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돌아가는게 심상치 않다. 미국의 Goldman Sachs같은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치는 밝지 않다. Recession에 들어갈수 있다고 이해되는 구절이다. 특히 G1,2사이의 싸움에 세계 경제는 더 휘청거리는 와중인데, 그중에서 한국은 유독 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후 계속되는 좌파색채가 짙은 경제정책을 밀어부쳐, 모든경제성장 방향이 국가에서 주도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내팽개쳐,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그들 방식데로 따라오라고 해온지 2년반이 지난 현재, 그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wtF2h3Ja-I
https://www.youtube.com/watch?v=6WcAp0k58FI
문재인정부는 경제전문가, 안보전문가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 대는, 경제 파괴정책이 아닌, 경제 회생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경제사전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최정임금 상향조정"등등의 괴상한 논리를 펴서, 중소상인들및 대기업까지도 자유시장주의를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한국경제활동을 통한 자발적 운영방법을, 국가주도형 경제체제로 확 바꾸어 놓은 작금의 현실은, 경제 개판국가의, 방향을 잃은 난파선 이상의 괴상한 체제로 달려가고 있어,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Pandemonium을 향해치닫고 있는, 망국적 정책남발로 국민들의 하면 된다는 희망을 앗아가고, 그결과로 한국의 경제활동은 완전 정부에 의지하고 , 끌려가는 형태의 사회주의적, 국가주도형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세상에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앉아서 놀고 먹어도 매달 150만원씩 월급을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말고, 또 있을까? 그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1000044#bbs
취업준비생들에게 150만원을 공짜로 매달 지급한다니... 이를 본 젊은이들이 과연 힘들게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후손생산을 하고픈 마음이 생길까? 차라리 편하게 정부를 쳐다 보면서, 주는돈 타서 빨대꽂아 시원한 음료수나 마시면서 생활하면 되는 간단한 것을 옆에 두고 말이다.
더 가관인것은, 정부는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그날부터, 예산안 통과를 닥달하고, 되자마자 젊은이들에게 쏟아붓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각지방정부에 나누어 주고 있다. 포퓰리즘정책으로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여러복지수당에 맛들이면, 국민들은 일해서 돈벌 생각은 집어치우고, 그쪽만 쳐다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선거때가 닥치면 더 퍼주고, 이제도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그맛을 계속 보고싶어, 투표(Vote)는 자동적(?)으로 퍼주는 정부쪽 후보자에게 표를 찍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돈은 전부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성실한 세금납부자들은 세금에 짖눌리고, 기업들역시 천문학적 세금에 증가에 버티지 못하고 Bankruptcy를 하게된다. 경제는 파탄나고, 갚지못하는 정부 부채는 지금 한창 커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겨지는 것이다. 이커다란 문제가, 요즘 한국사회에서 결혼기피, 기혼가정에서는 아이생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짐을 떠 넘기고 싶지 않다는 골육지책의 선택인것으로 이해된다.
포퓰리즘을 빙자한 나눠먹기식 사회복정책은, 마약중독과 같아서, 한번 맛을 들이면 복지정책을 예산을 깍을수가 없다. 만약에 삭감하면, 마약환자가 마약을 끊으면 미치광이가 되는것 처럼,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기때문이다. 그리스, 베네주엘라가 그표본이지만, 캐나다도 1970년대말과 1980년대에 포퓰라정책남발로, 그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어, 캐네디언들의 세금율은 서방세계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매우높다.
요즘 정책연구가들의 걱정은, 이런 포퓰리즘에 푹빠져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시에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달콤한 마약같은, 사회복지 격려금의 맛에 푹빠져, 다시 그정부에 투표를 해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바로 내년 4월이 그고비다.
현정부는 대기업의 운영진들을 적폐청산대상 일호로 몰아부쳐, 툭하면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감옥살이를 시키는, 정책운영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막아, 기업들이 주도하는 수출은 끝없이 추락하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요즘은 툭하면 그렇게 홀대했던 기업인들을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모아, 기업인들이 수출추락의 책임을 지라는식으로 몰아부친다. 양산해 놓은 규제풀고, 기업인들이 맘껏 활동할수 있도록 법적 보장은 다 없애버리고....결과는 뻔한데, 놀고먹는 젊은이들에게 매달 퍼주고, 나이든 노인들은 몇푼벌기위해 일감이 있는곳이면 3D 직종에 관계치 않고 달려가는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아래의 기사를 옮겨왔다. 이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 현정부의 정책인가?
