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 그생선가게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삼척동자도 쉽게 그림을 그릴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해도 그고난의 순간만 지나고 현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과거는 깡그리 잊어 버리고 현실에 안주 해 버리는 앞날이 심히 걱정스러운 민족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6/25때 부역을 했고, 김일성 만세를 불러댔던 빨갱이로 대한민국에 반역질했던 사람의 딸과 결혼한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결과를 뉴스에서 보면서 Freedom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애집트에서 노예생활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집트를 탈출하여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위해 홍해(Red Sea)를 건너 사이나이 반도 광야에서 수십년 동안 헤메면서 단련을 받고 있을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생활의 어려움을 참아내지못하고 모세의 리더쉽에 반기를 들고 해서는 안될짖들을 많이 한 수난의 세월을 보냈던 어리석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배고픔을 겨우 면할 정도의 만나에 성이 차지 않았고, 짧은 인생을 즐길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오히려 고난의 노예생활을 했던 애집트에 대한 향수를 부르짖었었다고 한다.
조국 대한민국은 6/25전쟁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한을 공산독재화 할려고 혈안이 되여 있는 북의 김일성 독재 정권의 재침을 막아내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불안속에서 자유와 경제 번영을 해오고 있는 어찌보면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있는 현실을 망각하고, 한국전의 원흉들인 휴전선넘어 그쪽의 독재자들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과 정치꾼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철부지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속에 정신무장을 철저히 하고 살아간다면 크게 걱정되지 않을수도있겠으나, 그럴사한 미사여구와 Propaganda에, 먹물을 먹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놈들의 속임수에 귀가 솔깃하여, 처해진 위치를 잊어 버리고 김일성 정권의 두고두고 써먹는 구호인 "흰쌀밥과 고기를 먹여 호강시켜 준다"는 말에 현혹된 집단에 표를 던져주어 탄생된게 바로 노무현 좌파정권이었다고 이해된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가 민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서민들을 위한 대변자인양 미화 시킨 언론들에 짝짝꿍이 되여 현실을 버리고 환상에 젖은 달콤한 그의 말에 현혹됨과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대당 후보에 있지도 않은,아들의 병역비리로 Slandering를 그럴듯하게 꾸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에게 돌려 대통령으로 만들었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뒤, 그런 악성모함이 거짖이었음으로 밝혀 졌지만, 이미 "사후약방문"격으로 결과를 되돌릴수는 없었다.
그후 대통령 하면서, 자유민주화를 더 확장 발전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평검사들과 맞장뜨고 토론을 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국민들을 일단 안심 시켜놓고, 경제와 정치적 발전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지시를 따르고 보고를 하느라 질질 끌려 다니고, 퇴임 전에는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까지 하는 민족 반역자의 길을 걸었었다. 그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었다면, 그가 평양에 가는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서울에 왔어야 외교상 맞는 순서였었고, 국민들 또한 그렇게 하는것이 순리로 알고 있었던 터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심어놓은 첩자들의 활동은 눈부시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그가 가꾸고 심어놓은 나무들은 잘 자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까지 다수 합법적으로 진출 시키는, 그야말로 김정일의 일등충신역활을 잘 했었다. 그래도 국민들은 설마설마 했었는데......이석기같은 간첩일당이 그가 대통령이었기에 대명천지 서울바닥에서 씨를 뿌리고 자랄수 있었던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재직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퇴임후 청남대에 들어가 상왕으로 앉아 후임 정부를 통제 하려했던 흉계를 만들었다고 국회의원 명패까지 집어 던지면서 전임 대통령을 닥달 했었던 그의 용기있는 행동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었다. 그랬던 그가 후임정부에 대한 통제를 하기위해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한 흉계를 만들었다는 뉴스는 과히 충격적이고 그가 확실히 두얼굴을 갖인 공산 뿌럭지 였다는점이 확인된 셈이라고 해야 할것 같다.
