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집권 만2년간의 행적-취임사에서 밝힌 공약 전부거짖뿐이고,직접 적폐수사 지시하고, 언론에는 오리발내밀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정은 돼지보다 더 많은 거짖말과, 오리발 내미는데 그의 능력을 능가할 제주꾼이 없다는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땅을치고 통곡해 보지만, 수백톤의 화물을 싣고 달리는 기차가 Break를 사용해야할 그순간을 실기하면, 그후에 Break를 밟는다해도, 이미 기차는 중력에 의해 앞에 정차해있는 기차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강이나 바다로 추락하고 만다는 결과처럼, 이미 문대통령의 악행을 막아야할 때와 장소를 실기하고 말았다.남은것은 국민들과 정면 충돌을 감수해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강이나 바다로 달려가서 최후를 맞이하는길뿐이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지난 50여년 동안에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여, 하면 된다는 자신감 하나믿고, 밤낯없이 열심히 뛰어 오늘의 잘사는 대한민국의 Foundation을 만들어 주어, 그후손들이 잘살아오고 있어왔던 우리조국 대한민국에 몰아치고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아래에 2개  Article만 옮겨 놓았다.  소름이 끼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많은 자유를 찾게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자유를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가 추진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운영하게되면, 국민들은 눈을 떠도, 귀를 열어도 다 막히고 들을수 없게된다. 
"검찰의 경찰통제도 없이 경찰 정보권과 수사권이 결합한다면, 일제 강점기때처럼, '칼 찬 순사'가 활보하는 거대한 경찰국가가 탄생할 공산이 크다'라고 어느 칼럼리스트는 울부짖고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제야 반대를 표명하는 그이유를 이해하면서 열불이 난다고 성토하는 글을 보았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중국처럼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하도록 국민들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양상훈 칼럼]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입력 2019.05.02 03:17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통합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너무 태연해 두려운 거짓말 된 취임사.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다. 그날 취임사를 다시 읽어 봤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향연이다. 지키려 했는데 못 지켰는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이 거짓이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 후 일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적폐 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제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폭거는 야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표적이 된 사람들을 인간 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박찬주 전 대장 수사,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등은 용두사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고(誣告)에 가까운 것이었다. 권력기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며 사람들을 들볶고 100여 만원 뇌물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무죄가 됐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사실상 '내 편이냐, 아니냐' 한 가지뿐이었다. 내 편이면 헌법재판관조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은 하루에 한 건꼴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이러면서 취임사에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는 뜻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퇴근길 시장'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대통령 의지의 문제였지만 문 대통령은 '리모델링 비용'과 '행정 불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대형 국정 현안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은 2년간 단 세 번뿐이었다. 오히려 "국내 관련은 질문받지 않겠다"고 기자들 질문까지 봉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에 관해 질문한 기자는 인터넷 몰매를 맞았다. '매국노'라는 인격 모독을 당한 기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말은 시중에서 문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사용된다. 저들은 기막히게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 전입하면서 남은 징역형 때리고, 저는 격세 증여하면서 남은 못 하게 하는 법 만들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하고, 저는 집 두 채, 세 채 갖고 남들에겐 집 팔라고 위협하고, 저들은 체크리스트 남은 블랙리스트이고, 저들 댓글 조작은 괜찮고 남은 불법이고, 저들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가면서 남은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쫓아냈다. 대통령은 반일(反日)하고, 딸은 일본 극우 단체 설립 대학을 졸업했다. 그 학교 교가는 정한론(征韓論) 창시자를 본받자는 가사로 시작한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의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2년 전 문 대통령 취 임사를 다시 읽으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 것 같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모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분칠한 숫자로 국정 실패를 덮으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연극 대사가 아니라면 이 취임사는 대체 뭔가.


[사설] '적폐 수사' 件件이 지시한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니

입력 2019.05.03 03:2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말은 마치 적폐 청산 수사가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수사기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적폐 청산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국민 통합만 얘기하더니 취임 직후 내건 100대 국정과제 제1호가 적폐 청산이었다.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폐 청산이라고 공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심지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구체적 재판 전략까지 국정과제 속에 포함시켰다.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기관에 만들어진 '적폐 청산 TF'가 수사 대상을 뽑았다.

적폐 청산이라고 뭉뚱그려서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싶었던지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을 적시해가면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2017년 7월엔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8월엔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했으며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엄정 규명하라"고 했다. 2018년 7월 인도 출장 중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고 지시했고,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지침을 주기도 했다. 대통령 민정수석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테니 자신은 빠지겠다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박찬주 대장 수사는 갑질 의혹은 물론 별건 뇌물 수수까지 무죄 판결이 났고 계엄령 문건 수사도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던 쿠데타 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무리한 수사들은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검찰이 애초에 착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셀 수 없이 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2998.html

http://news.donga.com/dobal/3/040301/20190503/9536977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35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