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사기꾼들의 천국인가? 아니면 두개다 공존하는 사회인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영령들에게는 길가의 거지에게 한푼적선해주는것처럼보상해주고, 여객선타고
놀러가다 배가 뒤집혀 죽은학생들에게는 수십억원씩 지급해주고도, 국가의 잘못인양 세상에서 그어떤
유례도 찾아볼수없는 특조위까지 구성하고, 특조위에 속한 도적들은 마치 한탕주의를 할려는 도적놈들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흡혈귀 이상으로 빨아먹겠다고 공개적으로 5천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도,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법은 이들의 불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끌려가기만 한다. 가장 바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불법 점거하고 천만명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어도 공권력은 이를 본체만체다.
지난여름, 군사분계선에서 북괴가 심어놓은 지뢰폭발로 불구가된 젊은 병사들과, 조국의 전선을 지키
겠다는 열의로 제대를 반납하고 근무했었던, 조국의 젊은 애국자들을 보면서 특조위와 기생충당 구케의원들은
느끼는게 없는가?
지난여름, 군사분계선에서 북괴가 심어놓은 지뢰폭발로 불구가된 젊은 병사들과, 조국의 전선을 지키
겠다는 열의로 제대를 반납하고 근무했었던, 조국의 젊은 애국자들을 보면서 특조위와 기생충당 구케의원들은
느끼는게 없는가?
여의도 기생충당 구케의원들은 이들과 한통속이 되여, 특조위원들의 도적질을 선동하고 있다.
일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특조위의 예산집행이나 활동에 대한 Report나 활동상황은 거의 국민
들에게 알려진게 없다. 아마도 잘은 몰라도 편성된 예산이 적다고 추가예산을 요청했을텐데....
일년전 한 일간지의 기사내용을 여기에 옮겨 놓았다.
[특조委, 기재부에 요구한 올해 예산안 160억 논란]
자녀 학비에 가족수당까지… 출장·야근·식비 청구하고 피해자 실태 조사 등은 외주
전문가 "수당 다 챙기고 일은 외부에 맡겨" 지적도
특조위 "다른 사례 참고한것"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사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이 발생한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하지만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0억원의 올해 예산안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 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도 담겨 있다.
정해진 시한 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업무와 별 관계없는 비용을 예산 청구서 곳곳에 포함시켜 놓고, 정부에 "예산을 조건없이 지급하라. 그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1년6개월 조직이 체육대회·동호회 지원까지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원(이하 세전 기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이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정해진 시한 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업무와 별 관계없는 비용을 예산 청구서 곳곳에 포함시켜 놓고, 정부에 "예산을 조건없이 지급하라. 그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1년6개월 조직이 체육대회·동호회 지원까지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원(이하 세전 기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이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인 출신 직원은 1억1900여만(국장급)~4000여만원(7급)의 연봉을 받는다. 앞서 특조위가 채용한 31명의 민간인 직원 가운데는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인사, 7급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특조위는 진상 규명 업무의 핵심 직책에 해당되는 '조사1과장'을 비롯해 세 직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여왔다.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서기관을 조사1과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특조위 측은 민간인이 조사 1과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사1과장 등 세 직책에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받을 테니, 대신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안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 측은 민간인 직원에 대한 가족 수당도 미리 책정해 뒀다. 20명에게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분기마다 46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있는 60명, 직계존속(30명)과 기타 가족(90명)에도 월 2만~4만원씩 가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조위는 진상 규명 업무의 핵심 직책에 해당되는 '조사1과장'을 비롯해 세 직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여왔다.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서기관을 조사1과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특조위 측은 민간인이 조사 1과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사1과장 등 세 직책에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받을 테니, 대신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안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 측은 민간인 직원에 대한 가족 수당도 미리 책정해 뒀다. 20명에게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분기마다 46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있는 60명, 직계존속(30명)과 기타 가족(90명)에도 월 2만~4만원씩 가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각종 행사 비용도 웬만한 상설 부처 못지않게 청구했다. 직원 체육대회와 직원 연찬회에 각각 252만원을 배정했다. 동호회와 연구모임을 6팀 운영할 테니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72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생일이면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원의 축하 비용이 나가는데, 특조위는 1인당 5만원씩, 총 655만원의 직원 생일 축하 비용도 정부에 청구했다.
