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하고 직장에 복귀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파면이다" 이상은 공산독재국가의 독재자가 한말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다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망을 Control하고 있는 Air Controller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재직시 미연방정부 소속의 Air Controller들이 파업에 돌입 하면서 노사간에 대립이 발생하고, 전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연결하는 항공교통이 마비되자, 서슴치 않고 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일차 경고로 파업을 풀고 직장으로 돌아오라는 복귀 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응하지 않차 급방 후속조치로 "파업 참가 Air Controller들을 즉각 파면한다" 라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나와 생중계로 내린 명령이었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가 환영일색이었었다. 파업에 가담했던 Air Controller들과 일부 노조원들은 비록 반대 했었지만 말이다. 그후 정상궤도까지 올려 놓은데는 상당 시일이 걸렸었다. 그만큼 파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수반한다. 야당의원들도 고국의 야당정치꾸들처럼 죽기살기로 반대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위한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쉽에 박수를 보냈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정치꾼들은 민주주의를 설명할때, 미국, 영국,캐나다 등등의 서구사회의 예를 많이 들먹이곤 한다. 언론들도 거의 비슷하다.
고국에서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해온 불법 집회라든가 노조원들이 파업을 할때 도전히 눈을 뜨고는 볼수 없는 막가파식 행동을 많이 하는것을 보아왔다. 파업을 할때는, 이곳 서구사회에서는 노조원들이 자가네들의 일터를 행여나 외부사람들이 들어와 말썽을 부릴까봐 밤을 세워 지키면서 그들의 주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스트라이크를 한다. 고국의 노조원들은 파업시 마치 깡패들의 집단처럼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금방이라도 공격할것 같은 맹수의 모습으로, 6/25때 공산군이 한때 남한을 점령하자 죽창을 들고 공산군에 부역했던 자들의 행동을 보는것 같은 위협감을 주는 자세와, 일터의 시설들을 때려 부시는것도 마다하지 않는 꼬락서니를 보낸다.
불법 파업이나 불법 집회를 막는 국가의 공권력의 최일선은 경찰이 맡는다. 그러나 요즘 고국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이들에게 구타 당하는 경우가 흔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끌려가 목숨까지도 잃는 무법천지 국가같은 작태를 서슴치 않는다. 몇년전 부산 동의대 사태가 그 증거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몰아부치는 이들의 공갈형 변명에 공권력은 항상 코너에 밀려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왔고, 목숨을 잃은 의경들을 죄인으로, 반도들은 민주주의 전사로 훈장까지 받았던 비툴어진 허구투성이의 민주주의가 남용되는곳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직장복귀 명령은 어찌보면 대통령의 월권 행위 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그의 보좌관들은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해 노조원들의 근로조건및 이익을 계산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기다리거나 협상을 한답시고 질질 끌려 다니는 것보다 국가에 미칠 치명적인 손실과 국위손상을 막는것이 우선임을 직시하고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사태를 해결 했었다고 본다. 미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었고....
지금 고국의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당했었고, 조치를 취했던 경우와 똑 같다고 생각된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맡겨진 권한과 책임을 실기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 파업을 종식시켜야 한다. 야당의 눈치를 보거나 노조원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줄 여유가 지금 조국에는 없다고 본다. 인체에 비하면 동맥과도 같은 철도의 운행은 바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오래 끌면 나라 경제가 비틀 거릴수 밖에 없다. 그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경제의 손실과 국민들의 걱정은 줄어들게 된다. 결단을 내려라.
노조대표 몇명을 체포하는것은 불법파업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제발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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