과기부, 2년간 예산 1000억 투입… 대학서 연구원으로 기간제 고용
졸업생 "석달간 열흘도 출근 안해"
기록상 박씨 직장은 출신 대학 한 교수 연구실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업무 내용은 '논문 분석 및 실험 진행'이다. 하지만 실제 출근한 날은 석 달 중 열흘도 안 된다. 박씨는 "출근한 날도 테이블 정리나 잔심부름 정도만 한 게 전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씨 같은 사람을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력)'라고 부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未)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작년 도입한 청년TLO 사업이 파행하고 있다. 청년TLO는 교수 연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대학이 가진 기술을 전수받게 돼 있지만, 대상 청년과 학교는 이를 "일 안 하고 돈 챙길 수 있는 '꿀알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작년부터 1년여간 예산 1052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청년TLO 4000명을 '고용'한다. 그만큼 청년 실업자 수는 줄어든다.'근무' 여건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응한 청년 TLO들은 한결같이 "애초 기술 이전이 필요해서 지원한 게 아니긴 했지만, 학교 측이 아무런 일도 안 시켜 돈 받기 미안할 정도"라고 했다.
청년 TLO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7월 처음 도입했다. "이공계 청년의 잠재력 청년 TLO로 펼쳐보라"는 광고와 함께, 예산 468억원을 전국 67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이공계 졸업생 3330명을 1기 청년 TLO로 6개월간 채용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7월 말 기준 이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327명. 취업률은 40%다. 2018년도 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낮다. 그런데도 과기부는 올해 또다시 548억원을 투입해 2기 청년 TLO 4000명을 채용하고 있다.
연세대 1기 청년 TLO 출신 장모(29)씨는 "정작 기술 이전 교육이 필요한 공대생들은 원래 취업이 잘돼 이 사업에 지원할 필요가 없고, 취업 안 되는 자연대·이과대생만 바글바글했다"며 "이들 입장에선 전수받을 기술도 없고 일도 거의 안 시키니 사실상 국가에서 주는 청년 수당이랑 별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강원도 A대 TLO 박모씨는 "처음부터 교수님도 '방해 않을 테니 취업 공부나 열심히 해서 취업률만 올려라'는 분위기였다"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하던 일 하면서 돈 받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길 바라는 학생도 있다. 경북 경산시 C대학 졸업생 안모(24)씨는 "연구실 보조를 하며 기술을 익히게 해준대서 지원했는데 교수님이나 청년 TLO 담당자나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다"며 "많은 세금이 드는 사업인데 출근도 안 하고 용돈 벌이로 여기는 졸업생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 예산으로 '월급'이 나가지만, 근로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도 B대학 졸업생 윤모(28)씨는 "근태 확인이 허술해 주변 친구 중에는 다른 대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투잡'을 뛰고, 근무시간에 여행을 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원도 A대학에선 직원 2명이 100명에 가까운 청년 TLO를 관리한다. 하지만 관리 직원들은 청년 TLO 개개인이 연구실 내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영남대 관계자는 "전산으로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년 TLO 참가자들이 각각 연구실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근무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학도 이런 사태를 예상했다. 1기 청년 TLO 참가 대학 모집 당시 최초 공고에 응한 대학은 19곳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적고 기업에 채용 부담을 떠넘겨 기술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질 것"이라며 대학들이 참가를 꺼렸기 때문이다. 결국 과기부 실·국장들이 대학을 돌며 '기술 이전과 관련 없는 취업도 청년 TLO 취업률로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나서야 48개 대학이 추가 모집됐다.
애초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짧은 기간 연구 보조 일을 한다고 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다른 일자리 사업처럼 청년 실업률을 가리려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에 가깝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대학 졸업생을 6개월 더 붙잡고 교육한다고 시장에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생길 리 없다"며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이란 급한 불을 끄려다 생긴 모호한 사업"이라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제도엔 문제가 없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대학 전수조사를 나가 근태 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참가 대학이 많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점은 대학 불시 점검을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청년 TLO(Technology LicensingOfficer·기술이전전담인력) 사업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회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작년 7월 시작한 사업. 34세 이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대학 연구원으로 6개월간 채용해 연구 보조 등의 업무를 맡기고 월 150만원 정도 급여를 준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1000044#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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