방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로 부터 지금 완전히 외교적으로, 안보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서있어야할 자리를 구분못하고, 으시대고 있는점이 무척 황당하고 위험하다는  조바심을 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척 어려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NSC회의에서는 미국을 향해, 주한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 26곳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보통 NSC는 북괴의 김정은 Regime이 미사일을 쐈다던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안위에 위험이 있을때 소집하는, 권력의 핵심들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다.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그정도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됐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전에는 전작권 조기이전에 초점을 마추어 협상한다고 아우성이더니...이런 문재인 좌파정부를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 봐야할지....

요즘 조국을 비롯한 그가족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조국"이 엄청난 사기 및 비리에 전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조국에게로 화살을 조준해가자, 국민들 시선을 딴데로 돌려 볼려는 꼼수를 문재인 정권이, 지난 74년간 물심양면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고, 앞으로도 보호해줄 미국을 향해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멍청한 짖을 해서, 미국의 심기를 무척이나 건드렸다고 이해된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전국민들이 일어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광화문광장과 전국의 대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마치 "너희들 짖어라, 나는 내갈길을 간다"라는 식으로 국가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더니, 드디어, 미국과 한판 붙어보자는 엄청난 작당을 계획하고 있다. 마치 독수리와 참새간의 게임같은짖을 해서, 5천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뉴스보도를 보자.

美 '한국 정부' 아닌 '문재인 정부' 표현 외교 용어론 드물게 공개적 "실망한다"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 행정부가 곧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쓰며 불만을 나타내고 나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靑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한다" 했는데, 美는 '문재인 정부'라 부르며 "사실 아니다"로 실망표현했다.

軍안팎 "용산기지 방 빼기도 전에 年內 반환절차 밝혀 미국 압박"
靑·정부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일부선 "방위비 협상용"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논의하고,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주변에서는 "한·미 관계가 불편한 시점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은 다소 의외"라는 말이 나온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26개 미군 기지 중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반환 협상을 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대부분은 평택 기지 이전 등 주한 미군 재배치로 비어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미군이 부지 반환 등을 두고 오랜 시간 협의해왔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강조해 발표한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은 최초 기지 반환 시기가 지난 2008년이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끌어왔던 논의라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가 NSC에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며 "한·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건 반미(反美) 프레임을 띄우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한 점은 미국에 대한 직접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6월 용산 기지에 남아있던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협의해왔는데, 이전 날짜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오는 12월까지는 평택 기지로 이전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는데 마치 방을 빼기도 전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미군을 재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 갈등과 무관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이번 조치 또한 갈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고, 국방부 관계자도 "해당 지자체 개발 계획 차질로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진 것을 감안해 조기 반환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NSC 상임위 결정 사항을 사전 통보했다"며 "어떤 정무적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군 기지가 반환된 이후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민감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끄집어내면,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NSC 발표에 대해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비 등의 문제로 반환 협 상이 지나치게 길어졌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언급한 원주·인천·동두천 4개 기지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두고 한·미 간 의견이 맞서 반환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 미군 측과 이 4개 부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치유비는 일단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을 상계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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