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들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완수해야 한다. 병역의무,교육의무,납세의무, 근로의무. 특히 병역의무는 4대 의무중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태어난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치러야할 의무중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피할수없는 의무여서, 헌법조항에 분명히 적시하고있다.
6/25전쟁후, 아직 먹고사는것이 해결안됐을때는, 끼니를 해결하기위해 오히려 군에 갈려고 했던적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선배님들이 고생해서 보릿고개를 없애고, 굶주림 없애고, 배고프지 않게 Foundation을 만들어 주었더니,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병역의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양심에 털난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손을 들어준 헌재의 재판관들은 어느나라 국민이냐? 헌재 재판관들 군복무 제대로 한사람들일까?
대체복무제에 대한 세부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그래서 종교적 양심에따라 병역거부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왜 지금까지는 그런 양심적 거짖말쟁이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군복무를 마쳤을까? 양심이 목숨을 살려주고, 밥먹여주나? 종교적 양심을, 병역의무를 피해보겠다고 억지로 엮어서 한다는짖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서, 같은 한국민인 다른집 젊은 아이들을 총알받이로 앞세워놓고, 그뒤에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다른 젊은이들은 바보라서 병역의무하나? 병역의무에 이유를 부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한국이 좌파세상으로 돌아버리니까, 이참에 한몫 챙겨서, 병역의무를 피해보자는, 그더러운 착상, 그자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이 기가막혀서 헛웃음을 치겠구만. 좌파정부가 아니고 보수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판결이 헌재에서 있었을까? 참고로 지구상에서 헌법재판소를 한국처럼 별도로 구성해서 헌법운영하는 나라는 3개나라가 채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다. 쓸데없는 제도만 만들어서, 지난 70여년동안 잘 병역의무를 이행해온 한국민들사이에 이간질만 부채질 하고있는 헌재는 당장에 폐쇄 시켜야 나라가 조용해질텐데.....
정부고관대작들의 아이들과 종교적 양심을 핑계대고, 병역의무를 피해 갈려고 하는데, 헌재의 이번 판결은 그런 부류들에게 힘을 실어준 꼴이 돼고 말았다. 현서울시장의 아들이 그대표적 사례가 될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구상에서 한반도의 3.8선 처럼 양측에서 약 2백만명의 병사들이 총을 들이대고, 불침번 서는 곳은 없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있는, 매우 슬픈 현실이다.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의 3대 독재정권때문에 전세계와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골치아퍼하고, 이를 막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거부를 하겠다고? 언제부터 양심에 따라 세상을 살았었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재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한건한것 같네그려. 겨우 한다는짖이 불법탄핵이나 하고, 병역거부자들에게 손들어주고....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국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을 권고했고, 법원의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해볼 때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치 "물에 빠진자를 건져 구해줬더니, 내 가방은 어디있느냐?"라고 하면서, 목숨 구해준 고마운 사람을, 가방까지 구해 구해 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더니, 헌재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없이, 구해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것과 똑같은 우를 범한것이다. 한국의 현실.
6/25전쟁후, 아직 먹고사는것이 해결안됐을때는, 끼니를 해결하기위해 오히려 군에 갈려고 했던적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선배님들이 고생해서 보릿고개를 없애고, 굶주림 없애고, 배고프지 않게 Foundation을 만들어 주었더니,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병역의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양심에 털난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손을 들어준 헌재의 재판관들은 어느나라 국민이냐? 헌재 재판관들 군복무 제대로 한사람들일까?
대체복무제에 대한 세부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그래서 종교적 양심에따라 병역거부자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왜 지금까지는 그런 양심적 거짖말쟁이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군복무를 마쳤을까? 양심이 목숨을 살려주고, 밥먹여주나? 종교적 양심을, 병역의무를 피해보겠다고 억지로 엮어서 한다는짖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서, 같은 한국민인 다른집 젊은 아이들을 총알받이로 앞세워놓고, 그뒤에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다른 젊은이들은 바보라서 병역의무하나? 병역의무에 이유를 부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지난 과거에는 정부고관대작들의 아이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기위해 법의 허점을 찾아 교묘하게 병역의무를 피하는, 양심에 털난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가수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피하기위해, 미국시민권을 확보한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자 미국으로 피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는 입국이 금지되여있다.
한국이 좌파세상으로 돌아버리니까, 이참에 한몫 챙겨서, 병역의무를 피해보자는, 그더러운 착상, 그자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이 기가막혀서 헛웃음을 치겠구만. 좌파정부가 아니고 보수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판결이 헌재에서 있었을까? 참고로 지구상에서 헌법재판소를 한국처럼 별도로 구성해서 헌법운영하는 나라는 3개나라가 채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다. 쓸데없는 제도만 만들어서, 지난 70여년동안 잘 병역의무를 이행해온 한국민들사이에 이간질만 부채질 하고있는 헌재는 당장에 폐쇄 시켜야 나라가 조용해질텐데.....