오늘 그가 퇴임후에도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후계정권을 섭정하고 정부활동상황을 적에게 보고 하려고 했던 그흉계가 서서히 베일을 벗는 첫 뉴스가 폭로되는것을 보면서, 머리에 현기증까지 일어났었다.
전자정부의 모든 자료를 송두리째 Copy하여 그의 수중에 넣고, 아직도 좌빨들이 성역처럼 여기고 있는 봉하마을 그의 사저로 옮겨다 놓은 그음흉한 속셈은 말할필요도 없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 졌는데도, 반성을 하기는 커녕 그의 추구세력들은 여전히 동문서답으로 이난국을 어물쩍 넘기려 하고 정치꾼들은 여야 할것없이 이에 정치적 탄압 또는 민주주의 말살 등등으로 대치정국을 만들거나 또는 무언으로 동조하고 있다.
퇴임후 농군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려 벼베기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건 전부 그가 퇴임후에도 김정일 공산정권에 대한 충성을 cover-up하기위한 Show였음을 오늘의 뉴스는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 돌아가는 현황을 손바닥 보듯이, 북한 정권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것은 그가 퇴임후에도 반역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아찔하다.
그가 대통령 재임시, 한반도에 관한 군사기밀을 맹방들과 협의 할때, 오죽 했으면 맹방인 미국이 당사자인 한국을 빼고 일본과만 상의 했었을까. 미국측의 설명에 따르면 협의 내용이 5분도 안되, 바로 김정일 정권에 보고 됐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뉴스가 지금도 기억에 뚜렷하다.
그가 재임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김정일 정권에 조공으로 바친 엄청난 돈이, 핵무기와 탱크로 변해 휴전선 남쪽의 평화스런 남한을 향해 조준되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그의 추구세력인 야당은 터무니 없는 Slandering이고, 정치적모략이라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다. 야당이 전자정부자료를 위법으로 빼돌려 사용해 왔던 노통의 역적질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의 역적질의 뉴스를 보면서 추운 겨울에 휴전선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허탈한 마음을 그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아무리 좋은 음식과 보약을 먹어도 뱃속에 회충이 들어있는한 밑빠진 독에 물붓는것과 다를게 없다라는 비유가 맞을것 같다.
국가를 통치했던 전임대통령이 불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대통령은 권력을 악용하여 국가를 주적에게 넘기려는 판인데...." 그래서인지 고국의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거짖과 허위로 사기치고 주위에 피해를 주는 뉴스뿐 신뢰는 찾아볼수없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판국에 세계 각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경제외교를 해서 경제협약을 만들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건설 계약을 맺고 건설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원전발전소에 납부한 부품들이 전부 가짜임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뉴스를 원전 계약국인 아랍에미리트는 모를리가 있을까? 건설을 마친뒤에 하자를 걸어오면 그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될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는가? 노통과 그추구 세력들은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고 참회 해야 목숨바쳐 조국을 수호한 영령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검찰은 철저히 이런 부정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꼼수들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기를 빌어본다. 눈부시게 발전해온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해 왔던 내 자신이 요즘은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해왔던것처럼, 이웃 친지들에게 조국의 발전상을 자랑할 힘이 없어짐을 많이 느낀다.
TF, 퇴임후 활용방안 집중검토해 보고하라, 盧 前대통령 임기말 지시 왜?
기사입력 2013-11-18 03:00:00 기사수정 2013-11-18 04:07:31
“전자정부시스템 복사해 두라” 盧 前대통령 임기말 지시 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제출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청와대로 넘어간 경위가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스템 복사 및 접속 검토’ 지시가 확인된 것이다. 제출 과정의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젠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겨 청와대로 넘어갔던 전자정부시스템 관련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고, 외부 유출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고서 곳곳에서 ‘퇴임 후’ 언급
17일 대통령혁신관리비서관실의 ‘부처 우수시스템 조사현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시스템 복사 및 접속 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은 2007년 11월 14일이었다. 대통령 임기가 3개월 10일 남은 시점으로 당시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준비에 열중하던 때였다.