◇야근 수당 챙기면서 보고서 편집까지 외주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다른 위원회의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예산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직이 체육대회와 연찬회, 각종 동호회 활동까지 하겠다고 정부에 예산을 청구하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높여놓고, 일은 외부에 맡기려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청구해놓고, 동시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저녁값 청구하고, 그러면서 또 61명이 한 달에 35시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연중 휴가는 10일 안팎 정도 덜 쓰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과 교정 업무 등은 외부에 맡길 테니 그 비용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했다.
- 월급은 1월분부터 청구해놓고… "공식출범 아니다"는 특조위
- PaulHankyunLee
(lakepuri****) - 2015.07.2706:20:53신고 | 삭제
- 놀러가다 참변당한 세월호가족들의 부당한 국민혈세 청구도 분통이 터질판인데, 조사위원들은 이들을 등에업고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구나. "나는놈위에 붙어 가는놈 있다"라는 구호를 본일이 있는데, 이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법이 백개 있으면 뭐하나. 이를 집행하시는분들의 양심이 구정물인데, 그렇치 않아도 더운데, 더 열나게 하는 조사위는 당장에 해체하는게 최상이다.
- 댓글 (8)
- 이두영(f09****)
- 2015.07.2716:34:07신고 | 삭제
- 세월호 유족에게는 8억, 연평해전 희생 장병에게는 4,000만원, 이 모두가 문재인의 인기 덕분이다. 정말 자식 시체 팔아 장사하나? 유승민이 합의해 준 "아세아문화유산법"을 통해 광주에다 5조원의 국고를 쏟아부어 김대중 치적관리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왜 구렁이 담넘어가듯 은근슬적 넘어가나?
- 권종국(jong****)
- 2015.07.2715:29:34신고 | 삭제
- 아직도 정부가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끌려다니다니? 이 정부는 공권력이 있는 정부인가? 온 국민이 파렴치한 놈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모슨 눈치보느라 공권력 행사로 이들을 해체시키지 못하는가? 노랑리본 패거리이며 백그라운드인 새민련이 무서운가? 국민이 더 무서운가? 연펑해전과 비교해보라. 그 썩은배는 어느놈들이 수입허가한것인가?
- 송수현(gongji****)
- 2015.07.2714:53:07신고 | 삭제
- 시체장사란 말이 괜한 말에 아니었군!!! 유병언에겐 말 한마디 못하는 진보쟁이들 말 좀 해바라 특히 문제인 박원순 조국 진중권 공씨녀 아주 저질 쓰레기들!!!
- 이광수(worl****)
- 2015.07.2711:38:14신고 | 삭제
- 올바른 표현으로 주제에 맞게 소중한 의견을 교환해 주세요.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인신공격, 광고, 동일한 글 반복게재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일정 횟수 이상 삭제시 100자평 쓰기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 허대용(hdr****)
- 2015.07.2711:32:12신고 | 삭제
- 원래 우리국민의 피 속에는 야들 처럼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가꾼과 거짓말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왜 일본인들이 우리를 "빠까야로(바보, 멍청이)"로 불렀겠는가? 그런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야들을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죄하도록 하고 할복할 수 있도록 하자.
- 이영수(yes****)
- 2015.07.2710:42:49신고 | 삭제
- 세월호 특조위 나무랄꺼 없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때 눈물보이며 장관을 장기간 상주시켰으니, 관광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로 둔갑까지 했다. 장관은 평소 기르지않던 수염까지 기르며 유가족대표와 섭외를 봤다. 지금 특조위는 몇십 몇백억원은 푼도으로 보인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