정부고관대작들의 아이들과 종교적 양심을 핑계대고, 병역의무를 피해 갈려고 하는데, 헌재의 이번 판결은 그런 부류들에게 힘을 실어준 꼴이 돼고 말았다. 현서울시장의 아들이 그대표적 사례가 될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구상에서 한반도의 3.8선 처럼 양측에서 약 2백만명의 병사들이 총을 들이대고, 불침번 서는 곳은 없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있는, 매우 슬픈 현실이다.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의 3대 독재정권때문에 전세계와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골치아퍼하고, 이를 막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거부를 하겠다고? 언제부터 양심에 따라 세상을 살았었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재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한건한것 같네그려. 겨우 한다는짖이 불법탄핵이나 하고, 병역거부자들에게 손들어주고....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국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을 권고했고, 법원의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해볼 때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치 "물에 빠진자를 건져 구해줬더니, 내 가방은 어디있느냐?"라고 하면서, 목숨 구해준 고마운 사람을, 가방까지 구해 구해 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더니, 헌재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없이, 구해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것과 똑같은 우를 범한것이다. 한국의 현실.
CNN에서 왜 굳이 헌재 판결을 보도했을까?
한국에서는 만18세부터 35세 까지의 남자는 군복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부에대해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유로 무기를들고 싸워야하는 군복무를, 민간인 신분으로 대신할수있는 역활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라는 판결을 한것이다.
"정부는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를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법원은 6대3으로 판결한것인데, 병역법 제 5조는 헌법을 위반한것으로, 왜냐면 그어떤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CNN)South Korea jails more conscientious objectors than any other country, but that may be about to change.
All
South Korean men aged 18 to 35 must perform military service, but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ursday that the government must
provide alternative civilian roles for those who refuse to take up arms,
due to religious or political reasons.
"The
state can no longer delay resolving this problem," the court said in a
6-3 ruling finding that Article 5 of the country's Military Service Act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oes not offer any non-military options.
It gave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until the end of 2019 to revise the law.
South Korea jails more conscientious objectors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with hundreds imprisoned every year, many of them Jehovah's Witnesses who refuse to serve due to their religious beliefs.
More
than 230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urrently in prison, the group
said. Most receive sentences of around 18 months, but can face a
lifetime of discrimination once they are released.
In a statement
after the ruling, Amnesty researcher Hiroka Shoji said it sends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
human righ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and we urge the government to go further. All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have their criminal records erased and
those young men that languish in prison should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hoji said.
Mandatory service
Under current South Korean law, all men between the ages of 18 and 35 are required to perform at least 21 months of military service. The Defense Ministry has pledged to reduce the term to 18 months by 2020.
The law has derailed the careers of many of the country's biggest sports stars and K-Pop artists, with hugely popular boy band Big Bang having to go on hiatus recently so its members can perform their military service.
Many
members of South Korea's national men's football team, who this week
knocked champions Germany out of the World Cup, could also be forced to
join the military, though multiple petitions have been filed to the official Blue House website urging President Moon Jae-in to issue the football players an official exemption.
Those
without a chance of a presidential pardon have turned to more drastic
measures: many young men intentionally gain or lose weight, feign mental
illness, get full body tattoos, or self-harm in order to get an
exemption, according to the Yonhap news agency.
Surprise
medical inspections can be ordered for anyone suspected of changing
their weight, and those found guilty of attempting to avoid service can
face legal repercussions.
In the
past there has been tremendous public criticism of those, such as the
children of government officials, who manage to find loopholes in order
to avoid military service.
Yoo
Seung-jun, a hugely popular singer in the 1990s, had to give up his
career in South Korea after he was accused of evading military service
by becoming a US citizen. He is still banned from entering South Korea.
Objecting on principle
While
most South Korean men, either willingly or because they have exhausted
all other possibilities, do eventually perform their military service,
for some this is not an acceptable option.
South Korea is a country still at war, after a 1953 armistice which ended fighting on the Peninsula was never converted to a formal peace treaty. While major steps have been taken to remedying that thanks
to Moo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s meeting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erving in the military means potentially being
ordered to fight and kill.
This is
unacceptable for pacifists or those whose religious beliefs forbid such
action, but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is week,
conscientious objectors faced prison if they refused to serve in the
military.
"Many conscientious
objectors are punished twice as government-linked organizations and many
private companies refuse to hire applicants with criminal records,"
lawyer Baek Jong-keon, who was himself jailed for 12 months and had his
legal license revoked for five years, wrote last September.
Gender relations
Beyond
objections to violence, South Korean men have another very valid reason
for seeking to avoid military service: the army is notorious for the hazing and abuse many recruits go through.
In 2014, then President Park Geun-hye urged action
after photos emerged of the bruised and bloody body of a 20-year-old
private, who was beaten and abused every day for a month before he
eventually died.
The tough experiences of many men in the military have been at the core of an anti-feminist backlash
to the #MeToo movement in South Korea by men's rights groups, even as
the country has made some progress in tackling issue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James Turnbull,
a Busan-based expert on Korean feminism and popular culture, said this
reaction is "overwhelmingly driven by (the) perceived unfairness" that
men perform military service while women do not.
But
he said that their time in the army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negative attitudes and behavior the #MeToo movement is seeking to stamp
out.
Korea ranked 118th out of 144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ic Forum's 2017 Global Gender Gap Report, and women are severely underrepresented in politics and business.
"It's
difficult to overemphasize the role of the military as a socialization
agent" for young men, Turnbull said, many of whom join the military
straight out of university and have little interaction with women during
that time except female K-Pop groups who perform at bases.
"This
vision of women and male-female relations that the combination
engenders -- that men's role is to do important work for the nation,
while women's is to remain on the sidelines offering their support,
especially through their youthful looks and sexual availability -- is
pervasive in Korean daily life."
https://www.cnn.com/2018/06/29/asia/south-korea-military-service-intl/index.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8/2018062802293.html#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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