대통령혁신관리비서관실 및 업무혁신비서관실과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정보화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2007년 12월 68개 시스템 가운데 34개 전자정부시스템을 1차로 추려냈다. 이후 2008년 1월 ‘이지원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4개 시스템을 최종 선정했다.
TF는 최종 선정된 14개 시스템의 접근 방안에 대해 법적·기술적·경제적 검토를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가 사용하던 독립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은 각 부처가 운용하는 전자정부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지 않았다. TF가 ‘이지원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4개 시스템을 최종 선정한 배경과 관련해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통해 전자정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이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 봉하마을에 구축했다.
실제 보고서 곳곳에서는 ‘퇴임 후’가 언급됐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의 1월 4일 보고서는 ‘시스템 접근방안 검토’ 항목에서 ①개별 시스템 접속 ②시스템 복사본 제작 ③매뉴얼 정리 등 3가지를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①안에 대해 TF는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접근 불가’ ‘부처 및 청와대 시스템 보안 문제 발생 가능’ ‘퇴임 이후 활용 불가’ 등의 이유로 ‘제한적 실행 가능’ 보고를 했다. 이는 “직접 접속 방안은 기술적·제도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을 위해)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전자정부시스템 시연이 가능하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완곡한 ‘실행 불가’의 의미였다. ②안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활용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 복사에 따른 저작권 위반 문제 발생’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등의 이유로 역시 ‘실행 곤란’ 의견을 보고했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은 결국 “①, ②안은 어렵고 ③안대로 시스템별 매뉴얼(책자 및 파일), 데모프로그램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스템 기능이 매뉴얼로 정리돼 현실감이 다소 부족하지만 연구자료로 (퇴임 후) 지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첨부됐다.
○ 보고 하루 뒤 “34개 시스템 전체 자료 제출하라”
혁신관리비서관실의 대통령 보고 다음 날인 5일 업무혁신비서관실은 2개월여 동안 TF에 참여했던 진흥원에 “시스템 전체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제출 대상도 TF가 최종 검토했던 14개 시스템에서 다시 34개 시스템으로 늘어났다. 진흥원은 ‘제출 불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8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냈다. 당시 자료를 넘긴 진흥원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요구해도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정식 공문을 보내와 어쩔 수 없이 소스코드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행정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이 담겼다.
▼ 盧 “연구 목적” 강조… 전자정부 사업에 애착 ▼
활용 방법엔 구체적 언급 안해
활용 방법엔 구체적 언급 안해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는 34개 전자정부시스템 자료를 왜 받으려고 했을까.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4일 지시에서 ‘연구 목적’을 강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시스템을 한 질씩,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자정부 사업은 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졌던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료는 참고만 하고 진흥원에 원본 그대로 돌려줬다”고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시스템 복사 가능성 검토’라는 참고 문건이 첨부돼 있다. 여기에는 전자정부시스템 복사본 구축 시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비와 소요기간 등이 망라돼 있다. 청와대가 단순 ‘참고’를 넘어 복사본 구축을 실제 검토했다는 뜻이다.
물론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스템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가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첨부돼 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 시스템 자체만 복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태스크포스(TF)는 보고서를 통해 “온나라, e-사람 등 3가지 시스템 복사본 제작에만도 14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인 부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이지원처럼 봉하마을에 전자정부시스템을 그대로 복사 및 구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노무현 청와대가 TF의 우려가 담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진흥원을 압박해 시스템 설계도 등 세부 자료를 통째로 받아간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개인적인 ‘애착’이나 ‘연구 목적’치고는 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외장하드에 담겨 청와대로 제출된 시스템 설계도 등도 국가기밀”이라며 “자료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봉하마을에 지금도 보관돼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