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5, 2019

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도쿄올림픽서 우호·협력 희망 갖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정부를 비난한후, 일본으로 부터 대한국수출규제조치를 당한지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았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대통령은 다시 일본에, 이번에는, 일본이 협력자세로 대화를 열기를 원한다면, 기꺼히 수용하겠다"라는 Offer낸 것을 보면서, 이렇게 2주도 못가서 백기를 들게 될것을, 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한국이 일본과 경제협력및 외교를 포함한 모든면에서 Sever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을까?  챙피하지만, 한국인들의 성격을 "냄비근성"이라고 그어느누가 한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깊이 느꼈다.  막상 일본으로 부터, 팽당하고 보니까, 그렇치 않아도 경제가 폭망인데, 더 버티기는 어려웠었나 보다. 늦게나마 깨달은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고 싶다.

일본 아베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양국의 기업들이 가장 가까운 경제파트너로 함께 Win Win 정책으로 경제적 부를 이루어 왔음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화답이 있기를 바랄뿐이다.  어설픈 정치가 시장경제의 Rule을 무시하고, 기업을 앞에서 끌고가겠다는 헛된 망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이번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보여준 결과다.  사나이답게,대통령답게 닫힌문 열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 애간장타는 기업과, 폭망한 경제를 다시 살릴수있다면, 그까짖 체면 한번손상했다고해서 뼈가 부러지는것은 아니잖은가.

차제에 탈원전정책이 허구에 찬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정부는 늦었지만, 탈원전정책을 청산하고, 가장 안전한 원전발전으로 회귀함과 동시에, 원전 Plant의 Sales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그동안 태양열판 설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푸른산을 파헤쳐, 황폐화 시키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홍수와 해안지역의 오염과 풍광을 헤친점, 황금알을 낳던 한전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낳는 공영기업으로 전락한점 등등의 국가의 경제안정과 공해를 줄이는데 아무런 역활을 못했음을 청산하기를 기원해 본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called for talks with Japan to resolve their dispute over export controls.  He said Seoul will "gladly join hands" if Japan chooses the path of dialogue and cooperation.
Moon made the offer on Thursday in a speech at a ceremony in the city of Cheonan to mark the end of Japan's colonial rule over the nation from 1910 to 1945. August 15 is known as "Liberation Day" in South Korea.
Bilateral rel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strained over wartime labor, trade and other issues.  The president said Japan developed its economy under a peaceful free trade order.
He said a country that has achieved growth first must not kick the ladder away while others are following in its footsteps.  The remark is seen as criticism of Japan over its tighter controls of exports to South Korea. Seoul has taken similar action against Japan in response.
Moon also said he hopes Japan will play a leading role with South Korea in facilitating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while contemplating a past that brought misfortune to its neighbors. But he did not directly refer to the wartime labor issue.  Moon had taken a tough stance against Japan as bilateral tensions increased, but he recently began calling for a calm response.
His conciliatory tone in the speech apparently reflects his hope to settle the bilateral row at an early date.

"근대화 과정서 뒤쳐졌던 동아시아, 분업과 협업으로 경제발전 이뤄"
"협력해야 함께 발전⋯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 사다리 걷어차선 안돼"
"2020년 도쿄올림픽,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 
전문가들 "日과 외교적 교섭 염두에 두고 대일 메시지 수위 낮춘 듯"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광복 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자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부에서 보이콧까지 거론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해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며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고 했다. 또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며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성원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등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뒀으며 일본을 직접 자극하는 언급은 피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일본과 본격적인 외교적 해결 모색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를 향해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 등 대일 메시지에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190815_41/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15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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